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불가리아는 1989년부터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 과정이 시작된 이후부터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사회주의 특유의 국유자산을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상위 계층들이 재산을 독점하고 정경유착을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당시 불가리아 사법권이 부정부패로부터 종속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삼권분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다가 10년 후인 1999년부터 불가리아는 EU 가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EU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에 대해 큰 이슈화 되어 국민들 사이에 공론화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는 EU의 동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인 부분과 기존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동구권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EU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가입을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모두 경제적 수준이나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볼 때, 유럽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매우 후진적이었다. 더불어 그 다음해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직업과 소득, 빈곤 등에 대한 이슈가 중점 과제로 떠올랐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해짐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였으나 큰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07년 불가리아는 EU에 가입하자마자 EU 집행위원회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CVM(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두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고 조직적인 범죄와의 연관성, 그리고 부패한 사법 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35년이 넘도록 부패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매년 초 CVM을 통해 제안하고 연말 이행 결과를 검토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같은 시스템은 계속되어 앞으로 2029년까지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크로아티아의 경우, 2013년 EU에 가입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CVM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었다. 크로아티아보다 6년 앞서 EU에 가입한 불가리아가 당시에도 CVM 시스템을 적용받았다는 것은 당시 불가리아의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7년 CVM이 적용된 이후, 불가리아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2016년 EU 집행위원회, 불가리아 정부, 그리고 사회 및 경제 시스템 관련 전문가들과 민간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인해 개혁 제도의 틀과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이와 같은 개혁 제도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리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었었다.
특히 2017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5월에는 신규 내각 출범으로 인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심화되던 해였다.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 야당인 사회당(BSP) 출신인 루멘 라데프(Rumen Radev)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17년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승리하면서 친 EU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따라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백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당시 정부는 이전 정부가 진행해 온 사항들에 대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시 정부는 2016년 말부터 진행된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속도를 냈으며 특히 2018년 1월부터 EU 이사회 의장국 수행 시 CVM 모니터링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 관련된 사항들인 입법, 아젠다 설정을 충실히 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빠른 진행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매우 부실하게 진행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상존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이행하려는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여전히 세부적으로 만성적인 부패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심각도는 EU 또한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를 지적하지 못한 것은 단 하나, 러시아에 대한 견제 때문이었다.
CVM은 사법부의 독립과 형사소송법 및 형법을 개정하고, 지속적인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CVM은 본래 고위층들의 부정부패, 일반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지방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불가리아 마피아를 중심으로 한 폭력조직 범죄 등 6가지 기준(Benchmark)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맞는 17가지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리아는 정치로부터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 이는 부패에 대한 공정한 수사, 사법적인 판결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으로는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시민들과 기업들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특정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용들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법 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 장기 플랜과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위층들의 부정부패는 불가리아의 가장 고질적인 부분 중 하나로 형식적으로 이 부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인 이권은 일부 소수의 세력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불가리아 마피아와 연관된 조직 범죄와도 관련이 있게 된다. 지방 정부의 경우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로 인해 EU 집행위원회의 눈을 피해 여전히 크고 작은 비리들이 진행 중이다.
불가리아 사법부 독립의 경우, 차기 최고 사법위원장 선출에 있어 그 공정성, 검찰을 포함한 대법관의 공정한 지명과 성과주의 체계와 플렌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다. 2017년 10월 3일에 새로운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때부터 과거와 다르게 매우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20일, 국회에서의 투표로 인해 재적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는 합법적인 부분이었으나 일부는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개의 시기를 늦추어 시민 단체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 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정당 내부에서도 사전 협의가 된 후보자에 대해 당내에서 벌어진 투표로도 완전히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이 언급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는 편이다. 당시 선출된 최고 사법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지명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대법원정 지명 권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임자가 지명한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0월 19일에 선출된 위원장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 지명에 대하여 과거 1회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후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여전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남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 권고 사항 중 하나는 고위급 부패 및 조직적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를 위해 형사 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불가리아 국회는 2022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은 형사 소송 지연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법원이 공식적인 근거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회부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현 개정안은 총리, 장관, 고위 공무원들의 권력 남용을 적극 활용하여 사법부의 힘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본래 2020년 가을부터 제안된 사항이었으나 국회에서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베니스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제기 된 재판관을 해임 할 수 있는 사법 제도에 대한 특정 개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큰 효력을 발휘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안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향후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후속 조치, 그리고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인 사법 개혁을 위해서 공공의 책임 성과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네 가지의 사항을 권고하게 된다. 