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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러질 6·2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교육의원 선출 정수의 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인구가 적은 이들 중부산악권과 서남해안권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국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3월 발의한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할때 도내 지역 도의원 수는 구례, 곡성, 진도 등 3곳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목포.순천은 각 2명, 여수을과 광양은 각 1명 등이 늘어나게 된다.
이경우 중부산악권과 서남해안권은 군 단위별로 단 한명의 도의원만을 배출하게 돼 지역민심을 대변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목포와 여수.순천은 4명, 광양 3명 등 4개 시지역의 도의원이 15명으로 도시 지역의 독점 현상도 우려된다.
이영윤 의원(민주,진도 2)은 "도의원 혼자 군 지역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인구를 기준으로 한 투표 가치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표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체장과 도의원을 군 지역에서 각 한명씩만 선출할 경우 자칫 경쟁구도만 심화시킬 것이란 주장과 더불어, 동일한 선거구를 관리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도의원보다는 단체장 쪽을 선호하는 현상도 예상하고 있다.
한명을 뽑는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광양과 곡성, 구례가 한 선거구로 획정됨으로써 인구면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광양 출신이 뽑힐 것이란 관측이 나돌면서 이들 중부산악권은 "교육계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환대 의원(민주,곡성 2)은 "인구유출 심화는 물론 가뜩이나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의원 수가 한명으로 줄어든다면, 중부권은 정치적 창구마저 끊기게 될 상황"이라면서 "교육의원 마저 도시 위주로 선출될 수 밖에 없어 중부권은 교육 부문에서도 철저히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은 지난달 광역의원 수를 최소 2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추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