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 ©박상도 기자 |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우수인재 범위를 넓히고, 지역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합니다.
첨단산업 등 최고 우수인재의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 대상이 기존에는 반도체, 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만 해당 되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겠다.
단순노무·저학력 비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학과)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소위 ‘K-CORE 비자’를 신설하여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유학생 체류 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학부)에게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실시하겠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전문 학위과정을 통해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민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
△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로 민생경제 활력을 높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오고,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우수 외국인력과 그 가족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겠다.
계절근로자의 취업 기간, 농어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한 후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하겠다.
○ 기업 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비자체계와 이민행정을 혁신합니다.
기업인과 고용주, 외국인이 비자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체계(E계열 비자 10종, 39개)를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하여,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 장기, 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대민서비스(Hi-Korea, Visa Portal, Socinet 등 웹사이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AI 기반 이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디지털 사전스크리닝(Pre-Screening), AI를 분류·심사에 활용하여 비자·체류 허가 심사를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서류 준비(1차 검토) 및 전자적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출입국 대행기관을 통하게 하는 ‘출입국 민원 대행’을 활성화하여 민원 서비스 품질과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겠다.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신속 유치를 지원할 헤드헌팅 기관 등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겠다.
과학자, 스포츠 선수 등 분야별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변호사 등 공인된 사람이 국적(귀화 등) 신청을 대리·대행할 수 있도록 국적법령을 개정하겠다.
○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국민 일자리는 보호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연령, 학력, 기술, 지리적 거리, 한국어 구사 능력, 국내 사회 정착 성과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통합능력이 높은 유치대상그룹을 연구하고, 외국인력 유치 등에 활용하겠다.
외국인 유입규모 산정 대상을 취업비자 외에 다른 유형(유학·연수, 가족이민, 사업투자, 관광 비자)으로도 확대하고,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민생경제 파급효과 등을 계량 분석하여 연간 적정 비자 발급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임금) 등 보호를 위한 산업 유형별, 외국인력 유형별 임금요건(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칭)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추진하겠다.
○ 고위험 외국인은 차단하고, 외국인 고용 성실기업은 우대합니다.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고위험 외국인은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입국을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세계 일등 수준의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보호와 체류 관리를 잘하는 성실기업에게 외국인력의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가칭)‘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단속 예고, 차량 순찰(Immigration Patrol Car) 등 ‘보이는 치안’활동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겠다.
○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고,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체류외국인 증가 및 이민정책 활용 확대에 따른 내·외국인 간 갈등이 구조화·고착화 되지 않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 체계를 활용하여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계획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의 주요사항을 법무부가 대의기관인 국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측정하는 ‘사회통합지수’를 3년 주기로 측정하여 국민인식 전반을 검토하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
동포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오해가 확산·재생산되지 않도록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동포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겠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기거주 희망자에게는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겠다.
특히, 동포에게 특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우리 동포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2023년부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대폭 확대되면서 그들의 동반가족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동반가족도 기초 단계 수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겠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외국인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AI 기반의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하겠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초·중·고등학교 안팎에서 한국어 교육 및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사회통합 멘토단 등을 활용하여 진로·진학 상담 등을 돕겠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실무분과위원회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제화하고, 신고 접수 창구를 상설 운영하여 임금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임금체불 고용주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초청·고용을 제한하겠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정기조에 맞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개편하겠다.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납부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가칭)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 검토하겠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bove article, translated using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strives to improve comprehension.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Ministry of Justice Announces "2030 Immigration Policy Future Strategy"
Establishes "Appropriate Wage Requirements for Foreign Workers," introduces "Development-Type Professional and Technical Personnel" system, expands eligibility for "Top-Tier Visas," introduces "Regional Vitality Small Business Specialization System," and establishes "Agricultural and Fishery Skilled Visas."
-Break News Incheon Park Sang-do Reporter
Minister of Justice Jeong Seong-ho announced the "2030 Immigration Policy Future Strategy" of the People's Sovereign Government at a press briefing on the 3rd.
