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 기자 〈리서치센터 국장·칼럼니스트〉
■ [단독확인] 〈3〉 23억 회원권 남부CC… 책임은 아래로, 감시는 사라졌다
■ 이상일 시장의 용인시, 구조는 볼 권한조차 없다고 했다… 반복 위반 끊지 못한 이유
■ "과태료는 용역이 낸다"… 통화에서 드러난 책임 전가 구조
회원권 23억 원. 그래서 묻는다. 이 구조는 정상인가.
남부CC는 수질 기준 초과로 7차례 적발됐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적발 횟수가 아니다. 누가 책임지는 구조인가다. 그리고 그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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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CC 클럽하우스 전경. 23억 원대 회원권을 보유한 고가 회원제 골프장이지만, 수질 기준 초과는 7차례 반복됐다. 가격과 관리 수준은 비례하지 않았다. 사진=남부CC
■ 23억 회원권, 그러나 책임은 없다
남부CC는 용인 관내 23개 골프장 중 수질 초과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이다. 회원권 시세는 23억 원 안팎이다.
수질 관리. 외주. 과태료. 외주.
구조는 단순하다. 책임은 아래로 내려갔다. 위에는 남지 않는다.
■ 23억 회원들은 알고 있었나
법정 기준 5배의 부유물질, 7배의 총인이 방류되는 동안 회원들은 그 옆에서 라운딩을 했다.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적발 사실을 공개한 기록은 없다.
23억짜리 회원권의 값어치는 시설 수준이 담보한다. 그 시설이 7년간 기준을 넘겼다.
이건 물어볼 문제가 아니다. 회원들이 확인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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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CC 홈페이지에 공개된 클럽 정보. 회원권 시세는 23억 원 안팎으로 거론되지만, 수질관리 책임은 외주 구조에 맡겨져 있었다. 사진=남부CC 홈페이지
■ 통화에서 드러난 구조
이 구조는 문서가 아니라 통화에서 먼저 드러났다.
남부CC 수질관리 용역업체 대표 A씨는 2026년 3월 20일 오후, 본지와의 직접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안 가는 날은 저희가 수질 상태를 모르는데, 갑자기 와서 물 뜬다 그러면 수질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관리가 아니다. 방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준이 무너졌다.
법은 365일 기준을 요구한다. 업체는 주 1회 방문한다. 그 사이의 공백에서 7번의 적발이 반복됐다.
■ 책임은 계약 아래로 내려갔다
더 중요한 대목은 과태료였다.
같은 통화에서 A씨는 말했다.
"과태료는 저 용역업체에서 내는 거죠."
"한 달에 70만 원 받는데."
"과태료는 많이 내면 500만 원도 내는 데도 있는데."
한 달 70만 원을 받는 업체가 적발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건 관리 계약이 아니다. 리스크 전가 계약이다.
관리 주체와 책임 주체가 분리됐다. 그래서 관리 품질은 구조적으로 흔들린다.
■ 이 구조, 법이 만들었다
용역업체가 과태료를 내는 이유는 계약 때문만이 아니다. 법이 그렇게 작동한다.
하수도법 제39조는 이렇게 명시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위탁을 받는 순간, 용역업체가 법적 관리자가 된다. 골프장 법인은 위탁과 동시에 책임에서 한 발 빠진다. 구조적 면죄부가 법령 안에 들어가 있다.
A씨가 말한 “용역업체가 과태료를 내는 게 관행”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관행이 아니라 법이었다.
■ 5년 관리, 5번 적발
A씨는 통화에서 “제가 관리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다”고 했다.
남부CC의 7회 적발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다. 이 중 최소 5회는 현재 용역업체가 관리하던 기간에 발생했다는 의미다.
같은 구조. 같은 업체. 같은 결과.
5년이 그걸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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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 기흥구 남부CC 위치. 인근 주거지와 맞닿은 환경에서 수질 기준 초과가 반복됐지만, 관리 책임 구조는 끝까지 상부로 올라오지 않았다. 사진=지도 캡처
■ 이상일 시장의 용인시, 구조를 볼 권한조차 없다고 했다
용인시는 선을 그었다. 그런데 그 선이 예상보다 훨씬 뚜렷했다.
본지의 3차 공식 질의에 대해 용인시 하수시설과는 이렇게 답했다.
