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서 반대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민주당 상임고문이다. 그는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중의 한명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사건이 있은 연후라서 예민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한 전 총리의 비리혐의를 감싸는 분위기라서 종국적으로 민주당의 손해로 귀착할 여지가 많다.
그런데 현실 야당 정치권의 실세 정당인 민주당과 소위 친노세력들은 한 전 총리가 대표적 친노 인사이고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어 온 만큼 한 전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반발을 보이면서 수사 배경과 언론 보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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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12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소환과 관련해 수사는 적법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고 검찰에 의한 폭력이다. 적법절차는 절차의 적절한 단계적 이행이다”라고 전제하고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소환장도 받기 전에 이미 검찰에 의해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행위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와 불법한 절차의 진행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외치고 소리쳤다. 제발 검찰 스스로가 변하고 국민의 편에 서고 정의 편에 서서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의 행태는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갈수록 권력의 시녀역할에 더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주의는 또 묻히고 또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 한명숙 전 총리마저도 이와 같은 검찰의 무소불위 불법한 권력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에 대항하겠는가. 이번에 한명숙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 반mb 진영은 똘똘 뭉쳐서 대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12월14일 현안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15일로 예정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권의 정치공작 분쇄 규탄대회에 당력을 집중해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공작적 기획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한명숙 전 총리를 공격하기 위해 일부 수사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나쁜 관행이 바뀌려면 범민주 세력의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범대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에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당 상임고문에 대한 또 다른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규탄대회의 취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 규탄대회에는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해 이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11일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강금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으로서 뭔가 엄청난 검은 거래가 있는 것처럼 난리를 쳤던 검찰의 기소는 10여개가 되는 항목 중 단 하나만 유죄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고 설명하고 “정말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우리 검찰의 모습이다. 이제 한명숙 전 총리를 주연으로 등장시킬 또 다른 수사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는 듯하다. 그 귀추를 주목해서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결사 대결 분위기는 한 전 총리를 위한 정치적 방어막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과거 전례나 친노인사 그룹의 면면을 살펴볼 때 말 그대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숭배하는 소위 친노인사들은 깨끗한 정치, 도덕적 정치를 수시 강조하면서 과거 정치인들의 구태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그런데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밝혀진 진실은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안희정 위원 등 주변 인사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수시 뇌물 등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며 결국 안 위원 등 핵심 인물 몇몇은 이로 인해 형을 살기도 했으며 정작 그들의 수장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국 본인은 물론 일가족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비리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본인이 스스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바위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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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검찰의 공작수사니 이명박 정부의 정치탄압이니 하는 구실을 대고는 있지만 일단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 질서를 집행하는 검찰에서 어떤 의혹을 갖고 출두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해 사실 여부를 밝히면 그만이다. 한 마디로 한 전총리가 5만불을 받지 않았다면 공작수사니 정치탄압이니 어쩌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서 사실 여부만 명확히 밝히면 오히려 검찰이나 정부가 곤란해질 것이 분명한데 왜 굳이 검찰에 가지 않겠다며 정략적 투쟁을 전개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번 사태를 분석해 본다면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작수사니 정치적 탄압이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곧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출두요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한 전 총리가 돈 받은 것이 없다면 검찰에 가서 당당하게 이를 밝혀야 하며 그럴 때에만 국민들도 의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는 율사출신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많다. 이들이 중심이 된 변호인단을 구성, 합법적 법정투쟁도 바람직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한 전 총리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인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이미 소환조사한 바 있다. 현 정권의 핵심인사 중 하나로 꼽히는 공성진 의원에게도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청에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더 이상 정치보복이나 편파성 수사라는 주장은 먹혀들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한 전 총리가 끝까지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라 볼 수 없는 만큼 한 전 총리측은 이점을 다시 한번 재고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검찰 출두에 응하기 바란다. 만에 하나 끝까지 거부한다면 검찰은 강제 구인이나 체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고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과 친노인사 그룹들은 여전히 한명숙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정략적 의도가 적지 않는 반대투쟁만 일삼기보다 성숙된 자세로 이번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해결의 키는 투쟁적 자세로 일관하는 민주당에 들려있지 않다. 한 전 총리 자신의 손에 들려 있다고 본다. 한명숙 전 총리는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현 정부의 정치공세라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며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한 일이다. 깨끗한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아무 문제도 될 것이 없다면 오히려 검찰에 가서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게 아닌가? 아주 쉬운 문제이다. 사태의 전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일인데 어찌하여 검찰에 가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벌이는 투쟁정치의 벽 뒤에 숨는 그 자체가 민주당과 자신을 더 죽이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