The Ministry of Justice, recognizing that amidst the structural deepening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s and rapid changes in th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landscape, immigration policy must move beyond the existing approach of attracting low-skilled, low-wage foreign workers and re-establish itself as a mid- to long-term national strategy, has developed the "2030 Future Strategy for Immigration Policy."
The "2030 Future Strategy for Immigration Policy" outlines the direction and standards for immigration policy through 2030, encompassing attracting highly skilled foreign talent,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managing secure borders, fostering social integration that resonates with the public,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The key points announced are as follows:
○ Expand the recruitment of talented foreign talent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es.
△ Expand the scope of talented individuals and cultivate local technical talent domestically.
The "Top Tier Visa," which comprehensively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top talent in cutting-edge industries, was previously limited to "corporate personnel" in eight cutting-edge industries, including semiconductors, AI, and robotics. However, this will be expanded to include "professors and research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Moving beyond the direct importation of unskilled laborers and low-education non-professionals from overseas, we will establish a "Development-type Professional Skilled Worker Visa (E-7-M), also known as the "K-CORE Visa," to systematically cultivate mid-skilled foreign talent at domestic junior colleges (manufacturing-related departments). This will support efforts to address the labor shortage in the local manufacturing industry.
We will implement an "Excellent Department Evalu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 Social Integration and Self-Reliance" to provide visa benefits to departments (undergraduates) within universities that excel in managing international student stays, promoting employment, and facilitating student settlement.
We will select outstanding universities in each metropolitan area as "Universities Training Foreign Caregivers" and systematically train caregivers through specialized degree programs to alleviate the burden of caregiving on the public.
△ We will enhance the vitality of the local economy by addressing the labor shortage in small business and agriculture and fisheries.
We will design a "Regional Immigration Package Program" that provides comprehensive support, including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information, social integration training, and childcare, to attract, work, and live in declining population areas. This will enable highly qualified foreign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settle stably in the region.
To revitalize local markets an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e will pilot the "Regional Vitality Small Business Special Exception System," which will allow small businesses to hire foreign workers.
We will establish a "Agricultural and Fisheries Skilled Worker Visa," which will allow seasonal workers to work long-term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s after evaluating their employment period and comple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technology training.
To address the labor shortage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we will expand the "Agricultural Work Consignment" seasonal labor system, which allows agricultural corporations that meet certain requirements to hire seasonal workers to perform agricultural tasks for local farmers.
○ We will reform the visa system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 to support corporate activities and talent recruitment.
To facilitate easier understanding of the visa system for businesspeople, employers, and foreigners, we will simplify the employment visa system (10 types of E-series visas, 39 types) into three categories: high-skilled, medium-skilled, and low-skilled, based on industry type and skill level. This will systematically integrate the management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s and general visas (short-term, long-term, and permanent residence), focusing on professional employment visas. This will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local economy.
We will fully transition to an electronic civil service system by establishing an integrated platform for public services (Hi-Korea, Visa Portal, Socinet, and other websites) and implement AI-bas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services.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will utilize digital pre-screening and AI for classification and review to expedite and accurately process visa and residence permit applications.
We will promote "Immigration Service Agency" services, which will allow lawyers and immigration agencies registered with the KIS to handle the preparation (first review) and electronic submission of various residence permit application documents. This will improve the quality and speed of civil service processing.
We will introduce a "Foreign Talent Recruitment Agency Registration System," including headhunting agencies, to address the mismatch between companies'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support the rapid recruitment of top talent from overseas.
To expand the recruitment of top talent in various fields, such as scientists and athletes, we will revise the Nationality Act to allow authorized individuals, such as lawyers, to act as agents or agents for citizenship applications (including naturalization).
○ We will scientifically design the influx of foreigners and protect jobs for Koreans.
