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브레이크뉴스 강원> © 편집자 |
<브레이크뉴스 속초 = 김일웅 기자>
1.하나의 수역, 두 개의 허가증
기자
여러분 하나의 수역에 두 개의 허가증이 있는 곳을 아십니까?
그곳은 강원도 속초 대포항입니다.
지금 이곳은 하나의 수역을 두고 두 개의 허가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식으로 부여한 마리나 개발권, 그리고 그 위에 속초시가 덧칠한 어촌계의 점용허가입니다.
사법부는 이미 속초시의 이례적인 행정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조차 상식 밖이라 판단한 이 '이중 허가'로 인해, 14년을 이어온 국가 허가 사업은 유례없는 법적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은 법정에서 서로의 권리를 다투고 있지만, 시작은 전혀 달랐습니다. 14년 전, 속초시와 강원도는 시 마스터를 사업자 파트너로 속초 마리나시설 조성투자 MOU를 맺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속초시장이 바뀌면서 현재, 공권력의 신뢰가 무너진 그 최초의 기록,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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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팩트로 본 14년의 기록
시 마스터 마리나 사업자
2012년
강원도·속초시·시마스터 3자 MOU 체결. (지자체가 먼저 투자를 유치함)
2013. 10. 13.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16,600㎡ 수역에 대한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정식 취득 및 1차사업 신청
2014. 08. 21.
시마스터, 2차 사업 시행 허가 신청 (1차 준공 전)
2014. 10. 01.
속초시, 2차 사업 관련 어촌계 의견 조회 (사업 인지 증거)
2014. 11. 14.
대포수협, 시 마스터 2차 사업 시행 반대 의견 제출
2014. 11. 18.
대포항 어촌계, 시 마스터 2차 사업 시행 반대 의견 제출
2015. 02. 15.
속초시, 시마스터 2차 사업 시행 관련 변경 허가 의견서 동해 해양수산청 제출
2015. 02. 15. 이후
속초시, 어촌계 및 수협 반대로 시 마스터 2차 사업 시행 신청 보류
2015. 07. 10.
1차 사업 준공 및 운영 시작. 시마스터는 속초시에 취득세를 납부하며 정당한 사업자로 인정받음.
2015. 07. 11.
속초시, 시 마스터 2차 사업 시행 잠정 중단(어촌계와 분쟁으로 인한 핑계)
2023. 12. 26.
시 마스터 2차 사업 시행 신청
2024. 01. 09.
속초시, 시마스터 2차 사업 시행 신청서 1차 반려 처분
2024. 01. 15.
시 마스터 2차 사업 시행 제 신청
2024. 01. 18.
속초시, 시마스터 2차 사업 시행 신청서 2차 반려 처분
2025. 05. 15.
속초시, 시 마스터에 1차 사업 준공 마리나 시설 원상복구 및 철거 통보
2025. 08. 28.
속초시, 대포 어촌계 마리나 사업 신청 의견서 동해 해양수산청 의견서 제출
2025. 09. 01.
동해 해양수산청, 원론적 답변(허가를 통보한 것 아니다.)
2026년 현재
속초시가 동일 한 2차 사업 부지(10,000㎡)에 대해 대포 어촌계에 '점용 허가'를 내주는 초유의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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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년전의 서막
기자
2012년, 강원도와 속초시는 대포항을 동해안 마리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야심 찬 민간 투자 유치사업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민간 기업인 시마스터였습니다. 이 세 주체가 맺은 '3자 투자협약'은 이 거대한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약속은 구체화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국가 어항의 주인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 마스터에게 대포항 내 16,600㎡ 수역에 대한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내줍니다. 국가가 공인한 정식 사업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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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초시의 변심과 독단
기자
2014년, 7월. 민선 6기 이병선 속초시장이 취임 후, 시 마스터가 마리나 공사 시작을 하려 하자 속초시는 갑자기 어항 점용 권한을 내세우며 어항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명칭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허가권을 내줍니다. 어항 점용 사용은 속초시가 점·사용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마스터는 속초시가 직접 유치한 민간 투자 사업자였습니다. 해수부의 정식 허가로 이미 어항 점용 권한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왜 권한에도 없는 별도 점용 허가를 강요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법적 근거 (어항법 제24조):
어항법 제24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자
어항법 제24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 어촌·어항법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등)
제1항: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및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자
그런데도 속초시는 어촌·어항법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등)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가 관리청이니 우리 허가를 매년 따로 받아야 한다"라며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행정적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속초시는, 사업시행자'와 '단순 이용자'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시 마스터는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제23조에 따른 '비관리청 어항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제24조에 의해 이미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간주)되므로, 일반 이용자가 받는 제38조 허가를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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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수산청 인터뷰]
기자
마리나시설 어항 개발 사업 시행 허가를 시 마스터가 이미 국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속초시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별도로 또 받아야 합니까?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개발 계획을 저희한테 받았으면 따로 필요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그거는요
기자
그러면 어항법 24조 1항 2호에 따라서 보면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어항 개발 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 수면의 저명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법에 따라서 돼 있으면 똑같이 개발 행위에 된 걸로 되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은 거로 돼 있죠
기자
이미 마리나 사업으로 16,600㎡의 수역을, 허가를 받았으면 마리나 사업을 위한 부잔교 설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예
기자
그럼, 부잔교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하는데 별도의 수역, 즉 부잔교 설치 수역을 또 속초시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전체 면적을 다 받았잖아요? 16,600㎡를요.
