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이란의 핵 협상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은 11월 2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 핵 협상 시한을 7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3년부터 비밀협상을 벌여 2013년 11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 축소와 일부 제재 해제를 주고 받았지만, 최종 합의 타결은 점차 지체되었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 이상 수석대표 협상을 이어왔는데 다시 연기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이 연기되었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선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장관에게 감사를 표했고,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도 비엔나에서 열린 협상으로 인해 그 동안 이견이 있었던 것이 많이 가까워졌으며 조만간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 대국민 연설에서 언급했다. 미국 내에 추가 경제 제재를 요구하는 강경파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지만, 추가적인 제재는 국제 사회의 압박과 공조에 균열을 일으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에 ISIS(Islam State in Iraq and Syria,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더 압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당시의 주된 견해였다. 2014년 6월 ISIS가 이라크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모술에 진격해 시리아 일부 유전지대를 장악한 이후 중동 대외정치권에서 급부상했다. 이후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을 돕기 위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이를 지원하고 있었고, 현재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망설여 하는 오바마에게는 이란과 공조를 통해 ISIS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란 입장에서 경제 제재 해제는 매우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협상 결렬 및 협상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비판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게 있어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핵 개발 의혹이 있는 이란에 대해 원유 개발 등 기초 시설 투자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란 에너지 부는 당시 중국이 이란에 대해 투자 규모를 기존 250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란의 수자원, 전력, 석유 및 가스 부문 프로젝트 추진은 더욱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게 벌써 13년 전 얘기다. 그런데 13년 후인 현재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은 이란의 핵 협상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지원 또한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미국에게 이란이 찍힌 이유는 핵개발을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란의 인권 탄압, 이런거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 국가로 찍은것이 아니라 바로 핵 때문이다. 이란의 핵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다, 아랍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의 핵은 대단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조지 W.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또한 이란까지 겨냥한 발언이기도 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지만 그런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산유국인데다가, 영토 자체도 한반도의 7배가 넘을 정도로 매우 넓고 그 넓은 영토의 상당수가 해발고도 3,000m가 넘는 고원과 사막이다. 인구도 1억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많다. 거기에 미국과 서방의 수십년 동안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공업력과 과학 기술 수준도 수준급이며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롯한 종합적인 국력도 중동에서 상위권인 국가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함부로 개입했을 때 그 틈을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성장하고 패권 확장에 더 힘을 쏟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전면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란의 핵개발 혐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국과의 수십년 동안 수많은 제재와 갈등은 단순히 이란의 핵개발을 넘어서 국제 정치적인 부분과 지정학적 이해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분이다. 세계적인 산유국이자 군사 대국인 이란은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달리 현재까지 단 한번도 핵실험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알 수 없다. 반면 이란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개발하면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미국의 제재나 갈등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란의 원자력 개발은 팔레비 왕조 때은 1960년대부터로 이란은 친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위한 개발을 미국 및 주요 서방 국가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슬람 혁명 이후, 반서방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력이 모두 중단되었고, 호메이니는 원자력 개발을 단독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IAEA가 이란을 사찰하면서 이란 곳곳 비밀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이란이 전술무기로써의 핵개발을 한다는 우려가 퍼지기 시작했다. 시아파인 이란은 중동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대부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반서방주의로 인해 이들의 제재도 받으며 자국 보호와 협상 수단의 하나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 이란의 직접적인 핵개발 계기는 이란-이라크 전쟁이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과 중동 국가들, 심지어 소련과 중국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이란과 8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 이란은 절대적으로 우세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게 밀렸지만 겨우 이라크군을 몰아냈고, 분노한 호메이니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몰락을 기치로 내걸고 전쟁을 확대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호메이니의 생각과 다르게 후세인은 이라크 군이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타국의 지원을 유지했으며, 이와 더불어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이란 동북쪽에도 전운이 고조되자 이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라크는 이란-이라크전 후반에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폭격해 초토화시켰다. 이후, 2025년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폭격한 것이 무려 후세인의 공격을 받은 지 38년 만의 일이었다.
결국 1988년 이라크와 이란은 UN과 소련, 미국의 요구로 인해 강제적으로 정전 협정을 맺고 종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이집트 등을 포함한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이라크를 많이 지원해 주었고, 미국과 서방권 또한 이라크를 지원했다. 또한 극단적인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권 국가들과 사이도 좋지 않았다.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은 사실상 친한 나라가 없었던 채로 고립되었던 것이다. 이란의 영토와 국력은 매우 크고 인구도 많지만, 적성국들이 많아 이에 모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무기 금수조치로 경제력이 취약해지고 군사력도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이라크 편을 들어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호메이니는 종전된지 1년 뒤인 1989년 노환으로 병사했는데 이 때의 홧병으로 인한 노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메이니를 승계한 하메네이는 이란-이라크 전쟁에서의 고립성에서 얻은 자구책을 핵개발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방과 대치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적극 돕겠다 했다. 이란은 더 이상 이란-이라크 전쟁 때처럼 속칭 "왕따"는 아닌 셈이다.
