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발탁 숨은 그림찾기

김세형 언론인 | 기사입력 2025/12/30 [10:26]

▲이혜훈 전 국회의원. ©브레이크뉴스

 

초대 예산처 장관에 이혜훈이 발탁되자 깜짝 놀랐다. 이혜훈 전 의원이 누구인가? 미국 유학박사출신으로 KDI연구원으로 있다가 발탁됐다. 강남 서초에서 3선을 한 극보수 정치인이다. 서울대경제학과 82학번으로 구윤철 부총리 동기다. 학과는 달라도 김민석, 조국, 나경원, 최상목, 송언석 등이 동기다. 강남3구 국회의원은 보수당에겐 비례대표제처럼 손쉬운 곳으로 좀체 2번 공천도 안준다. 그런데 3번을 해먹었으면 그건 완전 특혜다. 국민의힘 당은 백골난망 충성을 기대할 것이다.

 

이혜훈은 기질이 좀 센 편이다. 윤석열 탄핵에도 거부권행사 등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거침없이 발언했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그랬다. 방송토론에서 이대통령의 기본소득은 경제기본도 모른다며 험하게 비난했다. 이혜훈은 강남에서 더 이상 공천을 못 받아 2020년 이후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들었고 지난번 총선에서 '성동 을'에서 패해 심한 하락세였다. 이때 환갑도 두어해 넘은 석양노을에 장관자리가 번쩍 공중에서 다가왔던 것이다.

 

우리가 놀란 이유는 두 가지다.

 

1)이재명 대통령이 정통보수 이혜훈을 데려가는 이유는 통합메시지를 던져 국민의 인기를 더 얻으려하는 것으로 포장될 텐데 과연 대통령 자신이 2026년부터 통합-협치의 정치를 하기로 맘을 바꿔 먹었는가?

 

2)이혜훈은 보수의 정신을 버리고 김중배의 다이아먼드에 눈이 어두워 과연 팔려갔는가?

미국의 역사에서도 대통령이 상대당 출신인물을 장관으로 발탁해 대성공한 전례가 가끔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링컨(공화당)이 남북전쟁의 한가운데 국방장관으로 에드윈 스탠턴(민주당)을 발탁한 경우다.

 

스탠턴은 대선국면에서 링컨이 원숭이를 닮았다고 조롱했으며 "대통령이 돼선 절대로 안될 인물"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스탠턴을 장관에 기용하겠다고 했을 때 참모들은 극구 반대했으나 링컨은 "그만한 재능을 지닌 인물은 없다"고 기어코 발탁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가 암살당한 이후 차기대통령도 그대로 국방장관으로 썼다.

 

위의 1)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링컨처럼 자질로만 장관을 발탁하여 통합의 정치를 하려 했을까. 나는 확신이 없다. 그랬다면 2026년 초부터 특검을 또 연장하고 사법부를 여전히 몰아 부치는 일을 올 스톱하고 경제 살리기 일변도를 이미 선포해 놓았어야한다고 본다.

 

2)이혜훈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이재명의 민주당의 행동이 오히려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는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장관자리에 OK했다는 확신도 전혀 들지 않는다. 이혜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가 스탠턴처럼 예산 문제에 대해 탁월한 테크노크랫인가? 나는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고 말하고 싶다. 그녀는 KDI에서 경제총론을 공부했지만 예산은 모르는 초보다.

 

다음으로 통합과 협치의 상징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예산장관 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혜훈에게 직접 접촉했다면 이혜훈 본인이 국민은힘 지도부에 사실을 알리고 나는 가고 싶은데 지도부의 의향은 어떤지, 서초구에서 3번 공천을 받은 은공을 입은 자로서 당이 반대하면 안가겠다고 한 게 도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철저히 숨긴걸 알고 국민의힘은 배신자라며 당장 제명해버린 것이다.

 

이혜훈은 왜 갔을까? 가장 좋게 생각하여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경제이론에 맞게 나라살림(예산)의 대계를 꾸려보기 위해서라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부채를 마구 늘려 재정주도 성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며 자칫 국가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위험이 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적자재정을 3%미만으로 낮추는 '재정준칙'의 제정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반대로 못하고 있다. 이혜훈이 대통령과 당을 설득하여 이런 기준을 만들어 낸다면 스탠턴 같은 위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장관 발탁 전에 두 사람이 독대하여 철학을 조율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정통보수 다선 정치인을 끌어들여 통합정신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 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원칙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했다면 그 경우 이혜훈은 장관자리를 탐내지 말았어야 한다.