기자
네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근데 그거에서 또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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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초시, 행정의 꼼수로 시민 세금 1,000억 원 증발 위기
기자
동해 해양수산청 조차도 속초시 행정에 터무니없어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법에 따라 '이미 끝난 허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초시는 자신들의 '개별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맞섭니다. 같은 대한민국 법을 두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사이 민간 투자 사업자는 1,000억 원대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 마스터는, 강원도·속초시와 민간 투자 협약(MOU)을 맺고 해양수산부의 허가 내용에 따라 2015년 1차 마리나시설을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당 초, 시 마스터가 1차 사업 시행을 신청한 수역은 6,600㎡에 달 했습니다. 이는 요트가 드나드는 수로와 안전 구역을 모두 포함한, 정상적인 마리나 운영을 위한 필수 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준공 후 속초시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실제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잔교(시설물) 면적인 740㎡에 대해서만 점용허가를 내주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나머지 5,860㎡의 수역에 대해서는 "실제 시설물이 없고,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면적은 자동으로 점용이 해제된다“라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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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인터뷰]
속초시 해양수산과 팀장
이제 어항 개발 사업 시행허가라는 거에 대해서 1차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계획은 수역시설에 대한 계획은, 요트 계류 시설 100m 이게 이제 743㎡가 면적이 그렇습니다.
속초시 해양수산과 팀장
요트 계류시설 100미터가 근데 이제 왜 6,000, 6,600을 내줬냐고 하면은 이제 어항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어항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수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항시설 어항구역 안에서 어떠한 공사 행위가 이루어질 때 어항 개발 사업 시행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요트 계류시설을 신설하기 위해서 받은 허가이기 때문에 6,600을 준 것은 어떠한 공사 행위가 이루어질 때 뭐 장비도 들어와야 할 거고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유 수역을 내준 거다. 라 저희는 보고 있고, 동해청에서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6,600㎡ 중에 이제 100m짜리 요트 계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여유 수역을 내준 거고 뭐 요 면적만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게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15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속초시 해양수산과 팀장
이게 그리고 준공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준공 검사 신청을 동해청에다 했고 이분이 준공 확인을 15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유 수역에 대한 것들은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기자
음
속초시 해양수산과 팀장
이 시설에 대한 본인이 조성한 본인 돈으로 조성한 이 요트 길이 시설 100m에 대해서만 본인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고 주변 공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받은 여유 수역의 면적은 이제는
속초시 해양수산과 팀장
소멸이 되는 거죠
기자
공사가 준공이 됐으므로
속초시 해양수산과 팀장
준공 확인을 받는 순간
기자
그거는 순간 사라지는 거다?
속초시 해양수산과 팀장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본인 권리가 있는 거는 요트 계류 시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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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마리나 항만은, 단순히 '부표'만 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트의 회전 반경, 접안 수역, 배후 수역이 일체형으로 유지되어야 사업이 성립됩니다. 1차 사업 시행 면적인 6,600㎡를 신청했지만, 시설물 바닥 면적인 740㎡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마치 '아파트 단지 허가를 내주고 현관문 바닥 면적만큼만 땅을 쓰라'는 것과 다름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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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수산청 인터뷰]
기자
시마스터는 전체 사업 수역인 16,600㎡의 허가를 받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잔교 설치 관련 공사 계획을 1차 6,600㎡ 2차 10,000㎡로 설계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해양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자신들에게 점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며 1차 6,600㎡를 부잔교 실제 면적인 740㎡만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는 근거로 한 것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안 다면 안 되고, 당초에 이 다 돼 있잖아요?근데 거기서 거기서 쪼개 갖고 1차를 한다는 게 아까 6천 정도를 한다고 했으면 그게 돼 있는데, 거기서 또 줄여서 아까 700?
기자
40㎡ 부잔교의 실제 면적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실제 면적이 40㎡요?