We will analyze big data 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ncluding their age, education level, skills, geographical distanc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social settlement performance, to identify target groups with high integration capabilities. This data will be utilized for attracting foreign workers.
We will expand the scope of foreigner inflow calculations beyond employment visas to include other visa categories (study/training, family immigration, business investment, and tourist visas). We will systematically manage the appropriate annual visa issuance volume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social costs of the influx of foreigners and the ripple effects on the local and regional economies.
We will establish and operate a "(tentative name) Foreigner Wage Advisory Committee" under the Minister of Justice to establish wage requirements (minimum limits) by industry and type of foreign worker to protect Korean jobs and working conditions (wages).
○ We will block high-risk foreigners and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companies that faithfully employ foreigners.
We will utilize AI and biometrics to quickly and accurately classify high-risk foreigners and prevent their entry, while allowing low-risk foreigners to use automated immigration checkpoints without presenting their passports. We will establish a world-class, fast, and convenient immigration system.
We will establish a social climate that encourages the legal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by introducing the (tentative name) "K-Trust Corporate Residence and Employment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Minister of Justice's name. This system will provide incentives, such as automatic approval of extensions of stay, to conscientious companies that legally hire foreign workers and effectively protect their human rights and manage their stay.
We will prevent and deter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by strengthening "visible security" activities, such as issuing advance notices of crackdowns and strengthening immigration patrol cars.
○ We will reduce conflict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and strengthen the integr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mmigrants.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arising from the increase in foreign residents and the expanded use of immigration policies from becoming structuralized and entrenched, we will utilize the Foreigner Policy Committee system established under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to seek solutions.
We will establish legal procedures to require the Ministry of Justice to regularly report key immigration policy matters, including the "Foreigner Policy Basic Plan," a government-wide mid- to long-term plan for immigration policy, to the National Assembly, our representative body.
We will measure the "Social Integration Index," a measure of public acceptance of immigrants, every three years to review overall public perception and reflect this in policy design.
To prevent the spread and reproduction of negative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s about Koreans, we will promote activities to improve public perception of Koreans, including the "Korean Perception Improvement Project" through the Korean Residents Support Center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enhance the social adaptability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prevent social conflict, we will mandat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raining for long-term residents and provide Korean language training before entry to those seeking long-term residency.
In particular, we will develop a specialized social integration program curriculum for our compatriots to ensure they do not face difficulties due to insufficient Korean language skills.
With the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Skilled Worker (E-7-4) visa quota starting in 2023, and the corresponding increase in thei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e will ensure tha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also participate in basic-level social integration program training to enhance their social adaptability.
To enhance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provide personalized education tailored to the individual needs of each foreign national, we will expan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o AI-based online education.
Considering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collaborate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strengthe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upport for access to public education both in and outside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e will also utilize multicultural society experts and social integration mentors to provide career and academic counseling.
We will establish a separate "Second Generation Immigrant Growth Support Working Group" within the Working Group Subcommittee of the Foreigner Policy Committee to establish a government-wide cooperative system for children and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who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important human resources in our society.
We will legislate the "Council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Foreigners" and establish a permanent reporting center to ensure the stable residency of foreigners who have suffered wage arrears or unfair treatment. We will also restrict employers who fail to pay wages from inviting or hiring foreign workers.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expand and strengthen dedicated organizations to secure the foundation for immigr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secure a financial foundat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To strengthen immigration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apabilities and implement policies aligned with national policy priorities, we will expand and reorganize the Immigration and Foreigner Policy Headquarters within the Ministry of Justice.
To address public resentment toward foreign aid, the government will conduct a mid- to long-term review,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relevant ministries, of establishing a "(tentative name) Immigrant Contribution Social Integration Fund," funded by various residence permit fees paid by foreigners.
Minister Jeong Seong-ho emphasized, "The immigr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of popular sovereignty must be designed on the foundation of a stable legal order and national consensus in our society." He added, "We will expedite each task to ensure that immigration policy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y and people's livelihoods, and create tangible changes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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