“사업장과 용역업체 간 계약조건이나 운영방식 등 위탁관리 사항은 골프장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관리구조를 포함한 점검계획은 없음.”
태만이 아니다. 법적 공백이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상일 시장이 이끄는 용인시 행정은 적발은 했다. 과태료도 부과했다. 그러나 반복을 만드는 구조에는 손댈 권한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공식 문서로 인정했다.
■ 용인시가 날짜를 알려줬다
통화에서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용인시청은 온다고 날짜를 얘기해주고 오는데, 환경부 환경감시대는 그냥 불시에 와서 점검한다.”
용인시 점검은 사전 통보가 관행이었다. 불시 점검은 환경부 몫이었다.
사전 통보 점검에서도 적발됐다. 그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 "코로나 탓"이라고 했다. 그런데 2018년은?
남부CC는 2차 질의 회신에서 이렇게 밝혔다.
“코로나 시기 내장객이 폭증하여 일부 기준치를 초과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발 연도를 보면 이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8년. 2019년. 코로나 이전이다.
코로나는 일부의 이유일 수 있다. 전체의 이유는 될 수 없다.
■ 남부CC는 핵심을 피했다. 그리고 멈췄다
남부CC는 2차 질의에 회신했다. 노후화와 코로나를 언급했다. 시설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본지는 3차 질의를 발송했다. 책임 주체, 과태료 구조, 운영 우선순위를 물었다.
마감 시한까지 회신은 없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남부CC는 핵심 질문 앞에서 답변을 멈췄다.
■ "회사 이름 신문에 나가면 안 된다"
통화 말미,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남부CC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 신문에 나가면 안 된다고.”
수질이 아니라 노출이 걱정이었다. 관리가 아니라 보도가 두려웠다.
그래서 이 기사는 더 나가야 한다.
■ 감시가 사라진 자리
관리도 외주. 책임도 외주. 설계는 법. 행정은 개입 불가.
그럼 질문은 하나다. 누가 이 구조를 멈추는가.
고가 회원제 골프장이다. 그러나 감시는 없다.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는 법 안에 있다.
■ 그래서 본질은 가격이 아니다
23억은 상징이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다.
수십억 자산이 오가는 공간에서 수질 관리는 월 70만 원짜리 외주에 맡겨졌고, 책임은 하수도법 제39조 아래로 내려갔다. 용인시는 그 구조를 볼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 사이에서 7년이 흘렀다. 감시는 사라졌다.
■ 7번 걸렸다. 그래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책임은 있었다. 단지, 위에 있지 않았을 뿐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AI 번역을 통해 영문으로 옮긴 전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번역으로, 일부 표현에는 원문의 뉘앙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following is a reference translation generated for reader convenience. Some nuances may differ from the original Korean text.
■ [Exclusive] (3) NAMBOO CC’s $2.3M Membership… Responsibility Fell Downward, Oversight Disappeared
■ Yongin City under Mayor Lee Sang-il: “No Authority to See the Structure”… Why Repeated Violations Persisted
■ “The Contractor Pays the Fines”… A Liability-Shifting Structure Revealed in Recorded Call
By Park Cheol-seong, Veteran Journalist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 Columnist>
A membership worth $2.3 million.
So the question is simple: Is this structure normal?
Namboo Country Club (Namboo CC) was cited seven times for exceeding wastewater quality standards.
But the core issue is not the number of violations.
It is who bears responsibility—and who designed tha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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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브레이크뉴스 |
▲Namboo CC clubhouse. A high-end private golf club with memberships valued at around $2.3 million, yet water quality violations were repeated seven times. Price and management standards did not align. Photo = Namboo CC
■ A $2.3M Membership, But No Responsibility
Among 23 golf courses in Yongin, Namboo CC recorded the highest number of water quality violations. Membership prices hover around $2.3 million.
Water management: outsourced.
Fines: outsourced.
The structure is simple.
Responsibility flows downward. It does not remain at the top.
■ Did the $2.3M Members Know?
While suspended solids reached five times the legal limit and total phosphorus seven times the standard, members continued to play rounds nearby. There is no record of the club disclosing these violations to its members.
The value of a $2.3M membership is supposed to guarantee facility standards.
That standard was exceeded for seven consecutive years.