기자
네 740㎡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740㎡
기자
만 점용 허가를 해 줄 수밖에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음
기자
그다음에 6,600㎡의 1차 사업 개발 시행을 신청하면서 부잔교에 실제 740㎡가 준공되면 나머지 740㎡를 제외한 6,600㎡에서 740㎡를 뺀 나머지에 대한 수역은 자동 해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그거는 전혀 의아한 상황인 것 같은데, 개발 계획을 해서 다 냈잖아요. 지금요! 근데 거기를 다시 인위적으로 어떤 근거로 해제가 되는지 그게 더 이상한 상황 같은데
기자
이미 고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그렇죠
기자
16.600㎡에 대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개발 행위에 대한 수역 내 여기 다 개발 행위 고시가 다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됐는데, 그거를 임의대로 속초시에서 마리나 사업 시설 인허가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 시설물을 원상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부잔교 설치한 거를 준공이 난 거를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아니 업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있는데. 임의로 어 원상복구? 원상복구 아니 업체가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근데 포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왜 굳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건지 그건 좀.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기자
혹시 해수부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한번 속초시와 관련돼서 한번 알아볼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해수산청 항만건설과장
지금 저희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법률 조언을 받아서 거기에 의견 나온 걸 맞춰서 어 행정 조치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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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초시의 꼼수, '책임 전가'와 '민원 방패'
기자
결국 속초시의 이러한 '수역 쪼개기'는 시마스터의 정당한 점용권을 박탈하고, 이후 진행될 2차 사업 부지를 '주인 없는 수역'으로 둔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민간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어항법상 '인·허가 의제'의 효력까지 지자체가 임의로 부정하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시계를 2014년 8월로 돌려보겠습니다. 1차 시설 준공을 불과 1년 앞둔 시점, 시마스터는 약속된 로드맵에 따라 10,000㎡ 규모의 2차 사업 시행 허가를 속초시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속초시의 첫 행보는 '협조'가 아닌 '민원 만들기'였습니다.
시는 즉시 어촌계와 수협에 의견 조회를 보냈고, 기다렸다는 듯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이를 빌미로 2차 사업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습니다.
속초시의 이러한 행보 이면에는 기막힌 행정 월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마스터가 국가를 대신해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비지정권자 사업시행자'라는 사실을 속초시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유치하고 지정한 민간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속초시는 왜?, 권한 밖의 '점·사용 허가'를 들먹이며 발목을 잡았을까요? 이는 결국 해수부의 사업 허가권은 인정하면서도, 실무적인 '사용권'을 인질 삼아 사업자를 통제하려 한, 거짓 행정이자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속초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민들과의 마찰, 이 민원은 속초시가 처리해야 할 협약 이행이자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속초시는 마치 시 마스터가 개인적으로 어항개발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속초시의 월권 행정이 어촌계 그리고 대포수협과 어민들에게는 그저 대포 어항을, 독점하는 사업자로 보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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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인터뷰]
전 어촌계장
여기는 마리나 전용 부두인데 너희들이 왜 막느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 아까 어촌게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업권이나 우리 마을회장 다 내주고 매립한 데에서 니들이 사업을 하면 우리하고 상생하려면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니까 우리 완전 양아치를 만들어 놓고 용역 애들 한 20명 불러서 사진 찍더라고요.막으니까. 그래서 가서 경찰서 가서 조사 다 받았어요.그 이후로 시 마스터하고는 우리 어촌계하고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자
이해했어요.
전 어촌계장
취지는 아시잖아요. 시 마스터가 왜 지금 소송을 걸었는지 자기는 지금 현재 마리나시설 들어왔을 때 그 푼툰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이 전체 수역을 자기가 다 받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속초시에서는 아니다.
니네가 받는 건 이 푼트하고 입구하고 푼트 100m 이것밖에 없어. 근데 니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어촌계가 여기다 따로 마리나시설을 해서 MOU 계획해서 마리나를 하려고 그랬더니 남이 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처분 신청하고 정지 처분 내리고 속초시에다가 행정소송을 거는 거예요.이 상태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실은 시 마스터는 이거 푼툰 제작하고 그렇게 그 난리를 치고 댄 다음에 그러면 대포항을 활성화하고 마리나시설을 활성화하려면 유치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13년 동안에 마리나 여기, 저기 들어와서 입항한 그 요트가 10척도 안 됩니다.그럼 뭐냐 얘는 여기다 저기 뭐야 알 박기한 거예요.강릉 안목항 강릉항하고 똑같은 거야.
현 어촌계장
저 보면 저 배 움직이지 못해 굴 딱지고 뭐고
전 어촌계장
갈매기, 갈매기 앉아서
현 어촌계장
그런 식으로 방치를 뒀기 때문에 내가 또 계속 속초시에다 민원을 넣었습니다.이 사업도 하지 않는 거 빨리 속초시에서 뭐야 이거 부잔교 철거해라, 행정명령 내려라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8월에 이제 추석 전이니까 저 사업할 적에 그때 이제 저 부잔교 설치하면서 저게 처음에 내가 시 마스터가 요트 사업을 했으면 어촌계에서 저건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현 어촌계장
저게 속초시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사람이 점사용 부잔교 설치할 적에 여기 임시 그때만 해 준 거지 다 해 준 그 수역을 다 해 준 건 아니라 이거야.
