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원주시청> © 브레이크뉴스강원 |
<브레이크뉴스 원주 = 이용하 기자> 강원 원주시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정면 비판하며, 이를 옹호하고 시정을 공격하는 최혁진 국회의원의 언행에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원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위반한 수강료 초과 징수(1,239만 원), 별도 계좌를 통한 수입금 임의 관리(1,600만 원), 시설 이용료의 무단 징수 및 집행 등 다수의 위법·부당한 행태가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혁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언급한 "공무원의 괴롭힘으로 인한 투신" 주장과 관련해 시는 "오롯이 가해자 공무원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정확히 밝혀달라"며 강하게 맞섰다.
또한 시는 최 의원이 이번 사안을 정당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정당 색깔로 편 가르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행정안전부 조차 자치사무인 주민자치 조례 정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최 의원이 과도한 자료 요구와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 <사진=원주시청> © 브레이크뉴스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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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발표한 "집행 권한이 없다"는 입장문에 대해서도 시는 '팩트체크'로 응수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10조에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하고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위원회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자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공간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해 원주시정을 흔드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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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원주시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원주시 입장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잘못된 운영 행태는 바로 잡아야
▮문제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존경하는 37만 원주시민 여러분!
말씀에 앞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의 원주시와 원주시 공직자에 대한 왜곡된 여러 발언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지난해부터 원주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언론을 통해 드러난 ①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시민 여러분께 상세히 알리고, ②이를 해결해 가는 원주시의 노력과 또 이 ③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의 시작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원주시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추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계동장이 그간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 없이 시행해 온 ‘예비위원제도’를 따르지 않고,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모집과 위촉을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 민원,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의 5분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 원주시 자치행정과의 현장 실태점검 등이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남아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조례를 위반한 수강료 초과 징수입니다. 조례상 프로그램별 수강료는 월 최대 3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4만 원을 임의로 적용하여 총 1,239만 원의 초과 징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수강료의 징수·집행과 관련 없는 4개의 사업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에 수강료 수입 1,600만 원을 임의로 이체·관리하는 등 계좌 관리의 부적정 사항도 밝혀졌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는 수강료와는 달리 읍면동장이 징수해야 하나 권한 없는 위원회가 총 130만 원을 임의 징수하고 자체 수입처리했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없는 단체들의 시설 무단 사용, 회의실 및 위원장실 잠금장치 설정 등으로 재산관리관인 단계동장의 시설 관리 권한 제한 등 행정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했습니다.
그외에 다수의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했습니다.
「원주시 자체감사규칙」제3조제1호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을 정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그 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 추 64 판결]
위와 같은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원주시의 정당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심의 신청과 행안부 진정 등을 통해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시는 원주경찰서에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운영 행태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수사의뢰하였으며, 브리핑을 하는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의 제안이유와 원주시의회 의안 심사보고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등을 정비하여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와 지원 중단 및 환수 기준의 구체화, 수강료 집행·관리 및 시설 이용 기준을 체계화하여 재정 운용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지도·점검,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 제정 근거 등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조례는 2월 9일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10일 원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이후 최혁진 국회의원은 끊임없이 ‘처분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 개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7일 원주시의회 의원 24명 중 21명이 참여한 ‘최혁진 국회의원의 원주시의회 자치입법권 침해 및 왜곡 발언에 대한 원주시의회 입장문’에서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조례 개정을 정치적 해석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 중 눈여겨 볼 지점은 지방의회가 국회의 하급 기관이 아니고 각자의 영역에서 선택받은 동등한 독립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등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주시의회의 반박 입장과 관련해서는 기 발표된 입장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비상식적 운영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깊은 우려에 반하고, 오히려 이를 정상화하고자 노력하는 원주시정을 폄훼하는 최혁진 국회의원의 언동에 대해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먼저, 2월 23일 제432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혁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국민의 힘 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못마땅했는지 행정을 동원해서 그렇게 괴롭혔답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원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발언입니까. 원주시는 정부의 정당 색깔과 관계없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정당의 색깔로 편 가르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갑니다.
