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현재 프랑스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막대한 부채, 정치적 갈등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025년 들어 국가 부채는 3조 3,454억유로(약 5,461조원)에 달하며다. GDP 대비 113.9%로 유로 국가들 중, 그리스(152.5%)와 이탈리아(137.9%) 다음으로 높다. 연간 재정 적자도 2024년 1,697억유로(약 268조 원)로 GDP의 5.8%에 달했다. 유로존 평균 적자율(3.1%)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는 프랑스 뿐 아니라 EU 전체에 닥친 최악의 위기다. 그리고 끝도 없이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및 취업율 하락은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과 마주하여 정치적, 사회적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있던 18세기 후반 당시 민중들의 분노는 경제적 불평등과 세금 문제, 심각한 빈부차와 식량 부족 등이 원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왕정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등장했지만 이 또한 나폴레옹의 등장이라는 또 다른 절대권력을 불러왔다. 현재 프랑스 역시 경제적 불평등과 세금 문제,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18세기 후반과 유사한 형태의 불안한 흐름이 이이지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이 남긴 역사적 교훈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당시 대혁명은 많은 희생을 동반하여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는 급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양새보다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며 가장 어려운 시기의 새로운 돌파구 또한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정치, 사회적 불안은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마크롱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물가 상승과 실업 문제는 시민들의 이반을 이끌어 놓은 핵심적인 문제다. 게다가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 안이 통과되면서 마크롱 정부는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2024년 12월 5일,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발의한 불신임안을 331표로 통과시키며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내각이 붕괴됐으며 올해는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신임투표에서 패배하여 내각이 총사퇴했다. 이는 불과 9개월 만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어진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갈등은 예산 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좌파들은 사회 복지를 축소하여 적자를 매우려 했고, 우파는 여전히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민생 문제를 비판하며 마크롱 정부를 압박했다.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정치적 실패(Échec politique)'로 규정하며, 사회 복지 및 연금 정책에 다시 한 번 손을 대려는 정부에 경고를 보냈다. 마크롱과 그의 정부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신뢰도는 최근 수십 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갓 취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총리는 정치적인 화해와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 이에 따른 민생 안정 및 정치적 신뢰 회복과 경제 회생이라는 아주 중대한 과제를 맡았다. 하지만 마크롱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3일 필자가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과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올린 것과 같이 프랑스의 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2023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5.5%로 EU 기준치인 3%를 초과했다. 공공 부채는 GDP의 110.6%에 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12.4%, 2025년에는 113.8%로 증가했다.
비록 2023~2024년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1.1%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수치상으로만 그럴듯 할 뿐, 생산비 상승과 기업 파산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재정 취약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우선 복지와 연금 문제다. 프랑스의 정부 지출로 볼 때 GDP의 57.2%로 OECD 국가 중 핀란드 다음으로 높다. OECD 평균으로 볼 때 42.6%인 것에 거의 15% 이상 높은 편이다. 특히 연금과 건강 보험, 실업 수당 등은 OECD에서 분류했을 때 복지 지출 비율이 23.4%로 핀란드의 25.7%와 스웨덴의 25% 다음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북유럽형 모델에 가깝다. 애초부터 프랑스가 북유럽 국가들처럼 이런 시스템을 유지한 국가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북유럽형 모델을 도입한 것도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다. 즉,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복지 지출을 쉽게 줄이기 어려운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프랑스의 연금은 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한다. 연기금을 적립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으로 지급하는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
재정으로 평균 소득의 절반 이상을 보장하고, 철도 및 공무원 등 특수 직업들의 연금도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 연금 문제로 파리에서 대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정년 연장 및 연금 , 사회보장 급여 삭감 얘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 복지나 연금이라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일례는 줬다가 뺏는 것이다. 인간의 본능상, 이는 엄청난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본래 프랑스의 정치적, 경제적 성장은 나폴레옹의 개혁과 산업화가 이루어진 덕분에 가능했다. 19세기 초,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는 영국으로부터 산업혁명을 이끌어와 세계 열강 중 영국 다음, 두 번째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으며, 제3공화국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자유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식민제국주의를 표방하여 영국과 식민지 확보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열강 중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영국보다 더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는 21세기 들어 최악의 경제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3년에는 약 70,000개의 기업들이 파산했다. 2024년에는 그보다 못하지만 약 59,000여 개의 기업들이 도산했으며, 창업한 기업들 상당수는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꽃을 피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가 계속되어 신규 기업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정치적인 혼란은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2023년 OECD는 프랑스가 2025년부터 물가 안정과 글로벌 수요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25년 들어 이같은 장밋빛 전망은 오히려 핏빛 전망으로 변해 더더욱 어려운 수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이미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프랑스의 정치 상황은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다. 