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최근 한국 국내에서 처음으로 2024년 5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하고 있던 러시아인이 올해 2심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의 거취는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가려지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 9-3부(재판장 김형배)는 최근 러시아인 A모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모씨는 이름이 안드레이로 알려져 있기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안드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그는 시베리아 출신으로 2022년 10월 부분 동원 소환장을 받자, 러시아를 탈출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노숙 생활을 하여 논란이 됐던 5인방 중 한 명이다. 그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의 심사 거부로 인해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꽤 오래 노숙생활을 했었다.
당시 Газета.ru와 라이프 등 러시아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동원 회피'에 대해 난민 지위 획득에 대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망명 허가를 거부했다(B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казали россиянам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убежища, так как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получ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уклонение от мобилизации не является.)"라고 언급했으며 "한국은 전체 난민 신청의 1.3%만이 인정된다(B Южной Корее одобряют только 1,3% всех заявлений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бежища.)"고 이들이 노숙 생활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당시 필자도 이를 포스팅하면서 뉴스 칼럼에 내기도 했다.
https://www.breaknews.com/1014529
이들 러시아인들을 돕는 이종찬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체류 러시아인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며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 데다,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전쟁에 반대하는 병역 거부는 난민인정 사유가 된다며 적어도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져 안드레이는 2023년 1월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부분 동원령에 따른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했으니 귀국 시 처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에 안드레이의 난민 인정을 거부했고, 안드레이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안드레이가 정치적인 동기로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또는 귀국하면 본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국제적으로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및 종교, 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대법원 판례로 볼 때 단순히 강제 징집 거부는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징집 거부가 정치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모호한 처사의 이야기다. 난민에 대한 국제법은 개별 국가법 및 외교법, 행정법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의무가 들어가는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각 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해당 국가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다.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슬림 난민과 우크라이나 난민들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LA에서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폭동으로 인해 난민을 받는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다.
안드레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발발 이후 자신의 SNS에 전쟁 반대의 글을 올리고 반전 시위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징집 통보도 이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즉, 푸틴에 대한 반체제 인사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결국 원심인 1심에서는 안드레이가 SNS에 전쟁 반대의 글을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집 거부를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2년 4월과 9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의 한 광장에서 열린 두 차례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안드레이의 진술과 지인들이 작성한 안드레이의 시위 참여 확인서 등이 판단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라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한국이나 집단 서방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안드레이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군에서의 탈영은 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 군법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투 거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당연히 군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징집은 본래 러시아에서 영장이 떨어질 수 있는 나이 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로 러시아는 한국처럼 국민의 의무로 병역을 지게 되어 있으며 1998년부터 이 징병제는 현행 유지 중이다.
러시아 연방법 제59조 (Статья 59)
① 국방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1. Защита Оте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долгом и обязанностью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②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2.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есет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③ 러시아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3.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его убеждениям ил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ю противоречит несение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а также в ины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случаях имеет право на замену е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службой.)
러시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안드레이는 거부하고 한국으로 도망와 망명 신청을 한 것이다.
그래서 2심 때의 판단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됐을까?
결국은 안드레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드레이는 당초 난민 면접과 소장에서 “2021년 정부 반대 시위에 1차례 참여했다”고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자 “전쟁 발발 후 몇 차례 참여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4월, 9월 2차례 참여했다” 등으로 말을 바꾸었다. 결국 시위 참여 시기와 횟수 등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 없이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반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시위 참여 시기를 전쟁 이후로 바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패소의 치명적인 원인이 됐다. 또 시위 참여 확인서도 각기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데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안드레이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 보았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단순한 병역 기피를 위해 도망 온 것이라 해석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안드레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러시아든, 한국이든 병역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특히 러시아처럼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병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브 유 (유승준)과 치아를 고의 손상시켜 병역 면제를 받으려한 가수 MC 몽, 그리고 몇몇 병역기피를 위한 편법을 이용한 정치계, 경제계 인사들 등, 이들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만약에 이 난민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병역 기피의 또 다른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징병 군인들의 숫자가 날로 줄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선례가 생긴다면 이는 사회적인 혼란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병역 기피로 인한 러시아 난민의 난민 인정을 반대한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ussian who refused Russia's partial mobilization order in 2022 and applied for refugee status lost in the second trial
Columnist Jeong Gil-seon
Recently, the first Russian who was granted refugee status in Korea in May 2024 and was staying there has lost in the second trial this year. Accordingly, his future will be determined by the final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 Seoul High Court's Administrative Division 9-3 (Presiding Judge Kim Hyung-bae) recently overturned the original verdict and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in a lawsuit filed by Russian national A against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to overturn the decision to deny refugee status. Since A's name is known to be Andrey, we will refer to him as Andrey from now on. He is from Siberia and was one of the five who escaped Russia in October 2022 after receiving a partial mobilization summons, arrived at Incheon Airport, and became a homeless person, causing controversy. They applied for refugee status to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 Ministry of Justice refused to review their application, so they were stranded at Incheon Airport and lived on the streets for quite some time. At the time, Russian media outlets such as Gaset.ru and Life sta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nied asylum because 'evasion of mobilization' is not a basis for obtaining refugee status" (Blasi Respublikis Korea reported that Russia denied asylum in advance because 'evasion of mobilization' is not a basis for obtaining refugee status) and that "only 1.3% of all refugee applications from Korea are accepted" (B Yuzhnoy Korea acknowledges 1.3% of all refugee applications). "Everything on the street is a pretext for homelessness." and explained the reason why they became homeless.
