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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의 교전이 발생하자 청와대도 긴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교전 발생 직후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고 한다. 그 뒤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며 “특히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ll 월선과 교전경위에 대한 보고와 함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 점검했다고 한다.
서해상에서 일어난 군사적 현상을 종합하면, 북한 경비정이 수차례에 걸친 우리측의 경고통신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측 해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다행히 우리 군은 사상자 없이 북측 함정를 반파시켜 격퇴시키는 등 무사히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직접 사격에 따라 우리 해군 고속정은 정해진 교전규칙에 따라 사격을 실시하면서 퇴거조치를 취하였으며 북한 경비정은 반파에 가까운 피해와 4명의 사상자가 발생, 결국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nll을 북측이 무단침범한데 이어 침범전 2차례 침범 후 3차례 등 수회에 걸친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등 우리측의 적절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직접사격을 가해 벌어진 것으로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이 있다.
이번 교전은 지난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며 올해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횟수로는 22차례 만에 벌어진 것으로 비록 교전 규모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이번 교전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북측은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기조에 불만을 품고 6자회담 불참을 비롯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등 수시 도발 군사행동을 벌여왔으며 이번 서해에서 발생한 교전 사태도 의도적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측은 그 동안 대외적으로는 수시 위협과 도발 책동을 반복하는 등 강경기조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우리 민간단체들에게 수시 식량제공과 각종 지원을 요구하는 등 양면성을 보여왔는데 최근정부의 옥수수 1만톤 제공 의사는 거절하면서도 민간단체들에게는 무엇이라도 좋으니 지원해 달라고 애원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
이번 교전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군의 대응체계는 흔들림없이 아주 훌륭히 임무를 수행해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고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도 있어 전화위복의 효과도 없지 않다.
우리 군의 대응이 이렇고 또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 책동에 이전부터 그랬듯이 전혀 흔들리지 말고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 만큼 국민들은 괜스레 북한의 고전적인 도발 책동에 동요하지 말고 정부와 군을 신뢰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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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송들은 적반하장으로 남한측이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이같은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의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배제하려는 얄팍한 술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각종 편법과 비이성적인 수단이 먹히지 않자 결국 고전적인 도발책동을 되풀이 하여 우리사회의 분열과 동요를 조장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책동에 우리 사회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고착화된 한반도의 냉전해소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으로 기여할지를 생각케 하는 분단의 아픈 상체기를 여실히 노증 시켰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