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가서명 "FTA는 국운융성 여신"

대한민국의 국운은 왕성하다. 1953년에 전쟁이 끝났다. 그 현장은 폐허였다. 그러나 그 이후 대한민국의 국운은 날로 융성,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나라를 돕는 운명의 여신이 있었다. 전쟁 직후는 미국이 식량 원조를 해주어 굶주림을 모면했다. 그 이후 베트남전 참전, 중동 붐, 대기업들의 수출증진이 잇따랐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외국과의 교류-협력뿐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운을 한번 더 융성시킬 새로운 국운융성의 에너지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eu가 지난 10월 15일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10월 15일 fta 협정문 가서명
 
한ㆍeu fta 가서명은 협정문을 번복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통상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을 향한 한국경제의 '통상 가교'가 그 기초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 태극기

한국과 eu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을 느끼는 시기에 자유무역주의 확산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무대에서 신보호주의 기류를 경계하고 자유무역 수호를 골자로 한 '스탠드 스틸' (새로운 무역장벽 금지)를 선창, 각국의 공감을 유도해왔다. 이러한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아 한국은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라는 큰 성과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한-eu fta 가서명은 전 세계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한 모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과 eu는 각기 의회의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7-8월쯤 fta를 발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국과 eu간 빠른 움직임은 현재 진척되고 있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fta 비준과 가시화되고 있는 한중일 fta 추진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기간 중 "한-미간 통상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fta"라며 “한미 fta 발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한미 fta 발효라는 또 하나의 값진 성과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ㆍeu fta 가서명 이후의 기대효과
 
정부는 한ㆍeu fta 가서명의 의의에 대해 “한ㆍ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u의 gdp는 18.4조불로, 세계 gdp의 30.2%(1위)를 차지(2008년 기준)”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추진일정은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을 한 이후 협정문 번역작업(한국어 및 eu측 22개 공식 언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및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2010년 중 발효하는 게 목표이다.

기대 효과는 “우리나라는 eu와의 fta를 통해 asean,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통합을 이루게 되어 명실상부 fta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는 셈이다. 세계 최대시장인 eu의 무역 빗장을 풀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위상도 제고될 것이다. 국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협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어서이다, 또한 우리 국가에겐 새로운 활력이 제공될 것이다. 성장 동력이 다소 위축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다양한 경제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수 있다. 생필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선택권이 넓어져서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면,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으로 한ㆍ미 fta와 유사한 실질 gdp 증가 등의 거시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각 산업별 효과로는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ㆍ전자제품ㆍ섬유부문 등의 eu측 시장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 미국보다 높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비농산물 평균관세율은 3.2%이며,  eu 비농산물 평균관세율은 3.8%이다.

농업분야는 eu의 농업분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는 달리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의 축산분야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에는 골뱅이ㆍ볼락ㆍ멸치 등 국내 일반 해면어업에서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나, 황다랑어ㆍ오징어(냉동)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방송, 통신, 금융, 환경서비스업 분야 등에서의 개방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선진 경영 기법의 도입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은 한ㆍeu fta로 인한 외국인의 투자증가, 자본축적 및 생산성 증대효과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 후생수준은 관세철폐에 따라 eu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다양한 상품의 수입이 활성화되어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는 등 큰 폭의 후생증대 효과도 수반될 것이다.
 
아시아의 용(龍)으로 비상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칠레와 fta를 체결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fta 후진국'이었다.그러던 대한민국이 그 이후 아세안, 미국, 인도, eu 등 각 대륙의 주요 나라와 모두 fta를 체결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상승시킬 전략적인 지향점인 fta 체결이야말로 대통령이 담당했던 실용외교 성과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 eu와 fta를 타결한 아시아 최초의 나라가 됐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a 선도국'이라는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널리 각인 시키고 있어서이다. 대한민국의 땅덩이는 좁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선물인 fta를 성공시켜 아시아의 용(龍)으로 비상하기를 소망한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