At the time, I also posted this in a news column.
https://www.breaknews.com/1014529
In an interview with CNN, attorney Lee Jong-chan, who helps these Russians, said that the Russians living there are only provided with one lunch a day, and the rest are made up of bread and drinks, and that they have limited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despite their unstable situation, there is no support for their mental health. He also argued that the reason for filing a lawsuit to cancel the decision not to review refugee status is that refusal to serve in the military in opposition to war is a reason for refugee recognition, and that at least they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ceive refugee status review. These parts were accepted, and Andrei was able to apply for refugee status in January 2023. He claimed that he escaped Russia to avoid conscription under the partial mobilization order and could be punished upon his return.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refused to recognize Andrei as a refugee this time, and Andrei filed a lawsuit against the head of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The issue in this lawsuit is whether Andrei refused conscription for political reasons or whether he could be punished in his home country upon his return. According to international refugee law, a person can be recognized as a refugee if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hat he may be persecuted due to his social status, such as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views. Of course, judging from Supreme Court precedents, simple refusal to be conscripted is not recognized as a cause of persecution, but if the refusal is evaluated as expressing a political opinion, it is recognized as a cause of persecution. However, this is a very ambiguous case. International law on refugees is determined by individual judgment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untry, diplomatic law, and administrative law, and is not something that is imposed with a mandatory obligation. This can be decid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and it is connected to the sovereignty of that country. Recently, social problems caused by Muslim refugees and Ukrainian refugees in Europe have become serious, and in the United States, the issue of accepting refugees has become a very sensitive issue due to the riots of immigrants and refugees in LA.
Andrei claimed that after the outbreak of Russia's special military operation in February 2022, he posted anti-war messages on his SNS and participated in anti-war protests. He also claimed that the conscription notice was retaliation by the Russian authorities for this. In other words, he admitted that he was an anti-regime figure against Putin. In the end, the first trial, which is the original trial,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judging that Andrei's refusal to be conscripted could be seen as expressing political views, considering the fact that he posted anti-war messages on SNS and participated in protests. The legal basis for the judgment is Andrei's statement that he participated in two 'anti-war demonstrations' held in a square in Chelyabinsk, Russia in April and September 2022, and the confirmation of Andrei's participation in the demonstrations written by his acquaintances. In addition, Russia passed a bill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soldiers who desert or refuse to fight, allowing them to be detained for up to 10 years, and it was also acknowledged that Andrei could be persecuted in his home country based on reports from South Korea and Western media outlets that Russian military authorities killed soldiers who deserted from the battlefield.
However, this is nonsense. In any country in the world, desertion from the military is a factor in lowering military morale, and is therefore executed under military law. And refusing to fight is the same as not fulfilling one's duty to the country. Naturally, it should be punished under military law. And conscription was originally conducted for citizens of the age group that could be issued a warrant in Russia. For reference, Russia, like Korea, has a mandatory military service system for its citizens, and this conscription system has been in place since 1998.
Article 59 of the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① National defense is the duty and obligation of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duty of defense is the duty and obligation of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②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must fulfill their duty of military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2. The Russian Federation does not have a right to exercise its power in the field of military service.)
③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may choose alternative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if their beliefs or religion conflict with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3. What is the problem?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ю противоречит несение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а также в ины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If the problem is not possible, it is not possible to use it. службой.)
Andrei fulfills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 that all Russian citizens must perform. He refused and fled to Korea to apply for asylum.
So, did the second trial judge apply these parts?
In the end, it is difficult to believe Andrei's statement. At first, Andrei said in the refugee interview and petition that he "participated in the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 once in 2021," but when the trial began, he claimed that he "participated several times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and changed his story to "participated twice in April and September 2022." In the end, he made inconsistent claims about important parts such as the time and number of protests. Therefore, it was pointed out that it was suspicious that he changed the time of his protest to after the war in order to claim that he opposed the war, which became a fatal cause of his defeat. In addition, the confirmation of his protest participation was written by different people, but since most of the content was the same, it was questionable whether it was written at Andrei's request. In the end, it was interpreted that everything was simply an escape to avoid military service. In the end, Andrei immediately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The issue of military service is a very sensitive issue, whether in Russia or Korea. In particular, Korea, which maintains a conscription system like Russia, is very sensitive about the issue of military service. Steve Yoo (Yoo Seung-jun) who fled to the United States to avoid military service, MC Mong who intentionally damaged his teeth to avoid military service, and several figures in politics and business who used illegal methods to avoid military service are not a few people who have a negative view of these people. If we accept these refugees, it could be problematic in that it could create another precedent for military service evasion. The number of conscripted soldiers is already decreasing day by day, so if this precedent is created, it could lead to social chaos. That is why I oppose recognizing Russian refugees who evade military service as refuge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