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로마 공화정은 그리스의 폴리비오스(Folivios) 등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우수한 정치 체제로 찬사 받았다. 특히 공화정은 Res Publica의 번역어로 나타나는데 이 뜻은 원래 “공공의 것” 혹은 “공동의 부”를 의미하며 사적 문제나 사유 재산과 반대되는 뜻으로 공적 문제와 공동의 재산을 지칭했다. 이 말이 로마의 통치 형태를 지칭하게 되어 역사적으로 B.C 5, 4세기에 발전한 로마의 공화정을 뜻하게 되었다. 로마 공화정은 과두정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로마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귀족들이 통치 행위를 균등하게 분담하면서, 다만 귀족 계층들이 권력을 전횡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법과 제도를 두고 있는 형태였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헌법은 다양한 성문법과 로마 특유의 불문법, 관습에 기반 하여 거의 500년 동안 지속된 헌법이라 볼 수 있다. 로마 헌법의 기본적 구성은 로마 왕국 시절의 헌법에 기반 하여, 실질적이고 의미 있게 변모하면서 발전했다. 이러한 로마 특유의 공화적인 전통은 제정 시대를 지나 후일의 비잔틴 제국에서도 그 잔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로마 공화정의 헌법은 크게 세 가지 집단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도시국가의 과두 정치 체제의 중요 원리를 두고 운용되었다.
① 로마시민권자로 구성된 민회
② 선출직 공직자 및 치안판사에게 조언하고, 그들의 법적 권위를 존중하며 행동하는 원로원
③ 로마시민권자가 선출한 선출직 공직자(집정관, 법무관, 감찰관, 재무관 등)
따라서 로마 공화정 체제에서 평민은 호민관을 선출할 수 있었고, 민회는 그들의 이익을 이론적으로 보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화정을 통치하는 것에 필요한 종교, 군사, 사법권을 행사하는 선출직을 돕거나 이를 견제할 수 있었다. 이는 원로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여러 성문법과 관습법을 통해, 전직 집정관, 전직 법무관 신분의 로마시민권자들은 담임 권을 보장받고 집정관, 호민관은 법률을 승인 또는 거부할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B.C 4세기 무렵, 일반적으로 공화정 체제에서 최고위급 직급인 집정관, 고대 그리스의 아레오파고스보다 더 진보적인 의회인 원로원, 민회인 호민관과 같은 제도가 정착했고 원로원 중심의 과두 정치 체제가 안정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후기 공화정 체제로 불린 B.C 2세기 이후, 여러 혼란과 내전을 거치면서 서서히 공화정 체제의 여러 제도가 위협 받게 되었다. 이는 마리우스와 술라의 시대로 불리는 마리우스와 술라의 임페리움(Imperium)이라 불리는 통솔권 정쟁 이후, 술라 체제가 들어서면서 큰 전환을 맞게 되었다.
술라 개혁은 결과론적으로 실패했으며, 이는 계속된 내전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장기간의 내전은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서 종식되었고, 그가 사실상 유일무이한 로마의 제1인자이자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형식적인 공화정체-실질적인 제정(Publicum formale regimen - practica omissum)”으로 불린 프린키파투스(Principatus, 원수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로마의 왕정 시대와 마찬가지로 공화정 초기에도 원로원(Senatus)은 순수한 자문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위 정무관 역임 자들이며 종신직인 원로원 집단은 집단적 권위(Auctoritas)를 가졌고, 재정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원로원은 정무관들이 민회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 할 수 있었으며, 정무관의 자문에 대해 원로원 결의(Senatus consultum)를 내렸다. 정체가 발달하면서 집정관을 비롯한 정무관들이 법률로 규정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중대한 대내외 정책에 대해 원로원에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 영향력은 점차 강해지게 된다.