➠ 그렇다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가생존 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광역통합 정책에 화답한 원주시장의 통합 관련 브리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주민자치활동가”가 행안부에 진정을 낸 사실을, “정신머리 없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서 “공무 기밀을 누설”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당 민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주시로 이첩된 민원입니다. 원주시는 통상적인 절차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처리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적법하게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은 없습니다.
➠ 특히,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가해자가 이분을 다시 불러 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해서 결국은 13층에서 뛰어내리고 말으셨어요.”라는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 우선, “가해자가 이분을 다시 불러 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해서”라고 하셨는데 가해자라고 지목된 모 공무원이 언제 불렀는지? 어떻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최혁진 국회의원이 확인한 바를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결국은 13층에서 뛰어내리고 말으셨어요.”라고 한 발언은 그분이 뛰어내린 직접적인 원인이 모 공무원의 괴롭힘때문이라고 확언했는데, 이 죽음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오롯이 가해자 공무원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가 2월 26일 유감의 뜻을 밝힌 입장문을 발표한 전후로, 최혁진 국회의원은 너무 많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수차례 현 상황에 대해 최혁진 국회의원에게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듣는 시간을 미루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마치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 뒤늦게 입증 증거를 억지로 찾아 꿰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국내외 급변하는 행정환경 가운데 시민을 위한 일을 하기도 벅찬 시기입니다. 더 이상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과도한 자료요구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ㅇ 2026년 3월 5일, 최혁진 의원은 “원주시가 행안부 입장 왜곡한 정황 확인... 책임 물을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실에 해당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례에 근거한 처분 요구서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보였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를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민에게 직접 처분을 요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맞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흔하게 발생해 행안부를 찾아가고 질의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많다면 그 상황은 정상상황이겠습니까.
➠ 이례적이고 드물다라는 것이 곧 위법한 행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오히려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자치의 본질을 지켜가며 행정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유독 이례적으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원주시가 잘못된 일을 처리하면서 행안부 입장을 왜곡까지 하고있다고 인터뷰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원주시정을 왜곡하고 시민사회와 이간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을 강제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와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 조례가 의원 발의로 개정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월 4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원주시 특정감사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ㅇ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로 회계 집행 권한이 없다”며,“수강료 징수와 관리, 환급 등 행정 집행은 행정복지센터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주민자치 조례 제10조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입장문으로 밝힌 ‘심의·자문기구로 집행 권한이 없다’면서, ‘수강료 징수·관리·환급 등 행정 집행은 행정복지센터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그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 개정전 주민자치조례 제10조제2항과 제7항을 보면 이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가 관리 주체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되짚어 생각해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장대로라면, 작금의 이러한 사태는 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원주시의 감사결과에도 지적사항이 없었을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4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한 거짓일뿐만 아니라 명백한 궤변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며, 예외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없이 수강료와 이용료를목적 외로 사용해 왔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원주시의 노력을 거짓과 궤변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의 주민자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원주시 2,000여 명의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일방의 주장에 현혹된 말과 행동으로 원주시정을 흔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ydgksmssk@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onju City Makes All-Out Efforts to Normalize the Dang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Takes Strong Action Against Assemblyman Choi Hyuk-jin, "Stop Distorting City Administration"
Disclosure of Illegalities, Including Excessive Tuition Fee Collection…Fixes Claims of "Bullying Civil Servants" with "Clear Evidence"
<Break News, Wonju = Reporter Lee Yong-ha> Wonju City, Gangwon Province, has directly criticized the opaque operations of the Dang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and expressed deep concern and regret over the words and actions of Assemblyman Choi Hyuk-jin, who defends it and attacks city administration.
In a statement, Wonju City disclosed that a special audit conducted last year revealed numerous illegal and unfair practices within the Dang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ncluding the excessive collection of tuition fees (12.39 million won) in violation of ordinances, the arbitrary management of income through a separate account (16 million won), and the unauthorized collection and execution of facility usage fees.
