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정부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ㆍ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되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23.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나 인력부족에 따른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5.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또한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되어,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정부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부처별 분절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접근단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 이통사 –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문자사업자)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ʻ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시스템(X-ray)ʼ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이통사)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개별 단말기) 1ㆍ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개별 휴대전화(ʼ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 포함)의 ʻ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ʼ을 통해 차단한다.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도입
그간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실제 이용중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된다.
이통사의 범죄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하여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특정 대리점ㆍ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다.(One strike-out)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 및 제재강화를 위해「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포폰 유통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 차단체계 구축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고 있고, 전화변작에 사용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통제 방법도 없었다.
앞으로는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이 금지된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기존 2회선),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는 범죄 이용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 강화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를 가장하는 온라인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모집 광고의 경우, 불법성 입증이 곤란하여 그간 방심위 차원에서 삭제·차단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목적 등’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심위에 신속히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기망단계)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ㆍ차단체계 구축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8월중 이미 마무리*되었고, 全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범행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보공유 환경 조성
사회적·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ㆍ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적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 등 피해방지ㆍ배상책임 강화(편취단계)
금융회사 등의 범죄피해 배상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금액도 빠르게 확대되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여부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효과적인 범죄 차단과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체 대응역량 강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전담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범죄 사각지대 해소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수사 및 처벌 강화(수사단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 구축, 국가수사역량 집중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중간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세분화되고 해외에 거점을 두는 등 조직적이고도 대규모화되는 양상이다.
개별 사건 단위 수사로는 범행 전모 파악이 어렵고, 동일 조직 사건이 전국에 산재하면서 수사 효율에도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한다.
또한 ’25.9월부터 ’26.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중점 수사한다.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한편,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한다.
합수단은 콜센터 조직 뿐만 아니라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범행단계별 범죄조직을 엄단하여, 출범(’22. 7.) 이후 3년간 총 829명을 입건, 335명을 구속(구속비율 40.4%)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거점 조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ㆍ경찰ㆍ외교부ㆍ금융위ㆍ관세청ㆍ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전방위 홍보·교육
범죄예방 콘텐츠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출 범위가 많은 디지털 미디어 중심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對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을 포함하여 전문배우가 참여하는 드라마 형식의 예방 영상 5편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이를 옥외광고물ㆍSNS 등에 중점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피해예방 홍보 Shorts를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및 금융기관 영업점ㆍ다중이용시설 스크린에 송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출장강연을 시행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기관별 대책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bove article, translated using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strives to improve comprehension.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overnment finalizes and announces 'Comprehensive Measures to Eradicate Voice Phishing'...Establishes Golden Time Response System
Designates a five-month 'Special Crackdown Period for Voice Phishing' starting in September to crack down on criminal organizations.
-Break News Incheon Park Sang-do Reporter
On the morning of the 28th, the government held a 'Government-wide Voice Phishing Response Task Force' meeting at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chaired by Director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Yoon Chang-ryeol, and finalized and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Eradicate Voice Phishing.'
Recently, voice phishing crimes have been continuously threatening the property and safety of citizens, with the continued emergence of sophisticated new methods, such as impersonating institutions, and the scale of damag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plan that fundamentally revolutionizes crime response, moving beyond the existing reactive approach centered on individual agencies and focusing on preventive and preemptive responses and an integrated cooperative system among relevant agencies.
This plan, with the policy goal of "eradicating voice phishing through prevention-focused, integrated responses across relevant agencies," is implemented through three key strategies: restructuring response governance, focusing on prevention and preemptive responses, and strengthening liability and punishment. The key elements of the plan are as follows: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Voice Phishing Response Team Operating 24/7
Previously,voice phishing response efforts were fragmented across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and investigative agencies, limiting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While an Integrated Reporting Response Center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since October 2023, staffing shortages have limited the response to consultations. This has resulted in low response rates, lack of analysis and blocking, and insufficient information sharing among agencies, limi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 in preventing damage.
