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어떻게 하나?
a.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중단시키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첫 마을, 시범단지 부지조성 및 광역도로 공사 등) 또한 이미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 구역도 타 사무실 용도(과학벨트본부 등)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공사 단 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 12월 말 기준 예산 집행액은 용지보상비 4.29조원 등 5.7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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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청사가 안 오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나?
a. 정부예산 8.5조원 중 정부청사 이전관련 사업비는 1.6조원이며 이 금액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 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q. 거점고용과 유발고용은 어떻게 다른가?
a. '거점고용'은 기업, 대학 등 초기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 자족기능 유치로 유입되는 인구이며 '유발고용'은 교육, 문화, 구매, 의료 서비스 등 거점 자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이다. 원안의 거점고용은 약 2.9만명(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월산산업단지, 대학 고용인구)이며 그에 따른 유발고용은 5.5만명으로 고용자 1인당 가구원 수를 감안하면 총인구 약 17만명이 가능하나 이 마저도 인센티브가 없어 중앙부처와 16개 연구기관, 시 공무원 등 확정된 거점고용 1.7만명으로 유발고용을 포함한 실제 유입인구는 10만에도 미치지 못하며((9.7만명) 목표인구 50만 달성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세종시 발전방안은 자족용지 확대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업, 대학 등 유치로(거점고용 8.8만, 유발고용 15.8만 등 총고용 24.6만) 가구원수를 감안하면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달성이 가능하다.
q. 세종시 인구목표 40만으로 축소되는 것 아닌가?
a. 세종시 목표인구가 40만명으로 축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 세종시 인구 50만명(주택 20만호)에 필요한 일자리 25만개는 개발 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되며 자족용지 확대를 위해 줄어든 주거용지를 감안하여 예정 지역내 40만명(주택 16만호), 세종시 관내 주변지역의 개발 가능지를 활용하여 나머지 10만명(주택 4만호)을 배치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인구목표는 5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q.주변지역 인구 10만 수용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하나?
a. 작년말 행복청이 수립하여 고시한 주변지역 도시관리 계획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하여 인구 10만(주택 4만호)을 수용할 계획이며 난개발 되지 않도록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