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한 인류 역사를 봐도 매우 드문 사건으로 보인다. 심지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들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러시아를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화 시키려는 상태에 있다. 특히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 어느 정도 엔데믹을 준비하고 경제 회복의 길로 가려는 상황을 이번 전쟁으로 인해 다시 극악인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러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러제재의 한 가운데 있는 러시아의 국가 두마 부의장 예프게니 페도로프(Евгений Федоров)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기업들에게 5월 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면서 그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역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예프게니 페도로브(Евгений Федоров)의 이와 같은 방침은 막심 레세트니코프(Максим Решетников) 경제발전부 장관에게 전달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외자기업이 철수해 그 종업원들의 복지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선택을 안겨 피해를 주었다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예프게니 페도로브(Евгений Федоров)는 러시아에서도 가장 극우적이고 강경파 노선의 경제인이자 국회의원으로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에 제재가 가해졌을 때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내 외국인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시켰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에도 외국이 취한 제재로부터 러시아인과 러시아 법인, 국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안을 두마 하원에 제출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법안이 일시적으로 승인된 바 있다. 이와 같는 제재 법안은 외국의 제재에 따른 자산 압류로 피해를 보았던 러시아인이나 법인이 해당 국가 국민이나 법인의 러시아 내 자산 몰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자국 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승소 판결이 날 경우 외국인 자산은 러시아 정부 자산으로 귀속되며 제재로 피해를 본 러시아인은 이 자산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럼으로 인해 자국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였다.
결국은 오바마 정권 이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는 해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 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미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맞대응책을 강구하다 2014년에는 일시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이번에는 사상 유래없는 대규모의 제재로 인해 확대될 것으로도 생각된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달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금 구매를 늘리고 있었던데다 달러, 유로, 파운드 등 기축통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많은 금을 가진 나라만이 자율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태들로 인해 러시아에 투자한 국제 기업들은 아주 성가시게 생긴 셈이다. 대러제재를 감행하려는 각국 정부의 방침과 기업 비즈니스 사이에서 조만간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이들과 제재에 동참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런데 복귀기한이 5월 1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당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게보면 4월 말까지 간다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가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발표한 날짜라는 것이 현재까지 유력한 분석이다. 더불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유 혹은 투자한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기업 자산을 팔고 귀국하는 일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러시아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맞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통령령 발호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48개국이 그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다.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적-부동산 등록청, 대한민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법원 등기소를 합친 개념인 로스레스트르(Росреестр)는 3월 17일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철수를 막기 위해 발령된 대통령령 제81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시행 칙령에 따라 비우호국가 48개국 출신 외국인들은 현지에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재무부 산하 정부 위원회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48개국 출신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러시아어로 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러시아 재무부에 제출해 하여 해외투자통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과 주제, 내용, 시기, 조건 등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수익자나 수익의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까지 첨부해야 하기에 귀찮아 질 수밖에 없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와 법률가들은 아직 담당 위원회의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기존의 관행 또한 존재하기 않았기에 이 모든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다행히 무조건 규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계속 추가 제재가 이어진다면 그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제정된 새로운 규칙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 법인에게도 적용되면서 핀란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유이트(ЮИТ)와 스웨덴의 보나바(Bonava) 같은 경우, 당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러시아 등록청이 정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거래 등록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우려는 신청서 접수시 러시아만이 갖고 있는 절차상 복잡함과 요구하는 서류의 양이 늘어나면서 노골적으로 장기화시키는 특유의 번거로움에 있다. 이에 유력 경제지인 코메르산트(Коммерсантъ)에 따르면 현지 법무법인 펜 & 페이퍼(Pen & Paper)의 한 변호사가 말하기를 거래 신청시 이중 국적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접수하는 등록청과 중앙은행에는 없기 때문에, 이민청에만 존재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러시아 내 경제-부동산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자칫하면 비용과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조치가 "한시적(Временный)"이라고 명시한 것에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 종결되고 서방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제재의 해제가 언제 가능할지, 이 제한적인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등 비우호적 국가들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을 갖추고 대해진 이같은 조치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를 제한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발령되었기에 대러제재를 댓가로 볼 수 있다. 당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투자 자산의 회수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결정된 사항이다. 대통령령에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국외 반출 금지가 포함된 것도 이와 같은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 story about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Columnist Gil-seon Jeong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seem to be a very rare event in human history where economic sanctions were imposed simultaneously on a country from all over the world. Even neutral countries like Switzerland are joining in on the sanctions against Russia, trying to isolate Russia from the world due to war. In particular, the situation where the coronavirus has not yet ended and we are preparing for an endemic to some extent and are on the path to economic recovery is being turned into an extremely dire situation due to this war, so not only Russia but also the entire world economy is reeling. Yevgeny Fedorov, the deputy chairman of the Russian State Duma, who is in the midst of anti-Russian sanctions, proposed a policy of imposing counter-sanctions on foreign companies that have withdrawn from Russia, telling them to return to work by May 1st and banning them from doing business in Russia for 10 years if they do not return by then. This policy by Yevgeny Fedorov is awaiting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Economic Development, Maxim Resetnikov. It is an ultimatum to make this decision, saying that the withdrawal of foreign companies has caused damage to the welfare and future of their employees, leaving them with uncertain choices.
