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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비율은 13.1%로 세계 18위로 예측됐다. 감소인구 수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러시아·독일에 이어 네 번째다.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인구성장률 둔화 탓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2015～2020년 0.02%로 낮아지고, 2020～2025년에는 -0.09%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인구성장률 둔화는 무엇보다도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2005～2010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는 세계 평균 2.56명으로 예측됐지만, 한국은 1.13명으로 선진국 평균 1.64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의료산업 발달에 따른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65세 이상 구성비는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도 2050년에는 14.5%로 선진국(9.5%)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2010년 한국의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15로 선진국(24)보다는 낮으나 점차 높아져 2030년에 38로 선진국(36)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이 1.13명으로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출산 연령도 30.8세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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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 1명당 평균출산율 1.13명은 인구가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도 못 미치고 oecd 회원국의 평균출산율인 1.7명에도 뒤떨어지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처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난 가중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970년에 100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2000년에는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전체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2100년에는 인구수가 현재 인구의 3분의1 수준으로 엄청나게 감소하리라는 믿고 싶지 않은 예측도 있다.
인구의 급감은 국가적 재앙이다. 아이를 덜 낳는 문제가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나라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의 둔화, 국가안보의 불안을 가져온다.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가 감소할 것이고 일할 사람이 줄면 회사와 공장이 감소할 것이다. 젊은이가 부족하니 병력축소가 불가피하다.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이는 줄어드니 나라 전체에 활력이 사라지게 된다. 활력이 사라진 나라는 침체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재앙이다. 일할 사람, 군대 갈 사람,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보조와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 국가재정도 고갈될 것이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가 됐다.
저출산·고령화의 유일한 해결책은 21세기의 유망산업인 의료산업, 정보통신산업, 금융산업, 건강식품산업, 우주관광산업 등을 국부창출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시인 김병연(金棅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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