첫 번째, 사회 구성원들이 개혁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은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사법부와 기타 기관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개 토론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불가리아는 EU 기금을 활용하여 E-Justice에 대한 계획을 이행시키기 위해 중,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청을 주도로 하여 법무부와 협력해 검찰 조직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의 사례를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했었다. 또한 검찰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를 분석해 불가리아 내정과 사회 분위기 및 상황에 맞는 체계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사법 개혁의 진행 사항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서로 토론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실행 계획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 고위급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설정하고 반(反) 부패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공 행정에 대한 내부 감사 강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 영역의 고위급 부정부패에 대한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체계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권고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부패 방지의 노력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진전이 없는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10월 4일 국회에 반 부패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재출하였으며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시 투명한 절차로 위원장 임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사회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내부 감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명확한 법적인 기반과 공통된 표준 및 근거가 없었다.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불가리아 정부는 2023년 9월 행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10월 12일 국회에서 이 새로운 행정법이 채택되었다. 이는 제도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리 사건이 벌어진 사후에 기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검찰은 2023년 7월부터 사례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들에 기초하여 고위급 공무원들의 부패 방지를 위해 반(反) 부패 정책위원회(National Council of Anti-Corruption Policy)가 열릴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던 코디네이터가 의장직을 맡을 것이라 한다. 고위급 인사들의 부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 대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공공 조달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해 사전 심사, 후속 조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적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 개혁 부총리와 외무부 장관이 반(反) 부패 조정관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체계적인 보고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찰은 최고 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해당 사항을 보고했다.
따라서 2025년에는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시행하려고 했다. 또한 다양한 위험도 매우 높은 부분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더불어 부패 방지 계획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전히 EU 집행위원회는 불가리아가 권고 사항을 잘 이행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대중들과의 소통 및 관심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불가리아 마피아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 범죄에 대해서 볼 때, 과거 10년 동안 범죄 환경에서 광범위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였으며 조직 범죄는 크게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사회 안정에 덜 위협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2022년에 설립된 범죄 관련 특수 기관은 조직 범죄에 있어 최종적인 유죄 판결, 불법 자산에 대한 몰수 측면에서 실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긍정적인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는 대중과 언론이 심각한 조직 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최근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을 변경함으로 인해 조직 개편이 진행되었으며 고위급 부패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 법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성과의 진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자산 분쟁 위원회가 확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산 몰수법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물론 불가리아 당국은 합법적인 개정 안을 이미 채택하였고 고려 중인 반(反) 부패 법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될 예정이라 한다.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6년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에 대한 예산 안에 시민들의 반발이 잇달았다. 특히 2025년 연말,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사실상 '숨은 세금'이며, 이는 부패 정치인들의 재정 낭비를 메우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예산을 보류한 뒤 철회했지만, 시위는 계속되었고 시위대는 정부 사임과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게 된다. 소피아의 많은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다. 12월 2일, 약 5만 명의 대학생들이 소피아 시에서의 집회에 참여했으며, 다른 주요 도시의 시위에는 5만 명이 더 참여했다. 마침내 12월 11일 로만 젤랴즈코프 내각은 총 사퇴했다. 이것만으로 불가리아의 만성적인 부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것만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다. 게다가 유로존 진입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리아의 부패 문제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ulgarian Generation Z Protests: Frequent Corruption and Efforts to Eradicate Corruption - Part 2
- Jeong Gil-seon, Columnist
Corruption has been rampant in Bulgaria since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to capitalism began in 1989. This corruption became a social problem. During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assets, a characteristic of socialism, a certain elite monopolized wealth and colluded with politicians and businessmen. Political corruption exacerbated the income gap. Furthermore, the subordination of the Bulgarian judiciary to corruption at the time resulted in a failure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separation of powers of democracy. Ten years later, in 1999, discussions about Bulgaria's EU membership began in earnest, an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s a condition for EU accession became a major issue, gaining public attention. This was part of the EU's strategic push to expand its influence in Eastern Europe and to completely exclude Eastern Europe from Russia's existing sphere of influence. Bulgaria and Romania, despite not meeting the EU's entry requirements, were accepted in 2007 as a counterweight to Russia. However, both Bulgaria and Romania were significantly underdeveloped, falling short of the European average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systems. Furthermore, follow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issues such as jobs, income, and poverty emerged as key priorities, and political and social solutions became increasingly crucial. Consequently, the Bulgarian government made a strong commitment to eradicating corruption, but its efforts failed to achieve significant results.