This is not a matter to ask about.
It is a matter members must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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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브레이크뉴스 |
▲Club information posted on Namboo CC’s official website. Membership prices are estimated at around $2.3 million, while responsibility for water management was outsourced. Photo = Namboo CC website
■ The Structure Revealed in a Phone Call
This structure did not emerge from documents. It surfaced in a phone call.
On March 20, 2026, a representative of the wastewater management contractor told this outlet:
“We go once a week to inspect.”
“On days we don’t go, we don’t know the water condition. If they suddenly come and take samples when water quality is bad, there’s nothing we can do.”
This is not management.
This is a visit. And in between, the standards collapsed.
The law requires compliance 365 days a year.
The contractor visits once a week.
In that gap, seven violations occurred.
■ Responsibility Was Pushed Down by Contract
The more critical issue was fines.
In the same call, the contractor said:
“The fines are paid by the contractor.”
“We get about 700,000 won a month.”
“Sometimes fines can go up to 5 million won.”
A contractor paid about $500 per month bears fines of up to $3,500 per violation.
This is not a management contract.
It is a risk-transfer contract.
Responsibility and control are separated.
As a result, management quality becomes structurally unstable.
■ This Structure Was Built by Law
The reason contractors pay fines is not just contractual—it is legal.
Article 39 of the Sewerage Act states:
“A person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a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y shall be deemed the owner or manager.”
Once entrusted, the contractor becomes the legal manager.
The golf club, as the owner, effectively steps back from liability.
What was described as “industry practice” is not practice.
It is the law.
■ Five Years of Management, Five Violations
The contractor stated, “We’ve been managing this for about five years.”
Namboo CC’s seven violations occurred between 2018 and 2025.
At least five of them took place under the current contractor.
Same structure. Same contractor. Same result.
Five years 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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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of Namboo CC in Giheung-gu, Yongin. Despite repeated violations in an area adjacent to residential zones, responsibility never rose to the top level. Photo = Map capture
■ Yongin City: “We Have No Authority to See the Structure”
Yongin City drew a clear line.
In response to the third official inquiry, the city’s sewer management department stated:
“Contract terms and operational methods between the business and contractor are determined independently by the golf cours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ity to intervene.”
“There is no inspection plan that includes the management structure.”
This is not negligence.
It is a legal void.
Mayor Lee Sang-il’s administration detected violations and imposed fines.
But it had no authority to intervene in the structure that produced them—and acknowledged that fact in writing.
■ The City Gave Advance Notice
In the call, the contractor added:
“Yongin City usually lets us know in advance when they’re com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spectors come without notice.”
City inspections were typically pre-announced.
Unannounced inspections cam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Violations were detected even with prior notice.
That alone speaks volumes.
■ “It Was Because of COVID”—Then What About 2018?
Namboo CC stated in its response:
“During COVID, the number of visitors surged, which led to some exceedances.”
But the timeline does not support that claim.
2018. 2019.
Before COVID.
COVID may explain part of the problem.
It cannot explain all seven violations.
■ Namboo CC Avoided the Core Questions
The club responded to the second inquiry, citing aging facilities and COVID, and said improvements were underway.
A third inquiry followed—asking about responsibility, fine allocation, and operational priorities.
There was no response by the deadline.
Nor afterward.
Namboo CC stopped answering when faced with core questions.
■ “The Club’s Name Must Not Appear in the News”
At the end of the call, the contractor said:
“They’re worried. They don’t want the club’s name to keep appearing in the news.”
The concern was not water quality.
It was exposure.
Not management—but coverage.
That is why this story must continue.
■ Where Oversight Disappeared
Management outsourced. Responsibility outsourced. The design embedded in law. Administration unable to intervene.
So the question is simple:
Who stops this structure?
This is a high-end private golf club.
Yet there is no oversight.
A structure where no one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And that structure exists within the law.
■ The Issue Is Not the Price
$2.3 million is symbolic.
The issue is not the price—it is the structure.
In a place wher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circulate, water management was outsourced for about $500 a month, and responsibility was pushed downward under Article 39 of the Sewerage Act.
Yongin City said it has no authority to examine that structure.
Seven years passed in that gap.
Oversight disappeared.
■ Seven Violations. No Longer a Coincidence.
Responsibility existed.
It just wasn’t at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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