In particular, the city refuted point by point the statements made by National Assemblyman Choi Hyuk-jin during the handling of this incident. Regarding Representative Choi's claim, made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elsewhere, that the victim committed suicide due to harassment by a public official, the city strongly opposed the claim, demanding "clear and accurate evidence that the tragic choice was solely due to the perpetrator."
Furthermore, regarding Representative Choi's attempt to frame this issue as a political conflict, the city criticized him, stating, "The harm caused by divid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ong partisan lines will be borne entirely by the citizens." The city added, "Eve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cognizes the legitimacy of revising the local autonomy ordinance, a local government matter. However, Representative Choi is wasting administrative resources by repeatedly demanding excessive data and making distorted claims."
The city also responded to the statement released by the Danjeong-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claiming "they lack executive authority" with a fact-check. City officials dismissed the claim, saying, "Article 10 of the ordinance stipulates that the committee collects and manages tuition fees," adding, "The committee's claim is blatantly false and a fallacy."
Wonju City officials emphasized, "As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 is a public space funded by citizens' taxes, it must be operated more transparently and fairly." They added, "We will do our utmost within the authority given to normalize the Dange-dong Community Autonomy Committee. We urge you to stop distorting facts and undermining Wonju City administration."
[Below is the full statement released by Wonju City]
Wonju City's Position on the Normalization of the Dang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 The mismanagement of the Dang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ust be corrected
▮ It is undesirable to attack the administration's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Dear 370,000 Wonju citizens!
Before I begin, I apologize for standing before you to explain these unfortunate events. I stand here with deep concern over the recent distorted remarks made by National Assemblyman Choi Hyuk-jin about Wonju City and its public officials.
Today, I would like to inform you in detail of ① the mismanagement of the Dang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which has been repeatedly pointed out by the Wonju City Council since last year and revealed in the media. ② Wonju City's efforts to resolve these issues, and ③ the various conflicts that have arisen during this process.
To help you understand the origins of this matter, I will share the results of Wonju City's audit.
In March 2025, during the process of recruiting additional members for the Dang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he Dange-dong mayor failed to follow the "reserve member system" that the committee had previously implemented without any basis in the ordinance. Instead, he proceeded with the recruitment and appointment of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members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and guidelines.
Subsequently, there were complaints filed through the National E-People Portal, a five-minute speech at the Wonju City Council plenary session, issues raised during the Administrative Welfare Committee's administrative audit, and an on-site inspection by the Wonju City Autonomy Division.
To address these issues, Wonju City conducted a special audit of the remaining data of the Dang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from September 15 to September 22, 2025. The following illegal and unfair practices were identified:
First, the overcharge of tuition fees in violation of the ordinance. According to the ordinance, the maximum monthly tuition fee per program is 30,000 won. However, the arbitrarily applied 40,000 won, resulting in a total overcharge of 12.39 million won.
Second, improper account management was also revealed, including the arbitrary transfer and management of 16 million won in tuition revenue to a separate account under the pretext of four business expenses unrelated to the collection and execution of tuition.
Third, unlike tuition fees, the Community Autonomous Center facility usage fees are supposed to be collected by the town/village/dong heads. However, an unauthorized committee arbitrarily collected a total of 1.3 million won and processed it as its own revenue.
Fourth, administrative assets were improperly managed, including the unauthorized use of facilities by organizations unrelated to the Community Autonomous Center and the restriction of the property manager's authority to manage the facilities by locking conference rooms and the chairman's office.
Numerous other matters under investigation were excluded.
According to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Wonju City Self-Audit Regulations," the auditable entities are "headquarters, subordinate organizations, business offices, townships, and the council secretariat."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can be considered a subsidiary body that deliberates on executive affai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ident autonomy centers.
Based on this, the Supreme Court ruled on the legal nature of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stat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ident autonomy centers are inherently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imed at promoting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The Steering Committee is interpreted as a subsidiary body that deliberates on the executive affai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ident autonomy centers administered by the head of the lower administrative body."
