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7일 서울시내에 부착된 반 트럼프 포스터. ©브레이크뉴스 |
한설 예비역 장군(육군 소장)은 7월27일자 인터넷 저널인 페이스북에 “미국의 의도 그리고 한국의 대응, 키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다” 제목은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한국이 생존하려면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냉철한 정세분석과 판단능력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협상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상당부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왜 이런 정책과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오늘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약탈적인 대외정책과 관세정책은 트럼프 개인의 성향 때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몇년이후 트럼프가 물러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지금과 같은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트럼프가 미국의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정책을 바꾸었고 그런 정책을 이끌고 갈 인물이 트럼프로 선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미국의 정책을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과거의 패권국가 지위로 돌아가기 위한 것, 둘째는 과거의 패권국가 지위를 포기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치질서에 순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일 가능성이다. 필자는 미국이 두번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아직까지 누리고 있는 패권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럽과 일본과 같은 하위파트너 그리고 한국과 같은 말단의 파트너를 최대한 쥐어 짜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여 유럽의 안보질서가 새로 편성되면 미국은 유럽에서 패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이후에는 태평양과 동북아지역에서도 밀려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트럼프의 미국이 어떤 의도와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미국의 미래는 현재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제일먼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더 이상 페트로 달러에 입각한 기축통화의 지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석유는 위완화와 여타 국가의 통화로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한설 예비역 장군. ©민병래 작가 촬영. 한설 페이스북. |
한설 예비역 장군은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란 점에서 미국 및 일본과 상당히 다른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서해에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인후부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다. 미국 국방부와 장군들이 한국을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른 미국이 여전히 한국이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은 적어도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한국이 서해를 봉쇄하면 중국은 대만해협 봉쇄 이상의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 중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말하는 '원 씨어터'와 같은 구상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바로 이점을 강조하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안보적 보장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게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양보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tired General Han Seol: “Why Korea Must Receive Economic Concessions from the U.S.”
- Reporter Park Jeong-dae
Retired General Han Seol (Army Major General) posted an article titled “America’s Intentions and Korea’s Response: The Key Is in Korea, Not the U.S.” on the July 27th issue of the internet journal Facebook.
In this article, he said, “In order for Korea to survive, it must coolly assess and judge the changes in the surrounding international situation. Cool-headed situational analysis and judgment skills are the most important virtues for a politician. The ongoing negotiations with the U.S. will largely determine Korea’s future. In order to conduct such important negotiations, fundamental reflection on why the U.S. is making such policies and choices is necessary. Today, the U.S.’s predatory foreign policy and tariff policy toward its allies should not be viewed as a result of Trump’s personal tendencies. Even if Trump steps down in a few years, the U.S. is likely to still adopt the same policies it has now. It would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Trump did not change the U.S. policy, but that the U.S. changed its policy and chose Trump as the person to lead such policies.” He continued, “The current US policy can be interpreted in two ways. First, it is an attempt to return to the status of a former hegemonic power, and second, it is a transitional measure to give up the status of a former hegemonic power and adapt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I think the US is taking the second path. The US is trying to actively respond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by making the most of the hegemonic status it still enjoys and squeezing out its lower-level partners such as Europe and Japan and its lower-level partners such as Korea. It seems that the US does not have much time to actively respond to the new changes. First, if it loses the Ukraine War and a new security order is formed in Europe, the US is very likely to lose its hegemony in Europe, and after that, it will also be pushed out of the Pacific and Northeast Asia regions.” He continued, “The current intentions and plans of Trump’s US are very important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future of the US that we can infer can be inferred from the current US policy. The first thing that can be predicted is that the US will no longer be based on the petrodollar. It seems that they have decided that the status of a reserve currency is impossible. In the future, oil is very likely to be traded in the yuan and other countries' currencies." In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retired General Han Seol analyzed, “Korea occupies a geopolitical position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 and Japan in terms of its response to China’s military threats. Korea is in a position to threaten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backwaters in the West Sea.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generals have even claimed that Korea is an aircraft carrier for the US, which means that the US still lacks awareness of Korea’s geopolitical position. The US is already no longer a military opponent for China, at least in Northeast Asia,” and argued, “If Korea blocks the West Sea, China will face a more fatal crisis than blocking the Taiwan Strait. Since Korea can pose a fatal threat to China, there is absolutely no reason to enter into a plan like the ‘One Theater’ that the US and Japan talk about. We need to emphasize this point and negotiate with the US. The US is not in a position to talk about security guarantees to Korea. Rather, Korea should emphasize to the US the importance of Korea’s geopolitical position to US security and receive economic concess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