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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추진할 예정인 내년 신규 사업 예산 규모에서 영남과 호남간 엄청난 차이를 보인데 이어 정부의 핵심 정책인 5+2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예산에서도 격차가 벌어진 것은 지역간 개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민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정부의 5+2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3조5천6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경북이 속해 있는 대경권의 경우 내년 5개 선도프로젝트 사업비가 2천783억원으로 전년(2천8억원) 대비 38.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남과 부산·울산이 포함된 동남권 역시 5개 선도프로젝트 사업비가 올해 1천570억원 보다 225억 늘어난 1천795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경권과 동남권의 경우 총 10개 선도프로젝트 중 8개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반면 호남권의 경우 선도프로젝트가 영남권에 비해 절반 가량인 5개 사업이지만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 1조8천351억원 보다 2천85억원이 삭감된 1조6천266억원으로 11.4%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올해 3천806억원에서 1천954억원이 줄어든 1천852억원만 반영됐고 여수엑스포 역시 1천138억원이 감소된 1조1천637억원, 서남해안 연육교도 110억원이 삭감된 240억원만 반영됐다.
전체 사업비 규모로 보면 호남권이 영남권에 비해 월등히 많아 보이지만 영남권 사업의 경우 현재 추진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 예산 지원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호남 소외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호남권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1조6천75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8.3%가 감소했지만,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 등 공사가 투자하는 호남고속철도 사업비와 전주-광양 고속도로 사업비를 감안하면 호남을 소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