공사할 적에 그때 일부는 배 다니고 지나가니까 일부러 한다든지 이렇게 공사 하라고 이렇게 점 사용 허가 내준 거지 전체적으로 내준 건 아니라는 얘기야
전 어촌계장
1차, 1차 계획
현 어촌계장
그렇게전 어촌계장얘기할 때 해양수산과에서 속초시 해양수산과에서 시 마스터한테 이 만의 전 수역을 다 점사용 허가 내준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1차 계획 2차 계획이 있었는데 1차 계획 끝나고 나서 김태제가 푼툰(부잔교)하고 제작했단 말이야 해서 그거 하는 동안에 2차 또 계획이 있었는데 2차 계획 동안에는 이 사람들한테 점사용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거 일부만 해줬지. 근데 시 마스터는 MOU도 계약 속초시하고 만든 것도 없고 아무런 협약이 없는데 이거는 전체 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속초시장한테도 다 아도(전체)하는 걸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건 내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속초시에도 자료가 다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알 박기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니까 2023·4년도 1월인가요?
(속초시가) 그때부터 점·사용 허가 연장,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그리고 실적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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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속초시의 행정 농단, “세금은 내되, 내 땅은 아니다?
기자
또, 속초시는 2015년 준공된 부잔교 면적을 계산, 거액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웃지 못할 행정을 펼칩니다. 취득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시마스터를 시설의 주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등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금은 걷으면서 등기 협조를 거부하고 점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가 '보호 의무는 저버리고 수탈만 한 격'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 속초시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점용 기간 만료로 자진 철거를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만약 시설이 불법이라 점용권을 줄 수 없다면, 속초시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세금을 걷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혹은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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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점·사용 허가’를 악용한 수역 찬탈
기자
속초시는 어촌계와 어민들의 입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시마스터와의 대립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민 민원’이라는 명분 아래 시마스터의 2차 어항개발 사업은 14년간 지연되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점은, 속초시가 대포 어촌계와 별도의 MOU를 체결하고, 시마스터가 사업권을 확보한 수역에 대해 마리나 허가를 검토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마스터는 이미 해양수산부로부터 대포항 일대 16,600㎡에 대한 비지정권자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일 수역에 대해 별도의 협약과 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상위법 체계와 국가 행정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중복 행정이자 권한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속초시는 본래 시마스터와 행정 지원 협약을 체결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의 사업 논의를 병행하면서 기존 사업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투자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행정 권한을 활용해 사업 구조를 재설계하려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기존 민간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사업 성과만을 재편하려는 ‘관제 개입’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촌·어항법 제42조 제1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어항인 대포항의 관리 주체는 시장이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마치 대포항의 주인이라도 된 듯, 장관이 이미 허가한 사업지 위에 어촌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이 정한 관리의 선을 넘은 속초시의 독단, 이병선 시장에게 묻습니다. 그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병선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또, 속초시는 14년간 행정 월권으로 피해 본 시 마스터에게 속초시민의 세금으로 약 1,000억 원대를 보상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점입니다. 속초시민에게 묻습니다. 속초시의 불합리한 월권 행정이 결국, 시민의 세금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 감당하시겠습니까?
브레이크뉴스 김일웅입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aepo Port Marina: State Permit Covered Up by Sokcho Administration
'Partner' when attracting investment, 'Major barrier' after investment... A record of a 14-year brutal history
<Break News Sokcho = Reporter Kim Il-woong>
1. One Body of Water, Two Permits
Reporter
Do you know of a place where two permits exist for a single body of water?
That place is Daepo Port in Sokcho, Gangwon Province.
Currently, two permits are clashing over a single body of water here. There is the marina development right formally gran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occupancy permit for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that Sokcho City has overlaid on top of it.
The judiciary has already ordered a 'suspension of effect' regarding Sokcho City's unusu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Due to this 'double permit,' which even the law deemed beyond common sense, a state-permitted project that has continued for 14 years is facing an unprecedented legal dispute.
