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주한외국인 수의 급증 등으로 주한 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테러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캠프워크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자 60년간이나 미군부대로 재산권행사 등 많은 제약을 받았던 인근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려한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연합사와 군 측에서는 군사기지시설에 대한 위해행위 발생 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경찰의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위법과 유책 등 법률적인 구성요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반론도 만만찮다.
이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사보호구역의 축소방침을 정했는데 남구지역만 뜬금없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한국의 치안상황이 ‘위해행위 발생가능성’을 떠올릴 게재도 못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날 남구 미군헬기 소음피해 대책위원(위원장 차태봉) 등 8명은 남구청장을 면담한 후 항의 서한문을 전달한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결사반대 여론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주한미군사령부에 전달하여 보호구역 지정 추진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 대표들은 캠프워커 내 헬기장 반환 협상이 마무리 되는 등 최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점에 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은 지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일 뿐 아니라 지역민을 배신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차태봉 위원장은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호구역 지정 추진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경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남구청은 지역경제 낙후와 주민반발을 이유로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왔고 남구의회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보호구역 지정에 관과 민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