 

수락 전에 이혜훈은 자신의 탯줄인 국민의힘 측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장관을 수행하겠다는 기본철학정도는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본다. 즉 자신의 경제철학을 중시하고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원칙을 대통령에게도 국민의힘에도 알렸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정신이라면 뚜렷한 주관을 바꾸면 안 된다. 그것은 곧 정치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내에서도 이혜훈의 탄핵반대 전력을 문제 삼자 " 반대집회에 잠깐 까라간 것 후회한다"고 완전 꼬리를 내렸다. 국힘에 따르면 SNS에 올린 글들도 돌연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버렸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외친 사람에게 정부곳간 열쇠를 맡기는 건 국정 원칙의 파기"라는 민주당의원의 반발이 쏟아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후보자가 내란단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한다"고 했다. 아니 그 정도 확인 않고 지금이라도 내란단절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후보지명을 철회하겠다는 건가? 둘 다 아슬아슬한 기회의 탱고를 춘다는 말인가?

 

이혜훈은 후보자로서 출근 첫날 기자들에게 " 평생 경제학을 공부해온 나와 지속정장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관은 완전 똑같다"면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멀리 내다보는 전략기획 컨트롤 타워로서 미래를 설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는 주제 넘는 웃기는 말씀이다.

 

예산처는 국가발전전략을 짜는 부처가 아니라 효율적인 곳에 나랏돈을 쓰고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낭비적 지출로 국가부채가 늘지 않게 나라살림을 하는 어찌 보면 단순한 부서일 분이다.

 

▲필자/ 김세형 언론인   ©김세형 페이스북

국가 성장전략은 기재부, 산업부, 과학기술부 등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일이다. 이혜훈은 좀 센 기질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경제학과 동기인 구윤철 부총리는 젠틀맨 기질이어서 업무범위를 놓고 싸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대 당 출신 이혜훈의 발탁은 역사적 사례로 성공할지 실패할지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은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여론지지율을 높이면서 보수의 내분을 겨냥한 12조 전략으로 써먹는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보수의 은공을 입은 이혜훈은 장관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맡겨놓으면 불안한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킨 장본임을 증명한다면 스탠턴처럼 칭송받을 것이다. 만약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일그러진 숨은 그림들이 나타난다면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필자/김세형 언론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esident Lee Jae-myung's Appointment of Lee Hye-hoon: A Hidden Picture

-Choi In-sik, Political Columnist

 

I was surprised to hear Lee Hye-hoon was appointed as the first Minister of Budget and Accounts. Who is former lawmaker Lee Hye-hoon? She earned her Ph.D. in the United States and was appointed after working a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he is a three-term, ultra-conservative politician from Seocho, Gangnam. S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Economics in 1982 and is a classmate of Deputy Prime Minister Koo Yoon-chul. Despite their different departments, her classmates include Kim Min-seok, Cho Kuk, Na Kyung-won, Choi Sang-mok, and Song Eon-seok. For conservative parties, the three Gangnam districts are considered easy, lik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y rarely even get a second-place nomination. If she were to secure the third spot, that would be a complete privilege. The People Power Party will likely expect her unwavering loyalty.

Lee Hye-hoon has a rather strong temperament. She has been outspoken in asserting that the Democratic Party bears greater responsibility for Yoon Seok-yeol's impeachment, including exercising her veto, and has participated in anti-impeachment rallies. In a televised debate, he harshly criticized President Lee's basic income, claiming it showed a lack of understanding of economic fundamentals. Lee Hye-hoon, unable to secure nominations in Gangnam, had suffered a string of defeats since 2020, and was in a severe decline after losing in Seongdong-eul in the last general election. At that time, a ministerial position suddenly appeared before her eyes, just two years after her 60th birthday.

We were surprised for two reasons.

1) President Lee Jae-myung's decision to bring in orthodox conservative Lee Hye-hoon was likely framed as a bid to gain popularity by delivering a unifying message. But has the president himself truly changed his mind and decided to pursue a politics of unity and cooperation starting in 2026?

2) Has Lee Hye-hoon abandoned her conservative roots and been blinded by Kim Jung-bae's diamonds, truly sold?

In American history,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presidents appointed figures from the opposing party to cabinet posts, resulting in significant success. A prime example is Lincoln (Republican)'s appointment of Edwin Stanton (Democrat) as Secretary of War in the midst of the American Civil War.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Stanton mocked Lincoln for resembling a monkey and even harshly criticized him, saying he "would never be president." When Lincoln proposed appointing Stanton, his aides vehemently opposed his appointment, but Lincoln insisted on selecting him, claiming "no one possessed his talents." He led the American Civil War to victory, and after Stanton's assassination, the next president retained him as Secretary of Defense.

