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 도박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온라인 스포츠토토 구조를 지목하며 전면적인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 도박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온라인 스포츠토토 구조를 지목하며 전면적인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안 후보는 1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청소년 보호를 말하면서 온라인 스포츠토토를 그대로 두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비대면 발권 구조 자체가 청소년 도박 입문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온라인 스포츠토토는 성인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면 확인 절차가 없고, 성인 명의 계정이나 계좌만 있으면 청소년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어 “가입 단계에서의 형식적 본인 확인만으로는 청소년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부분적인 보완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최소한 비대면 온라인 발권은 원칙적으로 중단해야 하고, 나아가 온라인 스포츠토토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국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합법 시스템에서조차 청소년 차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청소년 도박 확산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합법을 가장한 구조적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안 후보는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채무, 협박, 학교폭력,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위험한 구조”라며 “이미 학교 현장 깊숙이 침투한 만큼 교육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당선 시 추진할 대책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교육청 직통 신고 시스템 구축 ▲전담 대응센터 설치 ▲상담·심리·법률 지원 통합 ▲예방교육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금융기관·통신사와 협력해 도박 광고 차단과 의심 계좌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권 제한과 청소년 참여 원천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소년 도박은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에서부터 청소년 도박과의 전면전을 시작해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