[Supreme Court Decision 2001 Chu 64, December 11, 2001]
Despite the above audit results, the Dange-dong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not only failed to implement the measures taken based on the legitimate audit results by Wonju City, but has also repeatedly made unreasonable claims through retrial requests and petitions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this situation, Wonju City has been forced to request an investigation of the former and current chairpersons of the Dange-dong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from the Wonju Police Station to seek legal judgment on the illegal and unfair operations of the Committee. As of this briefing,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Next, I will explain the revision to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enter.
First, I will briefly explain the ordinance revised in February at the initiative of a council member. According to the reasons for proposing the revision and the Wonju City Council's review report,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is t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personnel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enter and to prevent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a specific individual by regulating the term of office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enter chairperson.
The ordinance also includes provisions to specify the basis for budget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community centers, criteria for support suspension and recovery, and systematize tuition execution and management and facility use standard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financial operations and facility management. It also reorganizes the basis for guidance and inspection, enforcement regulations, and operating rules.
This ordinance was deliberated by the Wonju City Council's Administrative Welfare Committee on February 9th and passed the Wonju City Council plenary session on February 10th, securing procedural and substantive legitimacy. However, since its revision, National Assemblyman Choi Hyuk-jin has continued to raise issues such as "dispositional ordinance," "illegality," and "procedural violations," unfairly interfering with the ordinance revisions concerning autonomous affairs.
In this regard, on February 27th, 21 of the 24 Wonju City Council members participated in the "Wonju City Council's Position Statement on Assemblyman Choi Hyuk-jin's Infringement and Distortion of the Wonju City Council'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which included a point-by-point rebuttal based on the statement, "Do not subject legitimate ordinance amendments that comply with laws and procedures to political interpretation."
A notable point in the statement is that local councils are not subordinate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rather independent, representative bodies elected by their respective fields. While opinions may differ, we request respect for the independence and inherent authority of local councils.
For the Wonju City Council's rebuttal, please refer to the previously released statement.
Next, we would like to offer several statements regarding Assemblyman Choi Hyuk-jin's remarks and actions, which contradict the deep concerns of local residents regarding the unconventional operation of the Danjeong-dong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nd, in fact, disparage Wonju City's efforts to normalize the situation.
First, I would like to state my position on Representative Choi Hyuk-jin's remarks at the 432nd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meeting on February 23rd.
First, I would like to address the remark, "Isn'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lso trying to revitalize local autonomy? ... The People Power Party local government head was so dissatisfied with the local autonomy committee that he mobilized the administration to harass them."
➠ How dangerous and detrimental is this statement to Wonju City's development? Wonju City has consistently strived to improve th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its citizens, regardless of the political affiliation of the government.
➠ So, why should the Democratic Party's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People Power Party's local government head fight over local autonomy in this matter?
➠ The harm caused by divid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ong party lines is borne entirely by the citizens.
➠ So, how should we interpret the Wonju mayor's briefing on integration, which responded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cent aggressive regional integration policy as a national survival strategy?
Second, regarding the claim that "mindless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formed the offending official of the complaint filed by a "resident activist" wit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sulting in a "leakage of official confidential information."
➠ The complaint in question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Wonju City. Wonju City declares that it followed the standard procedures outlined in the "Act on the Handling of Civil Complaints" and processed the complaint lawfully.
➠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Handling of Civil Complaints, a lawful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verify the facts of the complaint and ensure its accurate handling. During this process, no official confidential information or personal information was leaked or passed on to a third party.
➠ In particular, because of these incidents, the statement, "The offender called this person back and treated him so badly that he ended up jumping from the 13th floor," is extremely dangerous.
- First, you said, "The offender called this person back and treated him so badly." When did the official identified as the offender call him back?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bout how and to what extent the mistreatment was perpetrated.
- And the statement, "He ended up jumping from the 13th floor," clearly states that the direct cause of his jump was the harassment of a certain public official. Please provide clear evidence regarding the cause and effect of this death.