In 2007, immediately after Bulgaria joined the EU, the European Commission swiftly implemented the 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CVM), a monitoring system to monitor corruption in Bulgaria and Romania. Since 2007, the two countries have been continuously monitoring corruption, its links to organized crime, and the reform of their corrupt judicial systems. However, corruption has shown no signs of improvement in the 35 years since the transition from communist to capitalist systems. Furthermore, a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propose measures through the Comprehensive Measures (CVM)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results at the end of the year. This system will continue until the level requir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s met, and is expected to continue until 2029. Notably, Croatia did not apply the CVM system when it joined the EU in 2013. The fact that Bulgaria, which joined the EU six years before Croatia, also applied the CVM system at the time demonstrates the seriousness of corruption in Bulgaria at the time. Since the CVM was implemented in 2007, the Bulgarian government appears to be implementing the European Commission's recommendations. In 2016, the framework and direction of the reform system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effor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Bulgarian government, experts in social and economic system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2017, the Bulgarian government made multifaceted efforts to implement these reforms.
Notably, 2017 was a year of deepening political instability, with the inauguration of a new presidential term and the inauguration of a new cabinet in May. The November 2016 presidential election resulted in the election of Rumen Radev, a member of the opposition Bulgarian Socialist Party (BSP), as president. The 2017 general election saw the ruling Citizens' Party for European Development (GERB) win, marking the beginning of a pro-EU path for the Bulgarian government. Consequently,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were expected to intensify, and the anti-corruption efforts of the past would be largely abandoned. However, the government at the time largely continued the initiativ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ithout significant changes. Rather, the government at the time accelerated institutional reforms to fill the administrative vacuum that had developed since late 2016. Specifically, it was diligently pursuing legislation and agenda-setting related matters to facilitate the early termination of CVM monitoring during the EU Council Presidency in January 2018. However, some experts criticized the focus on rapid progress, alleging that insufficient discussion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as lacking, potentially leading to poor implementation. While the EU Commission generally assessed that the Bulgarian government's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were progressing well, the reality was otherwise unclear. Chronic corruption persisted in detail, and the EU likely knew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However, the failure to address this was driven solely by a desire to check Russia.
The CVM called for judicial independence, revisions to the Criminal Procedure and Criminal Code, and ongoing judicial reform. The CVM was originally categorized into six benchmarks, including high-ranking corruption, local government corruption (a frequent complaint from ordinary citizens), and organized crime centered around the Bulgarian Mafia. It mandated the implementation of 17 recommendations corresponding to each benchmark. However, Bulgaria suffered from a critical flaw: the judiciary lacked independence from politics. This hindered fair investigations into corruption and the delivery of judicial judgments. Whil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separation of powers, it is not implemented in practice, and fairness to ordinary citizens and businesses is a critical issue. Furthermore, provisions design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ertain vested interests require revision. Therefore, judicial reform is not a short-term endeavor, requiring a long-term approach. Therefore, the CVM recommends the development of mid- to long-term plans and detailed roadmaps. High-ranking corruption is one of Bulgaria's most endemic problems. While formally, this corruption is not a major issue, the real problem is that it is controlled by a small group of powerful individuals. This is also linked to organized crime linked to the Bulgarian Mafia. The lack of proper checks and balances in local governments is the biggest problem, and as a result, corruption, both large and small, continues to persist, often evading the atten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the case of the independence of the Bulgarian judiciary, issues include ensuring fairness in the election of the next Supreme Court President, the fair nomination of Supreme Court judges, including prosecu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formance-based system and plan. Since the new Supreme Court judges began their term on October 3, 2017, the process appears to have been significantly fairer than in the past. While the September 20, 2018,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a legal process requiring the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some argue that the National Assembly delayed the announcement of candidates, leaving civic groups with insufficient time to review them. Furthermore, some argue that even within political parties, the internal vote on pre-agreed candidates was not entirely fair. Despite the aforementioned issues, the European Commission maintains that the process itself was fair. The then-elected Supreme Court Justice can nominate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President can veto the nomination once. The interpretation that the President cannot veto the nomination of a new Supreme Court Justice by the Chairman elected on October 19th, as he vetoed the nominee nominated by his predecessor, remains regrettable. One of these legal reform recommendations involves adopting amendments to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Penal Code to address the prosecution of high-level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The Bulgarian National Assembly adopted amendments to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July 2022. These proposals primarily address delays in criminal proceedings, specifically aiming to limit the ability of courts to refer cases back to the prosecutor's office on formal grounds. The current amendments are designed to prevent the Prime Minister, ministers, and high-ranking officials from actively exploiting their power to limit the power of the judiciary. This was originally proposed in the fall of 2020, but there are concerns that it will still have issues because it was not sufficiently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expedite its passage. Furthermore, the amendment to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cludes a specific provision regarding the judicial system that allows the dismissal of judges, which was raised as a matter of deliberation by the Venice Commission. The European Commission stated that the amendmen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and that further proposals are necessary, but that successful implementation requires sufficient preparation, follow-up measures, and public discussion. Therefore, the European Commission makes four recommendations to prioritize sustainable judicial reform and strengthen public accountability and inter-agency cooperation. First, ensure that members of society understand and share the reform process, thereby ensuring that it is not biased towards specific groups. Therefor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from the judiciary and other institutions are essential for successful judicial reform. However, providing a platform for broad citizen participation, such as through public discussion, is crucial.
