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원가 전면 공개

내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등록금 원가가 낱낱이 공개된다고 매일경제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등록금 원가가 공개되며 각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세세하게 밝혀진다.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각 대학은 공시를 통해 등록금 책정 절차, 등록금 인상 관련 주요 요인 및 요인별 금액, 등록금 인상 추이는 물론 대학 재정의 수요와 수입 전망 그리고 계열별 등록금 차등화의 근거까지 세세히 밝혀야 한다. 대학등록금 원가가 이처럼 전면 공개되면 특별한 근거 없이 최대 물가상승률의 세 배까지 오르곤 했던 등록금 인상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책정 원칙을 공시할 때는 대학의 특수성, 재정 여건, 재정운용 계획 등을 고려한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 또는 원칙을 설명해 기술하도록 했다.
 
특히 등록금 책정 고려요소에는 물가상승률과 전년도 등록금 수준, 최근 5년간의 등록금 증감률은 물론 사립대의 경우 재단의 전입금 수입까지 명시해야 한다.
 
또 등록금 인상률을 산정할 때는 재정수입 전망과 지출 전망을 토대로 산출된 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하고 학년별, 전공별 차등화율까지 설명해야 한다.
 
각 대학이 학생의 교육비로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교육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직접교육비 총액을 재학생 수로 나눠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도는 물론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측은 대학들이 등록금 원가 공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 규모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학등록금의 산정은 대학 자율에 맡겨졌지만 불투명한 부분이 많았다"며 "등록금 원가 공시가 이뤄지면 학생과 대학 간 상호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에는 적지 않은 난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