현재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 중이지만 쉽지 않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리비아의 카다피 꼴이 될 가능성이 100%다. 2003년 12월19일, 카다피가 이끌던 리비아는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와 더불어 국제기구의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을 통해 2003년 초 미국에 핵 포기 의사를 전한 뒤 미국과 리비아가 비밀 협상을 한 결과였다. 리비아는 1단계 조치로 2004년 1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에 가입하고, 2단계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사찰을 허용하는 한편 스커드 미사일 등 핵미사일 장비를 미국으로 이송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 조치로 2004년 4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6월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24년 만에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같은 해 9월,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공식해제 되었다. 이어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 폐기라는 3단계 조치가 이루어지자, 미 국무부는 2005년 10월 리비아 내 핵 프로그램 활동의 중단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듬해 5월 연락 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하고, 6월엔 리비아를 25년 만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눈속임이었다.
2011년 카다피는 프랑스의 공습을 받았고, 결국 미국이 지원한 반군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었다. 그리고 리비아는 현재까지도 카다피 시대보다 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 내전으로 피폐화 되었고,이 내전 자체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이러한 리비아의 거울을 이란은 매우 잘 알고 있다. 핵을 포기시키는 방식이란 안전 담보와 관계 개선이라는 거짓된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속여 무장 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 방식이다. 이와 똑같은 방식을 우크라이나도 당하고 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로 우크라이나의 핵을 폐기하는데 일조했지만 그 핵이 없어진 이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한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데 북한 또한 이같은 현실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과 마주하는 해역에 항모전단과 군함들을 투입하고 대기시키고 있으면서 핵협상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온 것은 이란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메네이의 폭압에서 지키려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온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그런 인도적인 인물이었다면 자국 내, ICE 요원들이 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행위들부터 규탄하고 이를 제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란의 비핵화를 위해 온 것이지, 하메네이 폭압으로부터 이란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착각들을 하지 마시라.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ogress between Trump and Iran's Khamenei on Middle East Denuclearization: "US-Iran Nuclear Negotiation History"
- Columnist Jeong Gil-seon
This isn't the first time Iranian nuclear negotiations have been discussed. On November 24, 2013, then-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announced a seven-month extension of the Iran nuclear negotiation deadline in Vienna, Austria. Secret negotiations had been underway since 2013, and in November 2013, Iran agreed to reduce its uranium enrichment capacity and lift some sanctions, but the final agreement had been delayed. After more than ten rounds of chief negotiators' meetings over the past year, the postponement has been repeated. Despite the delay, both sides demonstrated respect for each other.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thanked Iranian Foreign Minister Mohammad Javad Zarif for his good faith and sincerity in the negotiations, and Iranian President Hassan Rouhani addressed the nation, stating that the Vienna talks had brought significant progress toward resolving existing differences and that a final agreement would soon be reached. Despite hardliners within the US demanding additional economic sanctions, then-Vice President Biden stated that while the US would never allow Iran to possess nuclear weapons, he opposed additional sanctions, citing the risk of eroding international pressure and cooperation, thereby weakening Iran's negotiating power.
The fact that the US did not officially acknowledge this suggests that the prevailing view at the time was that further pressure could not be applied due to the critical need for Iran's assistance to address the ISIS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issue. In June 2014, ISIS advanced on Mosul, Iraq's second-largest city, and seized control of some Syrian oil fields, rapidly rising in Middle Eastern foreign policy. Iran's Revolutionary Guard Corps subsequently supported the Shiite regime in Iraq. For Obama, who was hesitant to deploy ground troops, collaborating with Iran seemed the most realistic option for solving the ISIS problem. For Iran, lifting economic sanctions was crucial, making it difficult to criticize the US for failing to negotiate or delaying the process. This remains true today. For Iran, facing economic sanctions, China remains the most reliable partner. China has more than doubled its investment in Iran's infrastructure, including crude oil development, amid suspicions of its nuclear program. The Iranian Ministry of Energy agreed to increase China's investment in Iran from $25 billion to $52 billion.
This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from China has provided significant momentum to Iran's water, power, oil, and gas projects. This story was 13 years ago. The fact that the situation remains similar 13 years later is crucial evidence that the Iranian nuclear negotiations and China's support remain ongoing. The reason the US targeted Iran was because of suspicions of nuclear development. It wasn't because of Iran's human rights abuses that the US sanctioned Iran, but because of its nuclear program. Iran's nuclear program could become a major variable in the Middle East, often called the world's powder keg. Israel, caught between the Arab world and the Middle East, also sees Iran's nuclear program as a significant threat. George W. Bush's "axis of evil" remarks also targeted Iran. While the United States may be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 Iran is not a country to be taken lightly. Not only is it an oil-producing nation, but its territory is vast—more than seven times the size of the Korean Peninsula—and much of its vast territory consists of plateaus and deserts rising over 3,000 meters above sea level. Its population is also enormous, approaching 100 million. Despite decades of economic sanctions from the US and the West, Iran boasts a high level of industrial power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wess. Its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including its economy and military, ranks among the top in the Middle East.
