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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군 서해교전 우발이냐, 도발이냐?

정운찬 총리 "우발적이다" 국회답변, 헷갈리네?

안태석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9/11/11 [07:55]
버럭 오바마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방문을 앞두고 발생한 남북해군 서해 교전이 우발적이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정운찬 총리 답변이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쪽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축소를 하고 있어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한국군은 이번 서해 교전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고 발표를 했고 북한군은 이상한 물체를 점검하고 돌아가는 북한 경비정에게 뒤에서 공격을 하였다면서 이번 사건은 도발이라고 남한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번 남북 해군 서해 교전을 두고 국제사회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0일 관계부처별로 대책회의를 열고 남북 해군 교전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ㆍ칠레, 한ㆍ페루 정상회담과 관련한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서해 교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즉각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 이명박-오바마.     ©브레이크뉴스
이 대통령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면서 "특히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북측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우발적인 사태인지 여부를 분석하면서 북한이 즉각 남측의 사과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북한 지도부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측을 향해 수십 발의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미뤄 도발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이날 자체적으로 긴급회의를 가진 뒤 미국 등 우방과의 협의를 통한 북측의 의도 분석 및 동향 탐색, 북측에 체류하는 국민 신변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주력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가 북핵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우방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 현장과의 실시간 연락을 통해 방북자들의 안전 여부를 파악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한 내 우리 국민 체류지역에 신변안전 관리지침을 전달했다.
 
신변안전 관리지침에는 '북측 인원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의 긴급 전체회의에서는 정운찬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 교전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태영 장관이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 좀더 분석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총리가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라고 답변했느냐. 어떻게 국회에서 함부로 말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상황을 (총리에게) 전화로 보고 드렸는데,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다"고 해명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남북한 함정간의 서해교전 문제에 대해 "북한이 서해에서 긴장고조(escalation)로 간주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브스 대변인은 10일 총기난사 희생자들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후드로 향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이동하면서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해 교전 사건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을 앞두고 발생한 것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함께 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yankee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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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 2009/11/11 [15:06] 수정 | 삭제
  • NLL을 1mm 라도 넘으면 도발이지 ! 우발은 무슨 ! 거어 ~ 한방에 주져 앉혀야혀 ! 도와줄거는 도와 주더라도 ! 위반하면 사차없이 조져야지 ! 로비하여 노벨상 탔던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여 처신하는 것은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는게 아니지요.
  • 강산 2009/11/11 [12:14] 수정 | 삭제
  • 우리도 먼저 도발 할때가 된것 같다
    병신 나라 같이 왜 몆날 먼저 쥐터지고만 있는지
    우리도 성질 있다는것을 보여 줘야
    함부로 도발 하지 못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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