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5년간 국고보조금 광주 14위“

 
지방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주시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재정 균형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2009) 104조6천683억원 중 광주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2조7천731억원(2.6％)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경기도 12조9천905억원(12.4％)이며, 전남 11조9천625억원(11.4％), 경남 10조1천966억원(9.7％) 순이며, 서울을 포함한 7대 대도시 가운데 부산 7조8천169억원(7.5％), 서울 6조3천172억원(6％), 인천 4조4천666억원(4.3％), 대구 4조1천200억원(3.9％), 광주, 대전 2조4천9억원(2.3％), 울산 1조4천660억원(1.4％) 등이었다.

이에 대해 강운태 의원은 "현행 보조금 배분방식은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사업별로 일정비율을 보조한 데서 비롯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복지시설사업비, 문화.체육시설사업비, 5+2 광역선도산업 지원비 등을 사업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지원비율을 높이고 재정이 부강한 자치단체는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16개 시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평균 53.6%로 광주시는  48.3%로 7대도시 가운데 최하위이며, 전남도는 19.4%로 9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