Although they are currently battling their respective rights in court, the beginning was completely different. 14 years ago, Sokcho City and Gangwon Province signed an MOU for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Sokcho Marina facility, with the city's master contractor as the business partner. However, now that 14 years have passed, where has that promise gone? Let us go back to 2012, the first recorded instance where trust in public authority collapsed following the change in the Mayor of Sok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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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14-Year Record Based on Facts
Cimaster Marina Operator
2012: Gangwon Province, Sokcho City, and Simaster Sign Trilateral MOU. (Local government attracts investment first)
October 13, 2013
Formal acquisition of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Permit' for a 16,600㎡ water area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pplication for the 1st phase project
August 21, 2014
Sea Master applies for 2nd phase project implementation permit (prior to 1st phase completion)
October 1, 2014
Sokcho City inquires with fishing village associations regarding the 2nd phase project (evidence of project awareness)
November 14, 2014
Daepo Fisheries Cooperative submits opinion opposing Sea Master 2nd phase project implementation
November 18, 2014
Daepo Port Fishing Village Association submits opinion opposing Sea Master 2nd phase project implementation
February 15, 2015
Sokcho City submits opinion letter regarding permit amendment for Sea Master 2nd phase project implementation to the East Sea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February 2015 15. Subsequently
Appli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2nd phase of the City Master project was suspended due to opposition from Sokcho City, fishing village associations,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July 10, 2015
Completion of the 1st phase project and commencement of operations. Sea Master paid acquisition tax to Sokcho City and was recognized as a legitimate business operator. July 11, 2015
Sokcho City tentatively suspends implementation of the 2nd phase of the City Master project (citing disputes with fishing village associations as an excuse)
December 26, 2023
Appli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2nd phase of the City Master project
January 9, 2024
Sokcho City issues first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2nd phase of the Sea Master project
January 15, 2024
Appli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2nd phase of the City Master project
January 18, 2024
Sokcho City issues second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2nd phase of the Sea Master project
May 15, 2025
Sokcho City notifies City Master of restoration and demolition of marina facilities completed during the 1st phase of the project
August 28, 2025
Sokcho City submits opinion statement to the East Sea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garding the Daepo Fishing Village Association's marina project application
2025 September 1.
East Sea Regional Office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General Response (Not a notification of permission was issued.)
As of 2026
An unprecedented situation has occurred where Sokcho City has issued a 'permission for occupancy' to the Daepo Fishing Village Association for the same second-phase project site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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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relude 14 Years Ago
Reporter
In 2012, Gangwon Province and Sokcho City announced an ambitious plan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aiming to establish Daepo Port as a hub for East Coast marinas. The partner selected was the private company, Sea Master. The 'three-party investment agreement' signed by these three entities was the starting point of this massive project.
The promise materialized. In October 2013,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owner of the national fishing port, issued a 'permission to implement the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to Sea Master for a 16,600㎡ water area within Daepo Port. It was a formal business license recognized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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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kcho City’s Change of Heart and Arbitrariness
Reporter
July 2014. After Lee Byeong-seon took office as the 6th popularly elected Mayor of Sokcho, when Sea Master attempted to begin marina construction, Sokcho City suddenly began to put the brakes on the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by asserting its authority to occupy the fishing port.
Let me clarify the terminology firs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grants the authority to permit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s. The structure regarding the occupation and use of fishing ports is such that Sokcho City manages the related tasks entrusted by the Ministry.
Sea Master was a private investment operator directly attracted by Sokcho City. It had already been legally guaranteed the right to occupy the fishing port through formal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o why, then, is Sokcho City hindering the company by forcing a separate occupancy permit that it does not even have the authority to grant?
『Legal Basis (Article 24 of the Fishing Port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Deemed Permissions, etc.) Paragraph 1, Subparagraph 2 of the Fishing Port Act, if a 'Permiss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is obtained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t shall be deemed that a 'Permission for the Occupation and Use of Public Waters' has been obtained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Reporter
It is specified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Deemed Permissions, etc.) Paragraph 1, Subparagraph 2 of the Fishing Port Act, if a 'Permiss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is obtained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t shall be deemed that a 'Permission for the Occupation and Use of Public Waters' has been obtained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Legal Basis: Fishing Village and Port Act Article 38 (Use and Occupation of Fishing Port Facilities, etc.)
Paragraph 1: Any person who intends to use or occupy fishing port facilities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managing authority. However, in the case of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report must be filed.
Paragraph 3: When granting permission for use or occupancy pursuant to Paragraph 1, the managing authority shall grant permission only if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no impediment to the function of the fishing port, and may attach a permit period and conditions.』
Reporter
Nevertheless, Sokcho City argues, based on Article 38 (Use and Occupancy of Fishing Port Facilities, etc.) of the Fishing Village and Port Act, that "since we are the managing authority, we must obtain a separate permit every year." However, a fatal administrative error is hidden within this argument.
Sokcho City is confusing the 'project implementer' with a 'simple user.' The city master is not a simple 'user,' but a 'non-managing authority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pursuant to Article 23. Since the project implementer is deemed to have already received a permit for occupancy under Article 24, there is no reason for them to obtain the separate permit under Article 38 that general users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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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Sea Fisheries Agency Interview]
Reporter: The city has already received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na facility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Does it need to obtain a separate permit for the occupation of public waters from Sokcho City as well?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East Sea Fisheries Agency: If they received the development plan from us, it seems that a separate permit is not required.
Reporter: Then, according to Article 24, Paragraph 1, Subparagraph 2 of the Fishing Port Act, it states, "In the case where approval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obtained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t shall be deemed that permission for the public use of public waters has been obtained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Is this correct?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Donghae Fisheries Agency: Since it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it is treated as a development activity, so it is considered that a permit for occupancy has been obtained.