마크롱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파와 충돌하고 있으며, 마린 르펜을 실각시키며 더욱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따라서 마크롱 정부의 개혁 추진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를 압박했으며, 정치적 불신임안도 잇달아 통과됐다. 이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의 불만과 정치적 갈등은 정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마크롱에 대한 지지도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정도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이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은 경제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로존 경제가 둔화 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노동 시장을 개혁하고 연금 제도 개혁을 포함한 대대적인 경제 재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프랑스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는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졌다. S&P는 작년인 2024년 5월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고, 2025년에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돌렸다. 무디스도 지난해 Aa2에서 Aa3로 하향했다. 이 영향으로 2022년 초 1%대였던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 금리는 3년여 만인 현재 3.5%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자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사실상의 ‘국가 부도’인 IMF 구제금융까지 언급되는 것은 어쩌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마크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의 불안정성을 "러시아 침공설"과 같은 위기 의식을 외국으로 돌려 국내 상황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마크롱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결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Block Everything"의 슬로건 아래 550건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 사임, 탄핵 등을 외치며 학교, 역사, 도로 등을 봉쇄하고, 시가지와 상가를 불태웠다. 진압하러 온 경찰과 맞서기도 했고, 폭력 시위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결국 좌파 연합은 마크롱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0여 명의 연서를 통해 하원에 제출하였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 프랑스는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브라질처럼 하원에서의 소추, 상원에서의 심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키면 상원에서도 탄핵소추가 통과되어야 하는 매우 특이한 방식이다. 의회와 상원에서 모두 통과할 경우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으로 이루어진 탄핵재판소(Haute Cour)가 조직되는데 이곳에서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할 수 있다. 마크롱은 프랑스 현직 대통령으로써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에 이어 공화국 건국 사상 두번째 탄핵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만약 재적의원 2/3가 탄핵을 찬성한다면 프랑스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시민들은 2025년 9월 18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함으로써 파리는 현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판 프랑스 혁명이 진행 중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무너져 가는 세계 7대 경제 강국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결코 남의 일은 아니다. 필자에게 9월 22일부터 소비쿠폰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또한 이와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오히려 정부가 해주는 연금 및 복지를 받는 것에만 익숙한 형태로 되어가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 결국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긴축 재정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되면 현재 프랑스 상황의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좌우 이념 대립으로 정신 없는 국가에 프랑스와 유사한 형태의 이유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 강국의 지위와 신뢰가 흔들리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French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A Modern-Day French Revolution is Coming
Columnist Gil-seon Jeong
Currently, France is facing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massive debt, and political conflict reaching dangerous levels. By 2025, the national debt is projected to reach €3.3454 trillion (approximately 5,461 trillion won). At 113.9% of GDP, it is the third-highest among eurozone countries, after Greece (152.5%) and Italy (137.9%). The annual fiscal deficit is projected to reach €169.7 billion (approximately 268 trillion won) in 2024, or 5.8% of GDP. This figur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eurozone average deficit rate of 3.1%, making it the worst crisis facing not only France but the entire EU. Furthermore, relentless inflation, rising unemployment, and declining employment rates are further fueling public discontent.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are facing public demands for radical reform, leading to ongoing political and social unrest.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in the late 18th century, popular anger stemmed from economic inequality, tax issues, severe income disparities, and food shortages. This collapse of the monarchy ushered in a new order, but it also ushered in another era of absolute power: the rise of Napoleon. Today, France is experiencing similar instability due to economic inequality, tax issues, and rising prices.