로마의 시민들은 정무관 선출, 법률 제정, 재판, 전쟁, 외교 등 주요 국사를 직접 결정하기 위해 민회에서 투표를 하였다. 로마의 민회에는 원래 세 가지가 있었다. 씨족과 부족의 중간 단위인 쿠리아(Curia) 30개로 구성된 쿠리아 회(Comitia Curiata), 최소의 군대 단위인 켄투리아(Centuria, 백인대) 193개로 이루어진 켄투리아 회(Comitia Centuriata), 부족 지역구(Tribus, 트리부스) 35개로 구성된 트리부스 인민회(Comitia Tributa Populi)가 그것이다. 그러나 신분 투쟁의 결과로 B.C 471년에 평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트리부스 평민회(Concilium Plebis Tributum)가 생겨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정무관(Roman Magistrate, Magistratus)은 일정 수준의 주요 권한(Maior Potestas)를 보유하였다. 이들은 자신과 동급이거나 낮은 서열의 정무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호민관과 평민 조영관은 예외로 독립적인 관직이었다. 공화정 시기 각 정무관은 법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주체는 오직 로마의 인민으로 알려진 플레브스와 파트리키였다. 여기에서 파트리키 최고의 권력을 명령권(Imperium)이라 칭하였는데, 이는 집정관과 법무관이 보유하였다. 더불어 명령권의 경우, 군사 지휘권에 있었다.
또한 모든 정무관은 강제 권한이 존재했다. 이를 통해 정무관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으며 로마의 시민들은 강제 조치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권(Provacativo)을 갖고 있었다. 정무관은 권력을 보유하면서도 한편 신의 전조(징조, Omen)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는 종종 정적에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무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는 상호성(Collegiality, 共治)이 존재한다. 이는 독재를 막기 위해 각 정무관 직위는 최소 두 명 이상이 맡았던 것이다. 다른 견제 수단은 보호권(Provocativo)인데, 이는 적법절차의 초기 형태로 오늘날 인신 보호 영장의 선구라 할 수 있다.
어떤 정무관이 국가 권력으로 시민을 억압하려 했다면, 그 시민은 호민관에게 청원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정무관이 자신의 1년 임기를 마치면, 향후 10년 동안 해당 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금지하였다. 이 제도는 집정관이나 법무관의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령권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해당 정무관은 임기가 끝나 공식적인 직위가 없어도, 사실상 정무관의 권한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대행 정무관(Promagistratus)이라 한다. B.C 2세기 로마에 볼모로 잡혀왔던 그리스 출신의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로마의 집정관, 원로원, 민회의 기능에 주목하여 로마 공화정을 혼합정체(Mikte)로 규정하고, 이 세 요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로마가 짧은 시간에 부국강병을 이루어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였다고 격찬한 바 있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Roman Republic's administration and legislation were very advanced by the standards of the time.
- Jeong Gil-seon, columnist
The Roman Republic was praised as an excellent political system by many people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including Polybius of Greece. In particular, the word republic is a translation of Res Publica, which originally meant "public things" or "common wealth," and referred to public issues and common property as opposed to private matters or private property. This word came to refer to the Roman form of government, and historically, it came to refer to the Roman Republic that developed in the 5th and 4th centuries B.C. The Roman Republic had the characteristics of an oligarchy. Roman politics was far from democracy, and the nobles shared the ruling activities equally, but there were laws and systems in place to prevent the noble class from monopolizing power.
The constitution of the Roman Republic can be seen as a constitution that lasted for almost 500 years based on various written laws and Roman-specific unwritten laws and customs. The basic structure of the Roman constitution was developed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oman Kingdom, with substantial and meaningful changes. This republican tradition unique to Rome can be found in the Byzantine Empire after the imperial era. This constitution of the Roman Republic was largely operated based on the important principles of the oligarchic political system of the city-state, with three groups maintaining checks and balances with each other. ① The People's Assembly composed of Roman citizens
② The Senate, which advises elected officials and magistrates and acts with respect for their legal authority
③ Elected officials elected by Roman citizens (consuls, praetors, censors, tribunes, etc.)