Reporter: If you have already received permission for a 16,600㎡ area for the marina project, shouldn't you install a floating dock for the marina project?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Donghae Fisheries Agency: Yes.
Reporter: Then, to carry out construction for the floating dock, do you need to obtain a permit for occupancy from Sokcho City for a separate area, that is, the area for installing the floating dock?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Donghae Fisheries Agency: You received permission for the entire area, didn't you? 16,600㎡.
Reporter: Yes.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Donghae Fisheries Agency: But doing it again within that area seems like a situation that is a bit hard t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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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kcho City at Risk of 100 Billion Won of Citizens' Taxes Evaporating Due to Administrative Tricks
Reporter: Even the Donghae Fisheries Agency finds Sokcho City's administration absur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ates that,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permit is "already finalized." However, Sokcho City counters that it is illegal without their own "individual permit." A national agency and a local government are issuing completely different legal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same South Korean law. In the meantime, the private investor is complaining of damages amounting to hundreds of billions of won.
In 2012, Si Master signed a private investment agreement (MOU) with Gangwon Province and Sokcho City, and successfully completed the first phase of the marina facility in 2015 in accordance with the permit issu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itially, the water area for which Si Master appli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amounted to 6,600 square meters. This was the essential area required for normal marina operations, encompassing both the waterways for yachts and safety zones.
However, after the facility was completed, Sokcho City suddenly changed its stance. They notified Si Master that they would grant an occupancy permit only for the 740 square meters of the floating dock (facility) actually situated on the sea. Regarding the remaining 5,860㎡ of water area, they argued, "There are no actual facilities, and once construction is completed, the occupancy of the remaining area will be automatically re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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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kcho City Interview]
Team Leader, Marine and Fisheries Division, Sokcho City: To return to explaining the first phase of the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permit, the plan for the water area facilities is a 100m yacht mooring facility, and the area is 743㎡.
Team Leader, Marine and Fisheries Division, Sokcho City: If you ask why we approved 6,000m for the 100m yacht mooring facility, well, regarding a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we obtain an implementation permit when any construction activity takes place within the fishing port area, such as when constructing or repairing fishing port facilities.
However, since this permit was obtained to construct a new yacht mooring facility, the allocation of 6,600 was made to provide spare water to allow for the entry of equipment and other activities when construction takes place.
That is our view, and I think the East Sea Regional Office would likely say the same.
Yes. So, ultimately, out of the 6,600㎡, this spare water area was allocated to construct a 100m yacht mooring facility. We couldn't just allocate this specific area, could we? Construction work had to be done. And wasn't this completed? It was completed in 2015.
We received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from the team leader of the Marine and Fisheries Division of Sokcho City. We applied for a completion inspection with the East Sea Regional Office, and this person received the completion confirmation in 2015. Then, the rights regarding this reserve water area disappear, right?
**Team Leader of the Marine and Fisheries Division of Sokcho City**
Your rights are recognized only for the 100-meter yacht mooring facility that you constructed with your own money. The reserve water area you received to carry out surrounding construction activities is now...
**Team Leader of the Marine and Fisheries Division of Sokcho City**
It is being extinguished, right?
**Reporter**
Since the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Team Leader of the Marine and Fisheries Division of Sokcho City**
The moment you receive confirmation of completion...
**Reporter**
Yes. And now, what remains, the part for which you have rights, is the yacht moor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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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A marina port is not simply a place where 'buoys' float. For the business to be valid, the yacht's turning radius, berthing area, and hinterland waters must be maintained as an integrated unit. Although we applied for a project implementation area of 6,600㎡ for the first phase, the claim that they will only recognize the floor area of the facility, which is 740㎡, is an unreasonable argument, no different from saying, "We grant permission for an apartment complex, but you must use only the floor area of the front door."
In respons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vided the following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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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East Sea Fisheries Agency]
Reporter: Seamaster received permission for the entire project area of 16,600㎡ and submitted a project plan to the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gency, designing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floating dock installation as 6,600㎡ for the first phase and 10,000㎡ for the second phase. However, Sokcho City claimed that "you must obtain a new occupancy permit from them" and granted an occupancy permit for only the actual floating dock area of 740㎡ for the first phase of 6,600㎡. Do you know what basis they used to make this claim?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East Sea Fisheries Agency: "If you know the basis for that, it shouldn't be done. It was all originally set up, wasn't it? But splitting it up to do the first phase—if you said earlier that it would be around 6,000, that is set up, but then reducing it again to 700?"
Reporter: "Actual area of the 40㎡ floating dock."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East Sea Fisheries Agency: "The actual area is 40㎡?"
Reporter: "Yes, 740㎡."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East Sea Fisheries Agency: "740㎡."