The historical lessons of the French Revolution demonstrate the need for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reform. The Revolution, though accompanied by significant sacrifice, succeeded in establishing a new order. However, France today needs planned, effective, and sustainable reforms rather than radical solutions. At the same time, it must pursue stability and prosperity while also seeking new breakthroughs during this most difficult period. This political and social unrest in France stems from the economic difficulties faced by the people and the erosion of trust in the Macron government. Inflation and unemployment, in particular, are key issues driving public dissent. Furthermore, the Macron government faced its worst political crisis in 62 years when a vote of no confidence was passed. On December 5, 2024,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passed a no-confidence motion by 331 votes, initiated by the left-wing New Popular Front (NFP), leading to the collapse of the government of Michel Barnier. This year, Prime Minister François Bayrou lost a confidence vote over his austerity budget, leading to the resignation of his entire government. This situation repeated itself in just nine months.
The political conflict further intensified during the budget process. The left attempted to close the deficit by cutting social welfare programs, while the right continued to press the Macron government with anti-immigration policies and criticism of livelihood issues. Major media outlets unanimously labeled this a "political failure" and warned the government against attempting to revisit social welfare and pension policies. French public trust in Macron and his government has reached its lowest point in decades. Newly inaugurated Prime Minister Sébastien Lecornu has emphasized political reconciliation and national unity, and he is tasked with the crucial task of stabilizing livelihoods, restoring political trust,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However, with Macron's government's credibility at rock-bottom, implementing key reforms is expected to be challenging. As I wrote in my September 3rd column, "The Problems of the French Economy and Whether to Seek an IMF Bailout," the French economy is currently in deep crisis. The fiscal deficit is projected to reach 5.5% of GDP in 2023, exceeding the EU threshold of 3%. Public debt has reached 110.6% of GDP, rising to 112.4% in 2024 and 113.8% in 2025.
Although France's GDP growth rate for 2023-2024 is projected to be relatively stable at 1.1%, this is only plausible on paper. The country is facing structural problems due to rising production costs and a rise in corporate bankruptcies. The primary cause of this fiscal vulnerability is identified as welfare and pension issues. At 57.2% of GDP, France's government spending ranks second only to Finland among OECD countries. This is nearly 15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f 42.6%. Specifically, pensions, health insurance, and unemployment benefits account for 23.4% of welfare spending, as classified by the OECD, compared to 25.7% in Finland and 25% in Sweden, effectively emulating the Nordic model. While France might have maintained this system from the beginning, it hasn't been around long enough to adopt this model. In other words, it's like the magpie chasing the stork, only to be torn apart. Furthermore, the difficulty of easily reducing welfare spending is a major problem. France's pension system is based on contributions paid by the current generation, with pensions paid by retirees. Of course, any shortfall is covered by government funds. This is a stark contrast to Korea, where pension funds are accumulated and paid out using the profits and principal.
France's government funds cover more than half of average income and also maintains pensions for special occupations such as railways and civil servants. Just as the 2023 Paris riots erupted over pensions, any discussion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or cutting pensions or social security benefits inevitably leads to large-scale strikes and protests. The worst thing about welfare and pensions is that they are given and then taken away. By human nature, this inevitably leads to intense discontent. France's political and economic growth was initially made possible by Napoleonic reforms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early 19th century, its centralized state system ushered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from Britain, achieving the second-highest economic growth among the world's great powers, after Britain. After the Third Republic, as democracy and economic freedom began to take hold, France began to actively pursue overseas colonial imperialism, competing with Britain for colonies. Meanwhile, France began to establish itself as a global economic powerhouse and one of the world's great powers, and it currently holds more colonies than Britain. However, France now faces a new challenge: the worst economic crisis of the 21st century.