Crucially, if the US intervenes in Iran recklessly, it is clear that China and Russia will exploit the gap to further grow and expand their hegemony. Even to prevent this, launching an all-out war against Iran would be a difficult decision for the US. The allegations of Iran'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numerous sanctions and conflicts with the US over the decades related to it, stem from international politics and geopolitical interests beyond Iran's nuclear development. Unlike Israel, which possesses nuclear weapons, Iran, a global oil producer and military power, has never conducted a nuclear test. And even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remains unknown. Conversely, Israel, unlike Iran, has tested, developed, and possessed nuclear weapons, yet has not faced US sanctions or conflicts related to them. Iran's nuclear energy development began in the 1960s during the Pahlavi dynasty. Iran pursued a pro-Western policy and collaborat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major Western countries on the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 However, following the Islamic Revolution, with the rise of an anti-Western government, all cooperation ceased, and Khomeini decided to pursue nuclear energy development independently.
Then, in the 2000s, an IAEA inspection revealed that Iran was enriching uranium at secret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This sparked widespread concerns that Iran was developing nuclear weapons as a tactical weapon. Iran, a Shiite nation, has strained relations with most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is under sanctions from Israel and its anti-Western stance. Consequently, Iran has pursued nuclear weapons as a means of self-defense and negotiation. The direct trigger for Iran's nuclear development was the Iran-Iraq War. Iraq's Saddam Hussein waged an eight-year war against Iran, with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other Western and Middle Eastern nations, as well as the Soviet Union and China. Despite its absolute superiority in national power, Iran was pushed back by Iraq, barely managing to drive out the Iraqi forces. A furious Khomeini escalated the war, vowing to overthrow the Hussein regime. However, contrary to Khomeini's expectations, Hussein maintained foreign support even as the Iraqi army was facing overwhelming losses. Furthermore, with the Soviet-Afghan War looming over northeastern Iran, the tide began to turn against Iran. Late in the Iran-Iraq War, Iraq purchased a large number of Soviet-made Scud missiles and bombed the Iranian capital, Tehran, devastating it. Israel's subsequent bombing of Tehran in 2025 marked the first time in 38 years that Hussein had been attacked.
Ultimately, in 1988, Iraq and Iran signed a ceasefire agreement, forced by the UN,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ending the war. Sunni Arab countries, including Saudi Arabia, Jordan, and Egypt, provided significant support to Iraq,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also supported Iraq. Furthermore, Iran, a radical Shiite nation, maintained a tenuous relationship with communist countries that tolerated religion based on atheism. After the Iranian Revolution, Iran was effectively isolated, with no allies. While Iran possessed a vast territory, power, and population, it was unable to respond to numerous enemies.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and arms embargoes weakened its economy and weakened its military. Due to the Iran-Iraq War, which virtually the entire world sided with Iraq, Khomeini died of old age in 1989, a year after the war ended. It is believed that the illness stemmed from a chronic illness suffered during the war. Khamenei, who succeeded Khomeini, began to focus on nuclear development as a means of self-sufficiency stemming from the isolation created by the war. This is the very reason Iran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In this situation, China and Russia, once again at odds with the West, have pledged to actively support Iran. Iran is no longer the so-called "outcast" it was during the Iran-Iraq War.
Currently, Iran is negotiating nuclear weapons with the United States, but it's not easy. If Iran gives up its nuclear program, there's a 100% chance it will end up like Gaddafi in Libya. On December 19, 2003, Libya, led by Gaddafi, announced that it would abandon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its long-range missile program, and allow inspection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was the result of secret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Libya, following Libya's announcement of its intention to abandon nuclear weapons in early 2003 through the United Kingdom. As a first step, Libya joined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 in January 2004. As a second step, it allowed inspections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while transferring nuclear missile equipment, including Scud missiles, to the United States. As a compensatory measure, the United States lifted economic sanctions in April 2004 and established a liaison office in Libya in June, restoring diplomatic relations after 24 years.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economic sanctions against Libya were officially lifted. Following the third phase of the dismantl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US State Department announced the suspension of Libya's nuclear program in October 2005. The following May, the US upgraded the liaison office to an embassy, and in June, it removed Libya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fter 25 years. However, this was nothing more than a sham.
In 2011, Gaddafi was attacked by French airstrikes and ultimately brutally murdered by US-backed rebels. Libya continues to live in an era even darker than the Gaddafi era. It is ravaged by civil war, and its end is uncertain. Iran is well aware of this mirror of Libya's actions when it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The method of deceiving an adversary into disarmament is to use false promises of security guarantees and improved relations, then invade militarily. Ukraine is being subjected to this same strategy. While the 1994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helped dismantle Ukraine's nuclear weapons, the loss of those weapons has left it unilaterally losing the war with Russia. North Korea is being held to the same standard when it talks about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is also well aware of these realities. Trump is negotiating nuclear weapons while deploying aircraft carriers and warships to the waters facing Iran. Trump's arrival wasn't motivated by humanitarianism, seeking to protect Iranian citizens and shield them from Khamenei's tyranny.
If Trump were a humanitarian, he would have condemned and stopped the inhumane actions of ICE agents within his own country. However, he came to achieve Iran's denuclearization, not to save Iranian citizens from Khamenei's tyranny. So, don't be mistaken.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