Therefore, in the Roman Republic system, the plebeians could elect tribunes, and the People's Assembly theoretically had the power to guarantee their interests, while also assisting or restraining the elected officials who exercised the religious, military, and judicial powers necessary for governing the Republic. The same was true of the Senate. In addition, through various written and customary laws, Roman citizens who were former consuls or former praetors were guaranteed the right to hold office, and the consuls and tribunes had the power to approve or reject laws.
Around the 4th century B.C., it is generally evaluated that the highest-ranking positions in the republican system, such as the consul, the Senate, a more progressive assembly than the Areopagus of ancient Greece, and the tribune, a popular assembly, were established, and the oligarchic political system centered on the Senate entered a period of stability. However, after the 2nd century B.C., which is called the late republican system, various institutions of the republican system gradually came under threat due to various turmoil and civil wars. This changed significantly when the Sulla system came into power after the Imperium of Marius and Sulla, which is called the era of Marius and Sulla.
Sulla's reforms ultimately failed, which resulted in continued civil wars. This long civil war ended with the victory of Caesar's successor, Octavianus, at the Battle of Actium, and as he became the de facto first and only person in Rome, Augustus, the "formal republican-practical empire" (Principatus) was transformed into the "formal republican-practical empire" (Publicum formale regiment - practica omissum).
As in the Roman monarchy, in the early republic the Senate (Senatus) was a purely advisory body. However, the group of senators, who were high-ranking magistrates and held office for life, had collective authority (Auctoritas) and financial control. The Senate could formally evaluate all bills submitted by magistrates to the assembly, and issued senatus consultum on the magistrates' advice. As the political system developed, magistrates, including consuls, were forced to consult the Senate on important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even though they were not stipulated by law, and their influence gradually grew stronger.
Roman citizens voted in the popular assembly to directly decide on major national affairs such as the election of magistrates, enactment of laws, trials, wars, and diplomacy. Originally, there were three types of Roman assemblies. The Curia Assembly (Comitia Curiata) comprised of 30 Curia, which were intermediate units between clans and tribes; the Century Assembly (Comitia Centuriata) comprised of 193 Centuria, which were the smallest military units; and the Tribune People's Assembly (Comitia Tributa Populi) comprised of 35 tribal districts (Tribus). However, as a result of the struggle for status, the Tribune People's Assembly (Concilium Plebis Tributum) was created in 471 B.C., in which only plebeians could participate, and one more was added.
The Roman Magistrate (Magistrate, Magistratus) possessed a certain level of major power (Maior Potestas). They could veto decisions made by magistrates of the same or lower rank. However, the tribunes and aediles of the plebs were independent offices, as an exception. During the Republic, each magistrate had power according to the law. The only entities that granted them power were the plebs and patricians, known as the Roman people. Here, the highest power of the patricians was called the power of command (Imperium), which was held by the consuls and praetors. In addition, the power of command was in the military command.
In addition, all magistrates had the power of coercion. Through this, the magistrates maintained social order, and the Roman citizens had absolute protection (Provacativo) against coercive measures. While the magistrates had power, they also had the duty to look for divine omens (Omen), which was often abused by their political enemies. One means of check on magistrates was collegiality. This meant that at least two magistrates were to hold each office in order to prevent tyranny. Another means of check was the right of protection (provocativo), which was an early form of due process and a forerunner of today's writ of habeas corpus. If a magistrate attempted to oppress a citizen with state power, the citizen could petition the tribune. In addition, after a magistrate had served his one-year term, he was prohibited from holding that office for the next ten years. This system was problematic for consuls and praetors, so they sometimes extended their command authority. In this case, the magistrate continued to have the powers of a magistrate even though he had no official position after his term ended. This was called a promagistratus. Polybius, a Greek historian who was taken as a hostage to Rome in the 2nd century BC, focused on the functions of the Roman consuls, the Senate, and the People's Assembly, and defined the Roman Republic as a mixed system (Mikte). He praised Rome for achieving wealth and military power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onquering the Mediterranean world through the mutual checks and balances of these three elements.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