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립에 예산안 심의 ‘흔들’

 제8대 전남도의회가 16일부터 마지막 정기회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내년도 예산안 안건 처리가 의장의 본회의 상정 보이콧으로 안건 처리가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f1대회 관련 1천400억원 등 총 5조2천46억원 규모의 전남도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박준영 지사로 부터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박인환 의장직권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배경에는 그동안 전남도의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한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서운한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예산안 심의 등을 앞두고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의장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도의 의회에 대한 ‘홀대’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도가 제출한 예산안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농업과 수산업 예산은 얼마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아무 설명없이 오늘 의회에 와서 예산안을 상정해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의 경우 10월말 부교육감과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서 "도는 예산안이 책자로 나오기 전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뒤늦게 지난 11일 행정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 대신 예산담당관이 예산보고를 한다고 해 돌려보냈다"며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전남도의 이같은 행태는 관행적이라고 하지만 바로 잡아야 한다. 전남도의회가 (전남도가 제출한 예산안 등에 대해) 망치를 두드리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이대로 가면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가 아니라 의회는 집행부를 따라가는 조그만 바퀴가 돼 버릴 것"이라면서 집행부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 등이 의장에게 별도로 예산안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한 법 규정이 없다”면서 “법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사소한 사항일지라도 제대로 챙기지 않아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며 송영철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태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3일쯤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영 지사로부터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남 =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