Reporter: "We have no choice but to grant the occupancy permit."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East Sea Fisheries Agency: "...Hmm."
Reporter: "They are saying there is no choice." Then, while apply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phase of the 6,600㎡ project development, they said that once the actual 740㎡ of the floating dock is completed, the water area for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6,600㎡ (excluding the 740㎡) will be automatically released.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East Sea Fisheries Agency
That seems like a completely puzzling situation. You submitted a development plan, didn't you? Right now! But on what grounds is it being artificially declassified again? That seems like an even stranger situation.
Reporter: Isn't it already officially notified?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East Sea Fisheries Agency
That is correct.
Reporter: We have confirmed tha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as issued official notices regarding development activities within this 16,600㎡ area. Can Sokcho City arbitrarily set a time limit for the marina facility permits and issue an order to restore the facilities to their original state, essentially saying they will not proceed with the project? That the floating dock installation has already been completed?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East Sea Fisheries Agency
No, the company hasn't disappeared; they are still here. Arbitrarily...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It's not that the company is refusing to do it. Isn't the concept that they are currently proceeding?
Reporter: That is correct.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East Sea Fisheries Agency: "But it's not like they gave up on it, so I don't understand why they are insisting on restoring it to its original state. That seems like a rather strange situation."
Reporter: "Do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ve any plans to look into this matter in relation to Sokcho City?"
Head of Port Construction Division, East Sea Fisheries Agency: "Regarding that matter, we are currently seeking legal advice, and we will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or take other 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opinions expressed t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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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kcho City's Trick: 'Shifting Responsibility' and 'Using Civil Complaints as a Shield'
Reporter: "Ultimately, Sokcho City's 'splitting of the waters' resulted in the deprivation of Seamaster's legitimate occupancy right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ite for the subsequent second phase of the project into 'ownerless waters.'"
This is a clear abuse of power, not only betraying the trust of private investors but also allowing the local government to arbitrarily deny the validity of the 'deemed permits and licenses' under the superior Fishing Port Act.
Let's turn the clock back to August 2014. With the completion of the first phase of facilities just one year away, Seamaster applied to Sokcho City for permission to proceed with a second phase project spanning 10,000 square met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mised roadmap.
Upon receiving the application, Sokcho City's first move was not to cooperate, but to "create public complaints."
The city immediately sent requests for opinions to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ies cooperatives. As voices of opposition erupted as if on cue, the city used this as a pretext to bury the second phase project.
Behind these actions by Sokcho City lay an outrageous abu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Sokcho City could not have been unaware that Seamaster was a "non-designated project implementer" injecting private capital on behalf of the state. This is because denying the legal status of a private business operator they had personally attracted and designated would be a self-contradiction.
Nevertheless, why did Sokcho City obstruct the project by citing "permission for occupation and use," which was outside their authority? Ultimately, this was a deceptive administrative act and a clear deception that attempted to control the business operator by holding the practical 'right of use' hostage, while acknowledg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uthority to grant business permits.
Sokcho City did not stop there. The conflict with the fishermen and the civil complaints were part of the agreement's implementation and duties that Sokcho City was supposed to handle. However, Sokcho City turned the situation into a business operator acting as if the city master were personally pursuing profit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fishing port.
Sokcho City's overreach of authority has made the Daepo Fishing Port appear to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s, the Daepo Fisheries Cooperative, and the fishermen as nothing more than a monopolistic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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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 Village Association Interview]
Former Head of Fishing Village Association: "This is a pier exclusively for the marina, so why are you blocking it? That is a valid point, but as the former head of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just mentioned, we gave up our fishing rights and our village head positions. If you are going to conduct business on reclaimed land, shouldn't you give us something in return if you want to coexist with us?" That is what we said. So, they made us look like total thugs, called in about 20 hired thugs, and took pictures of us when we tried to stop them. So we went to the police station and underwent all the questioning. Since 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Master and our fishing village association has been like this.
Reporter
I understand.
You know the former head of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s intention. You know why the City Master filed a lawsuit. He had received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the pontoon when the marina facility was built, so it was agreed that he would receive the entire water area. However, Sokcho City said that wasn't the case.
"What you are receiving is just this pontoon, the entrance, and 100 meters of the ponto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y asked. Then, when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planned to build a marina facility here separately through an MOU, the City Master got jealous that someone else was doing it. So, they filed for an injunction, obtained a suspension order, and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Sokcho City. That is the current situation, and while he claims to be being treated unfairly, the truth is, after the City Master went through all that commotion with the production of this pontoon, shouldn't it have been secured to revitalize Daepo Port and the marina facilities?
In the past 13 years, fewer than 10 yachts have entered the marina here and there. So what is this? It's just... planting their stakes here and there. It's exactly the same as Gangneung Anmok Port and Gangneung Port.
Current Head of Fishing Village Association 27:32 If you look at it, that boat can't move. There are oyster shells and whatnot.