In 2023, approximately 70,000 companies went bankrupt. In 2024, a smaller number, approximately 59,000, went bankrupt. Many startups, however, were forced to close before they could flourish due to continued sluggish investment. In 2025, the economic slowdown continues, with few new businesses emerging. Furthermore, political turmoil has the potential to exacerbate the economic crisis. In 2023, the OECD projected a gradual recovery for France from 2025 onwards, driven by price stability and improving global demand. However, by 2025, this rosy outlook has turned into a bloody one, dragging France into an even more difficult slump. This makes the need for structural reform even more urgent. France's political situation is mired in conflict and turmoil. The Macron government continues to clash with the opposition, and with the ouster of Marine Le Pen, it faces even more intense opposition. Consequently, the Macron government's reform efforts are facing even greater challenges. The opposition has pressured the government during the budget process, and a series of no-confidence motions have been passed. This political instability is posing a significant obstacle to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Public discontent and political conflict are eroding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 and Macron's approval ratings have plummeted to their lowest levels since he took office. It would be surprising if impeachment proceedings were not initiated. This political instability is having a serious impact on economic policy. With the eurozone economy slowing, France urgently needs labor market reforms and a major economic restructuring, including pension reforms. Furthermore, unless it reduces its public finance deficit and restores investor confidence,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completely lose its competitiveness. France's rising budget deficit and public debt have already led to a credit rating downgrade. S&P downgraded France's sovereign credit rating from AA to AA- in May 2024 and revised its outlook for 2025 to "negative." Moody's also downgraded France from Aa2 to Aa3 last year. As a result, the yield on 10-year French government bonds, which was in the 1% range in early 2022, has now reached 3.5%, just over three years later, and interest costs are snowballing. Given this dire situation, it's only natural that an IMF bailout, effectively a "national bankruptcy," is being discussed. Even amidst this, Macron is actively offering support to Ukraine in the Russia-Ukraine War.
He's trying to calm the domestic situation by channeling domestic instability into external concerns, such as "Russian invasion rumors." However, Macron's tricks are no longer effective. Ultimately, the citizens are rising up in protest. Under the slogan "Block Everything," 550 protests took place across France. Protesters blocked schools, stations, and roads, and burned down streets and businesses, chanting for President Macron's resignation and impeachment. They also confronted police who came to suppress the protests, and the violent demonstrations continue to this day. Ultimately, the Left Coalition submitted a motion to impeach President Macron to the National Assembly, signed by some 80 people, and it is currently under review. Despite France's bicameral system, the impeachment process is not condu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unlike in the United States or Brazil, where the motion is initi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n passed by the Senate. This is a unique system, requiring the Senate to pass the motion if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f both chambers pass the motion, an impeachment court (Haute Cour), comprised of both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enate, is formed, requiring a two-thirds majority vote to impeach. Macron, the incumbent French president, faces the risk of impeachment for the second time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following François Hollande. If two-thirds of the National Assembly vote in favor of impeachment, he would become the first president to be impeached in the history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citizens Tensions are running high in Paris, with a large-scale general strike slated for September 18, 2025. A modern-day French Revolution is underway. South Korea is no stranger to what's happening in France, the world's seventh-largest economy, which is on the brink of collapse. I received a text message informing me that a 100,000 won consumption coupon will be distributed starting September 22nd. While I'm not sure how helpful this type of populist policy is, it's not a good sign that France, too, is becoming accustomed to receiving government-provided pensions and welfare. Ultimately, if national finances deteriorate, talk of austerity will emerge, likely creating a déjà vu of the current situation in France. If large-scale protests similar to those in France erupt in a country already fraught with ideological conflict, it's clear that South Korea's current status as an economic powerhouse and its credibility will be shak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