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으로부터 자국방어의 억지력이라는 명분으로 전체인민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원자력의 살인 무기화를 계속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6.25전쟁의 전후 복구도 채 안된 시점인 1956년 이승만 박사가 구입해준 소형원자로를 자원으로 원자력연구소를 설립, 연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국내외에서 다수의 인재를 양성해온 결과 오늘에 와서는 바야흐로 화석원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자력발전분야에서 세계 수위를 달리는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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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살인무기로서의 핵개발에 쏟은 정열과 비용을 식량과 에너지개발에 쏟아 부었다면 오늘의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또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1983년 이래 개혁개방에 나섰던들 오늘의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지만 능히 잘 살고도 남을 북한이 이처럼 지구 최빈국이 되어 외부의 원조 없이는 주민들에게 양식도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탈북현상이 확대되는 국가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어느 학자는 북한이 핵무기개발과 내부통제력이 강한 현실에 비추어 실패국가라기보다는 약한 국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 robert rotberg 교수는 "state failure and north korea: a conceptual framework")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실패건 약체건 간에 한국전쟁이래북한을 지배해온 김일성 주의에 오늘이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흔히 국내좌파학자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미국의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이는 북한핵문제를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북한은 “조국통일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일 뿐이며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통일을 성취하려면 핵탄두로 미국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핵무장에 대한 김일성의 일관된 태도였다. 따라서 김일성의 유훈은 핵 포기 아닌 핵보유로 보아야 옳다. 오늘의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을 그대로 맹종하고 있다. 주석은 한분뿐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의 사망을 확인하지 않고 영생불멸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김정일도, 그 후계자로 거명되는 김정은도 국가주석은 될 수 없다. 핵보유가 김일성의 유훈인 한 김일성 가계가 집권중인 한 핵 포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0년 1월 11일 김정일은 1957년 김일성이 잇 밥에 고깃국 먹고 비단옷입고 기와집에서 살자는 비전을 북한주민들에게 제시했는데 아직도 아버지의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생산을 강화, 인민생활에 일대전환을 일으키는 새해를 만들자고 했다. 핵실험 1회에 3억 달러, 장거리 미사일연습발사에 3~4억 달러 드는 비용을 아끼면 태국 쌀 4백만 톤은 거뜬히 수입하여 식량난을 덜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선군정치, 세습정치만을 획책하는 것이 오늘의 북한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인민의 삶에 깊은 애정을 가진듯한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나는 북한이 제1차 핵 실험을 자행한 후 즉시 대북ngo 단체대표직을 내던졌지만 내가 방문할 때마다 다음에 올 때 이 약품만은 꼭 좀 구해 오세요라고 부탁하던 그 분은 지금 살았을까, 이 혹한에 병들지는 않았을 까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는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던 역사발전의 중심대열에 서는 국가의 주도하에 이 나라가 통일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그런데 세계의 관중석은 오늘의 한국정치를 무어라고 평가할 것인가. 열심히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통일은 나와 무관하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정치의 국격 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통일의 문도 열릴 것 같은 희망을 가지면서 지개를 켠다.
rh201@hanmail.net
*필자/한중문화협회 총재. 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