Former Head of Fishing Village Association
Seagulls, seagulls sitting there.
Current Head of Fishing Village Association
Because they left it neglected like that, I kept filing complaints with Sokcho City. I told Sokcho City to quickly issue an administrative order to remove the floating dock since they weren't even doing this project. And then last year, in August—just before Chuseok—when we were doing that project, when they were installing the floating dock, the point is that if the City Master had been running the yacht business from the beginning,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wouldn't have done that at all.
Current Head of Fishing Village Association
Sokcho City is saying that when that person installed the floating dock for temporary use while the construction wasn't even done, they only provided temporary support for that specific time; they didn't provide support for the entire waterway. "When construction was underway, they granted permission for partial use specifically because boats were passing through that area, or to carry out the construction in that manner; I am saying that they did not grant permission for the entire area. Former Head of Fishing Village Association: 1st Phase, 1st Plan
Current Head of Fishing Village Association: When you mention the former head of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do not mistake the Sokcho City Marine and Fisheries Department for granting permission for partial use of the entire bay's waters to the City Master.
That is not the case. There were 1st and 2nd plans. After the 1st plan was completed, Kim Tae-je fabricated the pontoons, and while that was being done, there was a 2nd plan. However, permission for partial use was not granted to these people during the 2nd plan.
They only granted permission for a portion of it. But the City Master has not signed an MOU or any agreement with Sokcho City. Since I entered the area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 would have full access to the entire area, even before I came in, I am judging that this belongs to me." But I don't think that's the case, and Sokcho City has all the records as well. So, since this person's actions are exactly the same as land grabbing,
Was it January 2023 or 2024?
Since then, (Sokcho City) hasn't granted extensions for the occupancy and use permits. They didn't. And because there were no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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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okcho City’s Administrative Manipulation: “Pay Taxes, But It’s Not My Land?”
Reporter
Furthermore, Sokcho City engages in absurd administrative practices, such as calculating the area of the floating dock completed in 2015 and imposing a hefty acquisition tax. Imposing an acquisition tax is tantamount to acknowledging Seamaster as the owner of the facility by citing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 under tax law. However, they claim that it cannot be registered in the building register.
Collecting taxes while refusing to cooperate with registration and revoking occupancy rights is tantamount to the state "abandoning its duty of protection and engaging only in exploitation."
Going a step further, Sokcho City issues an order to restore the facility to its original state. This is an order for voluntary demolition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occupancy period. If they claim they cannot grant occupancy rights because the facility is illegal, then Sokcho City has effectively collected taxes on an illegal structure, which could constitute unjust enrichment or dereliction of dut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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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urpation of Waters by Abusing ‘Permits for Occupancy and Use’
Reporter
Although Sokcho City put forward the positions of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men, in reality, it has operated its administration in a direction that escalates the confrontation with Sea Master rather than resolving the conflict. As a result, Sea Master’s second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delayed for 14 years under the pretext of ‘fishermen’s complaints.’
What is even more problematic is the fact that Sokcho City signed a separate MOU with the Daepo Fishing Community and reviewed a marina permit for the waters where Sea Master had secured business rights. Sea Master had already secured the status of a non-designated project implementer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16,600㎡ of land around Daepo Port.
Nevertheless, proceeding with separate agreements and permit procedures for the same waters is highly likely to be interpreted as redundant administration and an abuse of authority that could undermine the higher legal framework and the national administrative order.
Sokcho City originally... with Sea Master and administration They were a partner with whom a support agreement had been signed. However, by simultaneously conducting separate business discussions thereafter, the existing operator was effectively excluded. This has raised suspicions that the local government, far from protecting private investors, attempted to redesign the business structure by leveraging its administrative authority.
This structure undermines administrative continuity and could infringe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existing private investors; consequently, it seems difficult to avoid controversy regarding "government-orchestrated intervention" aimed solely at reshaping business outcomes.
Article 42, Paragraph 1 of the Fishing Village and Port Act clearly stipulates that the managing authority for Daepo Port, a national fishing port, i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not the Mayor. However, Sokcho City sided with the fishing community over a project site that the Minister had already approved, acting as if it were the owner of Daepo Port.
Regarding Sokcho City's arbitrary decision that crossed the boundaries of management set by law, I ask Mayor Lee Byeong-seon: Where exactly is the basis for this? Mayor Lee Byeong-seon must provide an answer to this question.
Furthermore, Sokcho City... to the City Master who has suffered damages due to 14 years of administrative overreach... The point is that we are in a position where we must compensate approximately 100 billion won using the taxes of Sokcho citizens. I ask the citizens of Sokcho: The unreasonable overreach of Sokcho City administration has ultimately resulted in a situation where citizens' taxes must bear the burden. Will you be able to handle this crisis?
This is Kim Il-woong from Break News.
kpcy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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