To address these issues, the government will launch an "Integrated Voice Phishing Response Team" starting in September 2025, centered arou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nvolving relevant agencies.
The existing center's staff of 43 will be significantly expanded to 137, and operating hours will be shifted from weekdays to a 24/7 system.
A real-time response system will be established, encompassing consultation, analysis, blocking, and investigation. Dedicated personnel will be assigned to block phone numbers used for criminal activity within 10 minutes.
Furthermore, crime information collected and analyzed by the Integrated Response Team will be immediately provided to dedicated investigation units, enabl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rime and a nationwide, coordinated investigation.
The team will consist of a Policy Cooperation Team, a Report Response Center, and an Analysis and Investigation Team, centered around a Chief of Police. Staff from releva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Financial Security Service, will also be significantly expanded.
The government pla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fragmented responses across ministries through an integrated response team and establish a practical golden-time response system that allows for simultaneous blocking and investigations based solely on public reports.
Cutting off criminal means at the source, blocking access routes (access stage)
Voice phishing criminal organizations commit crimes by sending illegal spam messages, such as obituary texts, to induce victims to install malicious apps on their phones, steal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or controlling their phones.
Going forward, a triple-layer blocking system will be established across text messaging service providers, mobile carriers, and individual devices to prevent the installation of malicious apps on users' phones.
(Text messaging service providers) All text messaging service providers offering bulk text messaging services will be required to utilize the "Malicious Text Detection and Blocking System (X-ray)" to provide a primary blocking mechanism for malicious text messages targeting unspecified numbers of people.
(Telecom Operators) For text messages not detected by X-ray or malicious text messages sent by individuals, the telecom operator will block access to URLs contained in the text messages or check for falsified phone numbers in a second step to block reception.
(Individual Devices) Phishing text messages not blocked in the first or second steps, or those sent via social media, will be blocked through the "Automatic Malicious App Installation Prevention" feature on individual mobile phones (including older phones released after 2015) in cooperation with smartphone manufacturers.
Introduction of Emergency Blocking System for Phishing Phone Numbers
Previously, it took considerable time for criminal phone numbers to be actually suspended. However, an "Emergency Blocking" system will be introduced to temporarily and quickly block criminal phone numbers reported to the Voice Phishing Integrated Response Team.
Criminal phone numbers will be blocked from network access and other activities within 10 minutes of receiving a report to prevent their use in criminal activities. The official suspension will be completed within 24 hours.
Strengthening Mobile Carriers' Crime Prevention Obligations and Sanctions
Dealers and retailers sell mobile carrier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n consignment. However, due to inadequat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some dealers and retailers have been unable to control intentional attempts at fraudulent activation.
Mobile carriers (including budget carriers) will face significantly increased responsibilities for managing illegal mobile phone activations.
Mobile carriers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criteria for identifying signs of unusual mobile phone activation (e.g., a surge in foreign subscribers at a specific dealer or retailer). They will be required to continuously monitor dealers and retailers and report any abnormalities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f a mobile carrier neglects its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commits a significant number of illegal mobile phone activations, the government plans to impose strong sanctions, including registration cancellation or business suspension, on the affected carrier.
Furthermore, mobile carriers will be required to terminate consignment contracts with agencies or retailers who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ondone illegal phone activations (one strike-out).
The government plans to revise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strengthen management obligations and sanctions against mobile carriers.
Establishing a system to block the distribution of counterfeit phones and false phone number display
Previously, simplified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s for foreigners were inevitably used, leading to an increase in counterfeit phone activations in foreigners' names. Furthermore, there were no controls in place for private repeaters used for phone spoofing.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counterfeit phones, identity verification requirements will be strengthened when signing up for mobile phones, and the use of private repeaters used for phone spoofing will be prohibited.