- Please clarify on what basis he claims this tragic choice was solely due to the perpetrator's public official.
ㅇ Regarding this matter, before and after Wonju City issued a statement expressing regret on February 26th, National Assemblyman Choi Hyuk-jin has been demanding excessive related documents.
➠ Despite our city's repeated attempts to arrange a meeting with National Assemblyman Choi Hyuk-jin to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 so he could make an objective judgment, he has delayed the meeting and continues to request documents.
➠ It feels as if he is trying to forcibly find and fabricate evidence to support his own statements.
➠ Amidst the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s a challenging time to even serve the citizens. Please stop making excessive requests for information to avoid further waste of administrative resources.
ㅇ On March 5, 2026, Councilman Choi Hyuk-jin announced to the press, "We have confirme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Wonju City's distort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position... We will hold them accountable."
I would like to address this.
While explaining the matter to the councilman's office, 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ficial stated, "The request for disposition based on the ordinance itself seemed highly unusual," and "Most local governments, even when conducting audits, typically focus on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for public officials. Direct requests for disposition from residents are extremely rare."
➠ That's right. This is a highly unusual case. If such cases were commonplace, with many local government officials visiting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inquire, would that be normal?
➠ Unusual and rare does not necessarily mean illegal administration.
➠ In fact, most resident self-government committees do not encounter such problems and cooperate with the administration while maintaining the essence of resident self-government.
Yes.
➠ Unusually, the Dang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did not do this.
➠ Citing one-sided claims without question, and even before verifying the facts, conducting interviews and issuing press releases accusing Wonju City of handling wrongdoing and distorting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position only serves to distort Wonju City's efforts to rectify these wrongdoings, alienating and creating conflict with civil society.
➠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believes that the opera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is a matter of local autonomy.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mandating uniform standards or manuals for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It is preferable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independently develop its own ordinances and operating standards.
➠ Therefore, let me remind you that the Resident Autonomy Ordinance was revised through a proposal by a council member.
Finally, I will fact-check the statement released by the Dang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on March 4th regarding the special audit of Wonju City.
ㅇ The Danj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explained,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s a deliberative and advisory body with no authority to execute accounting." They added, "Administrative execution, such as tuition collection, management, and refunds,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 However, Article 10 of the Resident Autonomy Ordinance stipulates that users may collect fees, tuition, etc. from their users. Fees are collected by the town/township/dong mayors, while tuition fees are collected by the committee.
➠ The Danje-do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statement, stating that it is a "deliberative and advisory body with no authority to execute," while asserting that "administrative execution, such as tuition collection, management, and refunds,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that this is explicitly stated in the ordinance, is patently false.
➠ Article 10, Paragraphs 2 and 7 of the pre-amendment Resident Autonomy Ordinance clearly stipulate that the town/township/dong mayors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uition fees, while the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uition fees.
➠ Looking back, if the Dange-dong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s claims were true, the current situation would never have occurred, and there would have been no issues raised in the Wonju City audit results.
➠ Therefore, the Dange-dong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s position on March 4th is not only blatantly false, but also downright sophistry.
Respected citizens of Wonju!
The oper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enter is publicly funded and funded by citizens' taxes. Therefore, it must be operated more transparently and fairly, and the sam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without exception.
Nevertheless, the Dange-dong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has been unaware of this and has been misusing tuition and usage fees for other purposes. They are attempting to undermine Wonju City's efforts to rectify this with lies and sophistry.
I would like to once again question the unreflective attitude of the Dange-dong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and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are complicit in its actions. Who is truly causing confusion in Wonju City's local autonomy?
The approximately 2,000 public officials in Wonju City want to work for the citizens. We ask that Assemblyman Choi Hyuk-jin refrain from destabilizing Wonju City administration with words and actions based on one-sided arguments.
Wonju City will do its utmost within the authority given to it to normalize the Dange-dong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Thank you for listening to us.
dydgksms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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