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필자는 여태껏 전 세계 91개국을 다녀봤지만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방종인지, 자유인지, 구분이 안 가게끔 마음껏 누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견해와 사상을 발표하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적용"한다는 것에 있다. 즉, 담화나 연설, 토론과 같이 구두로 표현하는 경우를 두고 흔히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라 칭한다. 그리고 책이나 발행물 같이 문서로 표현하여 남기는 경우는 "출판의 자유(Freedom of publishing)"라고 정의한다. 그 외에도 연설, 인터넷을 통한 표현, 회화, 음악 등의 예술 작품 등도 모두 같은 권리로써 이 모든 것을 통칭한 것을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고 한다.
최근들어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틱톡, 릴스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은 예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SNS, 동영상 플렛폼 등 여러 사람들의 표현이 보다 쉽게 전달되어 진위 여부에 대한 문제점과 타인에 대한 비난과 모독과 같은 부작용이 부각되기도 한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가짜 뉴스의 규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악의적인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반 나치법과 같은 의미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표현의 자유가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는 페미니즘이고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강조이며 자유를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절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종(License)이 문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인권, 혹은 표현의 자유 등은 강자에게서 억압 받는 약자들을 위하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비평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여 타인에게 의사를 전달한다는 사전적인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에게 있어 인권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침해하면 인권탄압(Human rights violation)이자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여 공산주의 사회냐고 울부짖는다. 이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한국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우선으로 삼아왔고 진보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념전쟁의 최전선에 서있으니 어쩌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기조가 섞이고 있다. 기존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깨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물론 옳은 말이다. 나도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현대화 적인 방식으로 고쳐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책임(Responsibility)과 의무(Obligation)가 들어가고 방종(License)을 방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Control)이 들어가야 한다. 마약, 젠더문제, 미성년자 성관계, 과도하게 관심을 끌기 위해 SNS나 개인 방송을 이용한 가짜뉴스 살포, 관심을 끌기 위한 유튜브, 릴스, 틱톡 등의 숏츠 방송 등으로 사진에서와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악용의 동물"이다. 얽매이는 규제를 싫어하고 규정 같은 것은 자신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사회적 염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동물은 자유롭게 구속력이 없이 살아가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에 비해 아주 복잡한 사회구조상, 집단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인식의 이면으로는 이를 매우 피곤해 한다. 그러니 규범의 사각지대, 혹은 합법을 가장하여 자신의 유리에게 이끌려고 악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규범이라는 것 또한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에 완전하지 않고, 이를 잘 아는 인간들은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다.
이 또한 수많은 방종 형태의 일부분이다. 물론 자유와 방종의 차이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지금 당장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유와 방종에 대한 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이 행한 자유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은 학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다. 자유라는 것은 항상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책임과 의무, 그에 따른 통제는 자신이 어떤 자유를 행했느냐에 따라 댓가의 강도가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규제와 자유 사이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에 있어, 사회적 규범 중 하나에 합의해야 하는, 이른바 명확성 원칙(Vagueness doctrine)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 기능의 민감성 등을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규제는 법적으로 보호 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규범들은 표현에 위축적인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인터넷 방송 등으로 인한 방종은 이미 그 심각성을 넘었다. 이는 법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불특정 다수만의 자유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outh Korea: A Country Where Freedom of Expression Is Fully Enjoyed
- Jeong Gil-seon, Columnist
Having traveled to 91 countries around the world, I believe South Korea is the country where "freedom of expression" is freely enjoyed, with no distinction between indulgence and freedom.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application of opinions and ideas to any medium." In other words, oral expression, such as speech, debate, and discussion, is commonly referred to as "freedom of the press." Written expression, such as books or publications, is defined as "freedom of publishing." Furthermore, speech, online expression, paintings, and other artistic works like music are all equally entitled to the same rights, and all of these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expressions made on the internet, social media, YouTube, TikTok, and Reels, among other cyberspaces, have become more influential than ever before. However, the ease with which people's expressions are disseminated through the internet, social media, and video platforms has highlighted concerns about authenticity and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criticism and insults toward others. Recentl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bating the regulation of fake news. Some argue that regulations, similar to anti-Nazi laws, are necessary to prevent malicious distortion. The symbolic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in recent years is feminism and an emphasis on human rights. The problem is the license to use freedom for personal gain, harming the vast majority.
The human rights or freedom of expression I'm talking about aren't in the dictionary sense of protecting the vulnerable oppressed by the powerful, or freely expressing opinions and criticism without reservation, to communicate their thoughts to others. For these individuals, human rights are merely "a means to prevent violations of their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is simply "the use of all available means for personal gain." Violating thi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leading to cries of "communism." This applies not only to women but also to men.
For a long time, South Korea prioritized conservative values and was extremely pessimistic about progressive ones. This is understandable, considering South Korea is at the forefront of an ideological war. However, this trend is recently being mixed. The idea is to break away from existing conservative values and move in a progressive direction. This is certainly true. I also believe that we need to rethink our existing framework in a modern way. Of course, this requires responsibility and obliga-
tion , as well as a certain degree of control to prevent license. A certain degree of control is needed regarding the social disruption caused by drugs, gender issues, underage sex, the spread of fake news through social media or personal broadcasts to garner excessive attention, and the harm caused to others, as shown in the photo, through short videos on YouTube, Reels, and TikTok.
Humans are "animals of exploitation." They dislike restrictive regulations and feel that regulations restrict their freedom, leading to social irritation and stress. Animals live freely and without restraint, but humans differ from animals in that their complex social structure and accustomedness to grouping necessitate "social norms." While humans recognize the need for and adherence to social norms, they also find them tiresome. Therefore, they exploit blind spots in norms or, under the guise of legality, exploit them to their own advantage. Norms derived through social consensus are inherently imperfect, having been created by humans. Humans, fully aware of this, find freedom within them, treading a thin line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This is also part of the many forms of self-indulgence. Of course, the distinction between freedom and self-indulgence needs to be taught from a young age. While it's difficult to eliminate this immediately, children need to be taught the distinction between freedom and self-indulgence, and to be responsible and accountable for the freedom they exercise. This kind of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not in private academies but in schools. Freedom isn't always something you simply obtain. It comes with a pric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The severity of these costs, along with the resulting controls,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freedom one exercises.
As mentioned earlier, "freedom of expression" is a delicate issue between regulation and freedom. The so-called "vagueness doctrine," which requires agreement on a social norm, holds crucial significance in controlling these matters. Given the rol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 liberal democratic society and the sensitivity of its function, regulation based on unclear norms can have a chilling effect on legally protected expression. Norms regulating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meticulously and clearly stipulated to prevent a chilling effect on expression. The abuse of power through internet broadcasting and other means has already reached a critical level. This requires the consent of all, both legally and socially. This is because only then can freedom be guaranteed for all, not just the unspecified few.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