 ▲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표번호로 지난 21일 대전 관내 교사들에게 발송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발송 문자메시지와 삭제 요청 구글폼 © 정지완 기자 |
지난 5월 21일, 대전 지역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은 이날 아침,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교육특보'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에는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클릭하면 김문수 대선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방적인 임명 통보에 지역 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특수학교 교사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며, 교직 생활을 이어왔다. 수업과 장애학생 등교 등 일과 준비로 가장 바쁜 오전에 갑자기 특정 정당에서 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문자 메시지로 와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면서, "혹시 해당 정당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서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는 사이 일어난 일로 인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의 심각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유출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는 "임명장을 삭제하려면 이름, 전화번호 등 또 개인정보를 구글폼 양식의 설문지에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식이 '피싱 문자' 같은 사기 범죄 행위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며,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 행위가 이뤄진 것인지에 관해 대전교육청이 직접 나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 대전 관내 모 특수학교 교사에게 21일 오전 발송된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 임명장 모습 © 정지완 기자 |
국민의힘은 확산되는 논란과 관련하여 "내부 인사 중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연락처를 확보한 후, 개인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며 "수집된 교사들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했고, 해당 인사는 해촉됐다"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교원 명단 및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기철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즈)는 "문자를 발송 받은 교사 모두의 개인적 동의 없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보들을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소지가 상당하다" 면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교사들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큰 문제이지만, 임명장을 삭제할 때도 다시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끔 한 행위는 사회 통념 상, 추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전·현직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관리자급 교사는 "공적 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개인의 주요 정보들이 이처럼 허술하게 외부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에 대한 정보 유출 위험 또한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에 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해 외부 접근 권한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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