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가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분양전환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lh가 현재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분양 추진 중인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559만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지역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지난 3일 분양가와 관련, lh가 고분양가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관련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에게 lh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lh가 여전히 공익성 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한 주택사업을 하고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면서 “lh의 하귀지구 주택사업은 전반적으로 148억 원대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lh 제주지역본부는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휴먼시아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상한금액인 606만원의 92% 수준인 55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여환경연대는 “하귀지구의 토지비는 3.3㎡당 97만 원선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120%의 용적률로 나누면 실제 대지비는 81만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최저가 낙찰방식을 채택해 표준건축비의 71% 선에서 건축비가 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분양가는 대지비 81만원에 건축비 367만원을 합산한 448만 원선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도내 건설업체의 경우 통상 3.3㎡당 30여만 원 가량의 이익을 남긴다는 점을 감안할 때 lh는 이보다 세 배가 넘는 111만원의 이익을 챙기는 셈이라는 게 참여환경연대측 주장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주공이 제시한 분양가격 결정근거에 결점이 없다 하더라도, 낮은 용적률(124%)과 건폐율(23%)을 감안한다면 무리하게 지하주차장을 설계·시공해 3.3㎡당 100만원 이상의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케 한 것도 문제”라며 “결론적으로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제주지역 중산층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참여환경연대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한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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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는 “임대주택법령상 주변시군구에 생활여건이 비슷한 임대주택 2~3개를 조사해 그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얼마만큼 주변의 시세를 고려했는지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며 “하귀지구 보다 입지조건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외도부영 아파트의 경우 115.5㎡형 기준 올해 시세는 전세 4400만원에 월 임대료 22만원 선이다”고 제시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lh는 앞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42만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lh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제주도민을 위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임대조건을 표준임대조건의 73%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단지 용적률이 110%로 쾌적한 점과 발코니 확장금액이 포함돼 있는 등 품질면에서 보면 임대료는 높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귀 휴먼시아의 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lh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분양가격은 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산한 금액 이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48억 원대의 이익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하귀 휴먼시아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제주지역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한 것이기에, 수익이 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lh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분양가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귀 휴먼시아의 평수가 33평에 달하는 중평이상(lh 추산 분양가 1억89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lh의 입장에 일반 서민들이 수긍할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하귀 휴먼시아는 소득이 일정 이상 있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하귀 휴먼시아의 청약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제주본부는 지난 11일 9∼10일 이틀간 하귀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10개동 445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179가구만 청약이 완료돼 40.2%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분양가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김광호 기자 kkh679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