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로 ‘세종시특별법’ 탄생에 참여한 도화선이고, 결국 박 전 대표의 선택이 세종시 수정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란 점 때문이다. 그 결과 미디어법 처리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의 해빙 기류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압박 받는 박근혜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2005년 세종시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당시 박근혜 전 대표는 직접 찬성투표를 했다”고 당시 법안 성안에 합의한 책임을 고리삼아 사실상 ‘도움’을 요구한 것이다.
여권 주류로부터도 이미 물밑 접촉설이 흘러나오는 등 박 전 대표를 향한 압력이 작지 않다. “세종시법 개정으로 가려면 연말에 예산과 같이 강행처리해야 하고, 박 전 대표가 도와줘야 가능한 일”(친이계 중진의원)이기 때문이다. 실제 친박계 의원 60여명을 감안하면 박 전 대표의 동의 없이는 세종시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다. 논란을 무릅쓰고 꺼낸 ‘세종시 수정’ 카드가 자칫 실패할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격한 추락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친박계 의원 중에도 “행정 비효율 때문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친박계 중진 의원)는 입장도 적지 않다. 2005년 법안 표결 당시 찬성한 친박 의원도 김성조·김학송·유승민 의원 정도뿐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에 반대한 의원조차 “국민과의 신뢰를 깨는 비용이 더 큰 게 아니냐”고 할 만큼 개인적 소신과 별개로 박 전 대표의 ‘깃발’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의 선택은 = 세종시 문제와 관련, 박 전 대표 입장의 일관된 키워드는 “약속”이다. 대선 전부터 “지도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행복도시법 통과 때, 대표직과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강조했고, 지난 7월 몽골 방문 당시에도 “엄연한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생긴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요구 등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약속한 이상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론이다.
물론 세종시 문제로 이 대통령과 선명한 각을 세우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그 고민은 “이미 (원안 추진) 입장을 밝혔다”는 기존 입장 외에 말을 아끼는 ‘침묵’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박계가 “지금 (여권 주류들이) 세종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친박핵심 의원)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충청권 설득론’이다. 한 측근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원안대로 정부 부처가 이전하고,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충청도민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합의할 만한 대안이 제시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표에게 ‘찬성할래, 반대할래’의 선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국민과 충청 민심을 설득한 결과물을 가져오란 이야기다. 이는 그때까지는 ‘침묵’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의미다. 동시에 충청 민심이 설득된다면 굳이 ‘박근혜의 힘’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대응이다.
충청 민심이 설득되지 않으면 세종시 원안을 고수할 것이고, 청와대가 충청 민심을 설득한 수정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사실상 방관함으로써 ‘원칙을 포기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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