Foreigners will only be able to open one line with a foreign passport (previously two lines). During the identity verification process for mobile phone activation, a "facial recognition solution" will be used to verify that the face on the ID matches the actual face.
Alien registration cards, like domestic IDs, will also undergo verification procedures to verify both the text and photo information on the ID.
The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use of private relays (SIM boxes) that falsely display international caller numbers as domestic numbers will be prohibited. Furthermore, all phone numbers associated with these numbers, including those used in criminal activities, will be blocked.
Strengthening Monitoring of Recruitment of Criminal Organization Members Disguised as Job Advertisements
The KCC has had limited ability to remove or block online voice phishing recruitment ads disguised as legitimate activities due to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ir illegality.
Accordingly, the KCC and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will actively interpret whether such ads fall under the "criminal purpose, etc." provision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will be able to submit relevant supporting documentation to the KCC for prompt action.
Strengthening Crime Detection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Fraud Stage)
Establishing an AI-Based Voice Phishing Detection and Blocking System
Currently, individual financial companies use the "Fraud Detection System (FDS)" to detect accounts suspected of voice phishing and take measures such as suspending payments. However, this lack of seamless information sharing among financial companies,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nd investigative agencies, coupled with individual financial companies relying on their own pattern analysis based on a limited number of crime cases, has hindered effective preemptive detection and blocking.
Therefore, the "(tentative name) Voice Phishing AI Platform" will be established. This platform will gather information from all sectors related to voice phishing, including finance, telecommunications, and investigations. It will identify suspicious accounts through AI pattern analysis and other methods, and suspend payments from these accounts before damage occurs.
To this end, a business agreement between the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garding the sharing of malicious app information was finalized* in August. Relevant standards and laws will be swiftly revised to enable the sequential sharing of information held by all financial institutions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dditionally, manufacturers and mobile carriers will utilize government-provided voice phishing data and AI technology to develop and implement a feature that automatically alerts users to suspected voice phishing calls.
Manufacturers plan to expand the release of devices equipped with built-in voice phishing detection features beyond high-end models to mid- to low-priced models.
Mobile carriers plan to actively promote voice phishing detection apps through dealerships and the media to encourage users to utilize them.
Creating an 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 for Advancing Cybercrime Prevention Technology
The government will allow the use of original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evelopment of essential socially and industrially necessary AI technologies, and will establish new special provisions in relevant laws, such as regulations on the provision of data to prevent voice phishing damage.
Furthermore, the government is actively interpreting relevant law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I-based phishing prevention technologies by private and research institutions.
Going forward,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support public interest technology development that involve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hibited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rough regulatory sandboxes.
Strengthening Damag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Liability for Financial Institutions (Fraud Stage)
Legalizing Compensation Liability for Criminal Damage by Financial Institutions
Voice phishing techniques are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the amount of damages is rapidly increasing. Simply placing the blame solely on the vigilance of individuals is unlikely to effectively prevent crimes and provide redress.
Therefore, we plan to legislate that allows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entities responsible for preventing voice phishing to compensate for some or all of the damages. This will encourage effective crime prevention efforts and ensure effective redress.
Referring to overseas cases, such as the UK and Singapore, where financial institutions are held strictly liable for voice phishing damages, we will refine our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We will also establish a basis for providing information to investigative agencies to verify the facts necessary for compensation.
Strengthening Financial Institutions' Response Capabilities
To effectively block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voice phishing crimes and provide substantial support to victims, it is crucia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have sufficient dedicated personnel.
To this end, financial companies will be mandated to establish dedicated voice phishing departments and deploy specialized personnel, ensuring sufficien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ll comprehensively evaluate these departments and establish a system to request improvement measures when necessary.
Removing Blind Spots in Crime, such as Virtual Asset Exchanges
We plan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virtual asset exchanges to suspend accounts used for crimes and refund damages, just like general finan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we plan to swiftly establish a "Safe Blocking Service" to prevent voice phishing victims from abusing open banking to transfer funds.
