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안 관계 경제 분야에만 국한 선포?

중국 해협회 천윈린(陳雲林) 회장이 대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베이징으로 귀국한 12월 25일, 같은 날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 변호사에게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발생한 이 두 사건은 양안 관계의 진퇴(進退)를 여실히 보여준다 .
 
제4차 양안강진회담(江陳會談)을 위해 대만을 방문한 천 회장은 회담 내내 부드러운 태도와 미소를 보이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우호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천 회장은 약 20여 명의 주요 기업 인사들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으며 이는 마치 중국 자금의 대만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한 마디로 ‘경제적 회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양안 회담에서 천 회장은 “최근 일년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구매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경제적 회유정책에서 쓰이는 전형적인 발언이다.
 
사실 류샤오보에 대한 판결이 언뜻 보기에는 대만과 무관한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불행하게도 양안 관계를 경제 분야에만 국한한다는 중국의 선포와도 같다. 대만의 생존에 있어서 경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중국이 만약 강압적인 경제 위주의 태도로만 대만을 대한다면 대만의 부러움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대만은 두 차례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전 총통조차도 부패 사건으로 인해 종신형을 선고받는 민주법치와 인권 분야에서는 적어도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이미 선진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류샤오보에게 징역을 선고한 것은 대만과 중국 간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날 발생한 이 두 사건은 양안 관계를 측량하는 두 잣대를 보여주며, 심각한 차이와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양안 회담에서 체결한 경제 협정은 틀림없이 양안 간 경제 교류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할 것이다.
 
류샤오보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인 ‘08헌장’은 단지 인권 보호, 공개 선거, 언론 및 종교의 자유만을 주장한다. 이는 오랜기간 자유를 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유가 범람하고 있다는 대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일 뿐이다. 하지만 류사오보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1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대만에서 시종일관 미소를 띄며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천윈린 회장의 발언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현재 양안은 모두 평화 발전 노선을 인정하고 현 상황을 중시하여, 현황 유지를 위해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인권 상황과 정치 개혁은 항상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어, 대만을 오히려 밀어내는 것만 같다. 류샤오보도 “대만의 민주화는 중국이 깨우쳐야 할 점”이라 말한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깨우치길’ 원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중국의 민주화 발전과정은 양안 관계에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는 바로 중국 정부에게 달려있다. <출처: 연합만보 12월 26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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