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 쇄신안’ 실효성 의문

5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지방선거 공천 쇄신안에 대해 지역 정가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비록 최고위원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통과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 이번 쇄신안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지배 적이다. 또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후보자추천위원회라는 당협 차원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공천개입 여지는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각 당협은 최고위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서인지 아직 이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협 역시 이번 쇄신안에 대해 반가운 표정은 아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으면서 겉포장만 그럴싸하게 해 놓은 것도 그렇고, 명분으로 삼은 국회의원 공천 개입 최소화라는 취지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협 관계자는 쇄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당협이 할 수 있다는 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위원회 구성에서 무엇보다 당협 위원장의 의중이 많이 포함되거나,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이 뻔하고, 그러다 보면 신청서를 내는 예비후보자를 평가, 또는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인에 편중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비록 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예비후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시.도당 및 공심위에서 추천위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와 그렇지 아니한 후보자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 당협 관계자는 "문제는 포장이 아니라 지역 일꾼에 대한 정확하고 소신있 ,그리고 원칙적인 공천 의사가 해당 공천권자에 있느냐부터 정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당원들 역시 쇄신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공천권 행사는 없다는 중앙당 당헌 당규 특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후보자추천위원회와 배심원단 구성 과정에 해당 지역 당협 및 시도당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쇄신안은 모양만 달리 했을 뿐, 사실 실효성이나 당위성에서 많은 부분 명분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이 내놓은 공천 기준 및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배심원당 구성안 역시 지역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시민사회와 시민등 200여명이나 되는 구성원을 불모지인 대구에서 끌어 모으는 일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당색을 지니지 않은  시민사회 등과의 교류도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시민공천 배심원제’ 역시 제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