Strengthening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Investigation Phase)
Establishing a Dedicated Voice Phishing Investigation System and Focusing National Investigative Capabilities
Voice phishing crimes are subdivided into masterminds, intermediaries, and cash collectors, and are increasingly prevalent overseas.
This trend is becoming increasingly organized and large-scale, with strongholds established. Investigating individual cases makes it difficult to grasp the full picture of the crimes, and the scattered nature of the same organization's cases nationwide has limited investigative efficiency.
The National Police Agency plans to establish a nationwide dedicated investigation system, including a "Voice Phishing Task Force" headed by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o track and apprehend the entire network.
To this e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ll increase the number of dedicated investigators by approximately 400 across investigation departments nationwide, and in particular, establish dedicated phishing crime investigation units and teams (221 personnel) in five key provincial police agencies (Seoul, Busan, Gwangju, Southern Gyeonggi, and South Chungcheong).
Furthermore, the five-month period from September 2025 to January 2026 will be designated a "Special Crackdown on Voice Phishing" period, focusing on focused investigations. The plan is to mobilize all investigative capabilities nationwide to eradicate criminal organizations.
Furthermore, to apprehend the leaders of overseas call centers, we will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key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Southeast Asia, and pursue joint operations with Interpol.
Meanwhile, we will continue to focus our investigations on criminal organizations, led by the "Joint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 on Voice Phishing Crimes," a pan-governmental investigative body.
The Joint Team cracks down on not only call center organizations but also criminal organizations operating caller ID spoofing relays and distributing fake bankbooks. Since its launch in July 2022, the Joint Team has indicted a total of 829 individuals and arrested 335 (40.4% arrest rate) over the past three years.
Furthermore, the Joint Team plans to strengthen its joint response in conjunction with the "Integrated Response Tea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ill introduce a "Judicial Cooperation Penalty Reduction System," which will reduce or exempt sentences for internal members reporting on criminal organizations or higher-ranking members.
Voice phishing crimes are perpetrated by organized, sophisticated criminals based overseas, and existing investigative methods are limited. Therefore, we plan to secure substantive information on perpetrators and swiftly apprehend the criminal organization's affiliates.
Strengthening Statutory Penalties for Voice Phishing and Other Fraud Crimes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revise relevant laws, including increasing statutory penalties for fraud under the Criminal Act, to address the inconsistency of the statutory punishment system, which prevents increased punishment for large-scale frauds targeting unspecified individuals and large numbers of ordinary citizens, even when the total amount of damage is the same.
We will also pursue revisions to relevant laws to ensure th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obtained through voice phishing.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rack Down on Overseas Voice Phishing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operate a "Government-wide Task Force to Counter Overseas Voice Phishing Criminals," comprised of the prosecution, pol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Korea Customs Servic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is will strengthen inter-agen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pprehend mastermind criminals residing overseas and enhance the recovery of stolen funds.
Comprehensi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Producing Crime Prevention Content and Strengthening Education Programs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public relations efforts focused on digital media, which offers a wide range of exposure, to eradicate voice phishing crim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collaborate with trusted experts and renowned influencers to conduct public relations campaigns, leverage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ensure sustainability, and operate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completed the production of five drama-style prevention videos featuring professional actors, including one featuring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hese videos will be distributed primarily through outdoor billboards and social medi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ll collaborate with renowned influencers to produce promotional shorts on damage prevention and broadcast them on YouTube and at financial institution branches and public facilities.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conduct customized lectures for young adults entering the workforce to raise awareness and enhance their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voice phishing crimes.
Yoon Chang-yeol, Director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emphasized, "The government is firmly committed to eradicating voice phishing through these measures." He added, "Most importantly, we urge the public to exercise caution and cooperation. Please do not respond to any suspicious calls or texts and report them immediately."
Going forward, the government will regularly review the progress of each agency's countermeasures through the "Government-wide Voice Phishing Response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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