Second, Bulgaria has a mid- to long-term plan to implement its e-Justice initiative using EU funds. However, no tangible progress has been made. One noteworthy aspect is the Prosecutor's Office, led by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working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to analyze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Efforts have been made to apply examples from Germany, the Netherlands, Spain, and the UK. Furthermore, the Prosecutor's Office has taken great care to develop a system roadmap tailored to Bulgaria's domestic politics, social climate, and circumstances, based on analysi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r these efforts to bear fruit, progress on judicial reform must be shared with the general public, fostering a forum for discussion. Furthermore, implementation plans must be developed to ensure that the reforms go beyond mere planning and enable practical implementation. Third, the report recommends establishing an anti-corruption committee and establishing a strategy and implementation tasks for legal reform to prevent high-level corruption. Furthermore, the report includes recommendations for amending laws to strengthen internal auditing of public administrations and developing a future system roadmap based on an analysis of past cases of high-level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Anti-corruption efforts have been categorized as the area with the most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Therefore, on October 4th, a bill establishing an Anti-Corruption Commission was re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iting the need for a transparent process for appointing the chairperson when establishing a new agency.
This was based on the belief that building social trust not only among public officials but also among the public is crucial. Furthermore, while strengthening the internal audit system of the executive branch is crucial, it lacks a clear legal foundation, common standards, and a common basi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National Audit Office, the Bulgarian government submitted a draft amendment to the Administrative Code in September 2023, and the National Assembly adopted the new code on October 12th. This revision required not only institutional reform but also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in advance and prosecute cases after they occur. Accordingly, the Prosecutor's Office will begin conducting case studies starting in July 2023. Based on these analyses, the National Council of Anti-Corruption Policy will be established to prevent corruption among high-ranking officials, and its coordinator, who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will serve as its chairperso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orruption among high-level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system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n January 2024, the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ed conducting an external evaluation to establish a pre-screening and follow-up system for public procurement development. Accordingly,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Business Reform and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ere appointed as anti-corruption coordinators. However, due to the lack of a systematic reporting framework,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reported the matter to the Supreme Council of the Judicia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fore, in 2025, external consulting was planned to be conducted to establish a reporting system. Furthermore, the focus is on implementing anti-corruption plans and implementing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in various high-risk areas. While the European Commission assessed Bulgaria's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it not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regular public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Fourth, regarding organized crime, particularly the Bulgarian mafia, the Commission observed that there have been widespread changes in the criminal landscape over the past decade. Organized crime has become less violent and, in fact, poses less of a threat to social stability than in the past. Furthermore, the Specialized Crime Unit, established in 2022, has begun to demonstrate results in terms of final convictions for organized crime and the confiscation of illicit assets. Nevertheless, to reinforce this positive trend, it is crucial for the public and the media to establish a reporting system for serious organized crime cases. Recent change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ve led to restructuring, with high-level corruption cases now being transferred to specialized courts. Multifaceted efforts are needed to further improve performance. Furthermore, the Commission on Illicit Assets Disputes recommended adopting amendments to the Asset Confiscation Act to address the issues identified. The Bulgarian authorities have already adopted these legal amendments, and these provisions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anti-corruption law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Despite these efforts, public opposition to the proposed increase in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or 2026 has continued. This was particularly evident after allegations surfaced that the proposed increase in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 the government's budget announced at the end of 2025 was effectively a "hidden tax" intended to finance the wasteful spending of corrupt politicians. The government then withheld and then withdrew the budget, but the protests continued, and the demonstrators demanded the government's resignation and new elections. Many university students in Sofia participated in large-scale demonstrations. On December 2nd, approximately 50,000 students participated in a rally in Sofia, and another 50,000 participated in protests in other major cities. Finally, on December 11th, the Roman Zhelyazhkov government resigned en masse. Will this alone solve Bulgaria's chronic corruption problem? I believe it will not. Moreover, as Bulgaria entered the era of eurozone accession, the corruption problem is likely to persist.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