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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장기 보증 이용 기업,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신용

보증기금 장기 이용 기업 절반 이상 ‘부실 위험’…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10/23 [16:06]

▲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실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용보증기금을 10년 이상 이용하는 장기 이용 기업은 총 4,485개다. 이 중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장기 이용 기업들의 보증 잔액 역시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2조8,395억 원이던 보증 잔액은 올해 8월 기준 3조9,065억 원으로, 3년 반 만에 3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장성이 정체된 기업과 신용도가 약화된 기업의 보증 잔액 역시 각각 17.6%, 1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금이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년 이상 장기 이용 기업도 94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3개 기업은 무려 36년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었다. 장기 보증이 기업 회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장기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실제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은 314개(7%)에 불과했다.

 

추경호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당초 목적이었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에서 벗어나, 오히려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More than half of companies that have used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CGF)'s guarantees for more than 10 years are at risk of default.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the KCGF to Rep. Choo Kyung-ho of the People Power Par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Political Affairs Committee, a total of 4,485 companies have used the KCGF for more than 10 years. Of these, 56.7% are classified as potentially at risk of default.

 

The outstanding guarantee balances of these long-term users are also increasing annually. The outstanding guarantee balance, which stood at 2.8395 trillion won in 2020, reached 3.9065 trillion won as of August this year, a 37.6% increase in just three and a half years. Among these, the outstanding guarantee balances of companies with stagnant growth and companies with weakened credit ratings also increased by 17.6% and 13.4%, respectively. This suggests that these funds are being concentrated in companies at high risk of default.

 

There are also 949 companies that have used the KCGF for more than 20 years. Among these companies, three have been relying on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s guarantees for a whopping 36 years. This suggests that long-term guarantees are not leading to corporate recovery.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operates consulting and restructuring programs for long-term users, but only 314 companies (7%) actually participated in these consultations this year.

 

Representative Choo Kyung-ho stated,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s guarantees have shifted from their original purpose of alleviating temporary financial difficulties and supporting growth, instead becoming a structure that supports the long-term survival of companies at risk of insolvency." He added, "Institutional reform is urgently needed to ensure that restructuring programs lead to actual normalization and self-re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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