Yevgeny Fedorov is one of the most extreme right-wing and hard-line economists and parliamentarians in Russia. He is the one who introduced a bill to allow the confiscation of foreign assets in Russia in response to Western sanctions imposed on Russia after the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At that time, he also submitted a bill to the State Duma on measures to protect Russians, legal entities and state assets from foreign sanctions, and the bill was temporarily approved. This sanctions bill stipulates that Russians or corporations who have suffered damages due to the seizure of assets under foreign sanctions have the right to file a lawsuit in their own court demanding the confiscation of the assets of the nationals or corporations in Russia. If the judgment is favorable, the foreign assets will be reverted to Russian government assets, and Russians who have suffered damages due to the sanctions can receive compensation through the disposal of these assets. This was intended to minimize damage to domestic companies and ease the impact.
After the Obama administration, most of the sanctions against Russia were lifted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However, the bill is now in a situation where it can be proposed again. It is thought that what was temporarily implemented in 2014 while seeking countermeasures against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will be expanded this time due to unprecedented large-scale sanctions. This is because President Putin warned that the US dollar would threaten the global economy by abusing its monopoly position, while at the same time increasing gold purchases, and he believed that only countries with more gold would be able to maintain autonomy when there were problems with key currencies such as the dollar, euro, and pound. In addition, these events have caused great annoyance to international companies that have invested in Russia. They are expected to face fric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that are trying to impose sanctions on Russia and their businesses, as they are forced to make a decision soon.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eturn deadline is May 1. Many analysts at the time analyzed that the Russia-Ukraine war would last until the end of April, so the prevailing analysis is that this date was announced in consideration of the opinions of such analys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even more difficult for foreigners residing in Russia to sell real estate or corporate assets such as apartments that they own or have invested in and return home. This is because Russia has issued a presidential decree restricting foreign investors from selling their assets and withdrawing them in response to the West’s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Of course, the list includes 48 countries designated as unfriendly countries by Russia, including our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Izvestia, the Russian Land Registry Service, the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nd the Court Registry Office, Rosrestr, announced on March 17 that they have drawn up detailed implementation rules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No. 81, which was issued to prevent a mass withdrawal of foreign investors. According to this implementation decree, foreigners from 48 unfriendly countries must obtain strict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to sell apartments or real estate locally.
Foreigners from the 48 countries who wish to make a transaction must submit an application in Russian and related documents to the Russian Ministry of Finance for review by the Foreign Investment Control Committee. This is bound to be a hassle, as they must attach not only basic information such as the purpose, subject, content, timing, and condition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but also all information about the beneficiaries or owners of the profits. Local real estate experts and lawyers say that the regulatory standards of the committee in charge are not yet clear, and there are no existing practices, so the whole situation is unclear. For that reason, fortunately, there is no expectation of unconditional regulation, but if additional sanctions continue, that is also unknown. However, since this new rule, which was suddenly enacted, is also applied to real estate development corporations, it is reported that cases such as Finnish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ЮИТ and Sweden's Bonava will be greatly affected immediately. This is because the Russian registration office has temporarily suspended registration of transactions until the government committee approves.
The real concern here is the unique inconvenience of Russia's procedural complexity and increased amount of documents required when filing applications, which blatantly prolongs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influential economic newspaper Kommersant, a lawyer from the local law firm Pen & Paper pointed out that when it comes to verifying dual citizenship when applying for a transaction, it is not available at the registration office and the central bank that receive the relevant documents, but only at the immigration office, so it is expected to be a very complicated and cumbersome process. However, Russian economic and real estate experts claim that all of this is still in the initial stages and that we need to wait and see how the process will proceed. This is because if we are not careful, we could end up wasting money and time. Fortunately, this measure is clearly stated as “temporary”. This is because Russia will return to normal once the military operation in Ukraine ends and the Western economic sanctions are lifted. However, it is not known when such sanctions will be lifted and how long this limited measure will last.
This measure, which has a retaliatory nature against unfriendly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was issued as a presidential decree when Prime Minister Mikhail Mishustin raised the need to restrict foreign investors from withdrawing their assets from Russia, so it can be seen as a price for anti-Russian sanctions. At the time, Prime Minister Mikhail Mishustin explained that he had no choice but to temporarily restrict the withdrawal of Russian investment assets in order to allow foreign investors to make balanced decisions. The fact that the presidential decree includes a ban on taking more than $10,000 worth of foreign currency out of the country is also consistent with th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