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자근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도당 |
【브레이크뉴스 구미】진예솔 기자=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5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순환경제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자연 토양과 해양 등 다양한 환경에서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아 산업 성장과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재 국내 인증 기준은 상온 토양에서 2년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에는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정의 및 국가의 책무 명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기구 설치 △기술개발, 국제협력, 시범사업 등 혁신 지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촉진과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 도입 △조세 감면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 방안이 담겼다.
구 의원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이자, 우리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기술개발부터 표준화, 공공 조달, 인력 양성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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