In point 1), did President Lee Jae-myung, like Lincoln, appoint a minister solely based on qualifications to pursue a unifying policy? I'm not convinced. If so, he should have already declared a one-sided focus on economic revitalization, halting the ongoing repression of the judiciary and extending the special prosecutor's term until early 2026. 2) I'm not even sure Lee Hye-hoon approved the ministerial post, as she directly confronted former President Lee Jae-myung's policies and maintained the same mentality that 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s actions amounted to insurrection. There's another aspect to Lee Hye-hoon that makes us question her. Is she a technocrat with a knack for budgetary issues like Stanton? I'd say no. She studied general economics at KDI but is a complete novice with no knowledge of budgetary matters.

Next, to become a symbol of unity and cooperation, it would make sense for President Lee Jae-myung to ask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to recommend a candidate for the position of Minister of Budget. Instead, if Lee Hye-hoon had approached Lee Hye-hoon directly, she would have informed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of her intentions and stated that she wanted to go, but that she would not go if the party opposed her, having been nominated three times in Seocho District. However, upon learning of her thorough concealment, the People Power Party immediately expelled her, labeling her a traitor.

Why did Lee Hye-hoon go? If it's about managing the national budget in line with the economic theories she's honed throughout her life, this is highly desirable.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are pursuing fiscal-led growth by recklessly increasing the national debt, but this is a dangerous idea and risks leading to a downgrade of Korea's credit rating by 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To rectify this, a "fiscal rule" to reduce the deficit to below 3% is necessary, but this is currently blocked by the Democratic Party's opposition. If Lee Hye-hoon persuades the president and the party to establish such a standard, she would be a Stanton-like figure. To achieve this, the two should have met privately to coordinate their philosophies before appointing the Minister of Budget. If President Lee Jae-myung simply attempted to "disguise" a unified spirit by bringing in a orthodox conservative, multi-term politician, and the two failed to agree on a principle for stable fiscal management, then Lee Hye-hoon should not have coveted the position.

Before accepting the position, Lee Hye-hoon needed to share with the People Power Party, her umbilical cord, at least a basic philosophy on how she would conduct herself as Budget Minister. In other words, she should have communicated to both the President and the People Power Party her commitment to prioritizing and thoroughly implementing her economic philosophy. With such a clear mindset, she should not change her stance. It's the lifeblood of a politician. Even within the Democratic Party, when Lee Hye-hoon's history of opposing impeachment was questioned, she completely backed down, saying, "I regret briefly participating in the protests." According to the People Power Party, she even abruptly deleted all of her social media posts.

Following a Democratic Party lawmaker's outcry, claiming, "Having the keys to the government coffers handed over to someone who called President Lee Jae-myung a rebel is a violation of statecraft," President Lee Jae-myung responded, "The candidate must clearly express his intention to sever the internal conflict." Does this mean she's withdrawing her nomination if Lee doesn't express his intention to sever the internal conflict even now, without even confirming that? Are they dancing a precarious tango?

On her first day on the job as a candidate, Lee Hye-hoon told reporters, "Having studied economics my entire life, I share the same economic perspective as President Lee Jae-myung, who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She added, "I will design the future as a strategic planning control tower that looks beyond short-term responses." This statement is laughable and off-topic.

The Ministry of Budget and Finance is not a ministry that develop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Rather, it's a simple department that manages the country's finances, ensuring efficient spending and preventing wasteful spending, particularly favoritism like the basic income for rural areas and local currencies, from increasing the national debt.

National growth strategies are handled by economic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Lee Hye-hoon is a three-term National Assembly member with a somewhat strong temperament, while Deputy Prime Minister Koo Yoon-chul, a classmate in the economics department, is known for his gentlemanly demeanor. There are concerns that they might clash over the scope of their responsibilities. President Lee Jae-myung's appointment of Lee Hye-hoon, a member of the opposing party, will be remembered as a historical success or failure. The president must dispel the misconception that he's using this strategy to boost public approval ratings ahead of local elections while simultaneously targeting conservative internal strife. Lee Hye-hoon, who has benefited from the conservatives' favor, will be praised like Stanton if she can prove that she's not simply coveting the ministerial post, but rather stabilizing the shaky national finances if left to the Democratic Party. If distorted, hidden truths emerge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hearings, she could face embarrassment at the hearings.

 

*Author: Choi In-sik, political columnis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