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유익한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양측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붕괴 직전 상황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도 다소 회복이 되고, 북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것은 과거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이었다. 그래서 북한이 극한 사항에 처했다거나 혹은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는 해야 겠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의 붕괴가 당장 임박했다고 보고 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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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7월 7일 bbc 월드 아시아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앵커가 “지난해에 있었던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개최할 용의 있으십니까?”라고 묻자 “ 원칙적으로는 남북 양국 정상이 한번 뿐만 아니라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임기 중에 한번 씩만 만났다. 특히 지난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아주 말에 남북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북이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서로 화해와 궁극적으로 통일로 갈 수 있는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었다.
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과 관련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지난 1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말씀은 '원칙에 맞고 여건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 ‘정치적ㆍ전술적 국면 전환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이자 대통령의 철학"이라면서 ”현재 구체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실질적ㆍ가시적 성과가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과거 ‘우리끼리’라는 편협한 틀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관계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뤄져야 하고 또 이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한 가지 색깔의 단순한 '무채색' 관계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dj정권 비밀접촉 주역 박지원 '찬성'
지난 2월 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남북정상 회담은 공개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정세균 대표 등이 참석한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시중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회자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왜곡하면서까지 무언가 크게 한 건 하려고 애쓰는 모양이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 내고, 한반도의 분단이 평화적으로 관리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좋은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연히 이를 환영한다.”고 발표하고 “민주당은 정권의 정치적 활용을 위한 시기나 형식 등에 있어서 소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공명심을 앞세워 내용도 없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벤트다’, ‘정치적 산물이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일회성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임도 명심하기 바란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의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지나친 공명심이나 이 정권의 고질병인 일방통행식 남북정상회담 추진으로는 의미 있는 회담이 성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브리핑 했다.
집권 여당일 때 남북 정상회담의 비밀접촉 주역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월 2일 민주당 원내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적극 찬성했다.
박 의장은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연기를 피우는데, 참모들은 불씨를 꺼버린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남북 비밀접촉은 언론플레이인지 진정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진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째인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만약 금년을 넘기면 임기 말이다. 어떠한 합의가 되더라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해야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은 민족문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즉시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다.
이회창 총재 원칙적으로는 지지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자 보수 정당에 가까운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하고 나왔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1일 가진 주요 당직자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남북한이다. 그럼으로 북핵문제 등 한반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라면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싶다.”고 전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영국 bbc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은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우선 북한은 지금 연일 nll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쪽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릴 것은 때리고 받을 것은 받아내자는 북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 “하필이면 이러한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건 없이 김정일과의 만남을 바라는 것으로 말한 것은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더라도 좋으니 우선 만나고 보자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시점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회담의 의제로 북핵폐기와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열린 마음으로 만나는 데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조건이 없다면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것인가. 이런 정상회담이라면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회담만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그랜드바겐으로 설득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바겐으로 결코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햇볕정책도 그 기본원리는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면 북 체제도 이에 감응해서 변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런 식의 순진한 기대심리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전시용 회담이 되고 말 것”이라면 “공산주의자를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얻을 이득이 아니라 그들이 입을 뼈아픈 손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엇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정권의 대통령들처럼 남북정상회담을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남북관계가 정상궤도로 가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국내적 정치의 이해득실을 떠나 역사적인 안목과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영 “남북정상회담용 뒷거래 밝혀라”
그뿐 아니라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이 문제를 거들고 나왔다. 박 대변인은 2월2일 “남북정상회담용 뒷거래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제하의 긴 논평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새로울 것도 없지만, 우리가 준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음이 또 사실로 확인되었다. 미국의회 조사국의 ‘의회 한·미관계 현안보고서’를 통해서다.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좌파정권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쌍심지를 켜고 아니라고 우겨댔지만, 명백한 증거로서 다시 그들의 과오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등으로 지불한 현금 29억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전용됐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도 처음이지만, 이 돈으로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뿐이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비라니 곡을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미 국방부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과 시사점 세 가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제공한 5억불을 전달한 정부기관과 고위 정부관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이미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을 흠집 내기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제는 제대로 된 남북한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돈을 건넨 그 기관과 관계자가 누군지, 그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이미 ‘현대계열사’라는 단어가 보고서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래야 정몽헌 전 회장의 자살사건도 풀 수 있다. 둘째, 지금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핵 폐기는 커녕, 향후 10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보고서도 있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지만, 아니라고 강조할수록 국민은 불안하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의 해석을 차례로 들어보고, 마사지여부를 알아봐야 발언의 참 뜻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니, 어쩌랴! 셋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비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데도, 굳이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계속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하더라도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늦은 때가 빠른 때다.”
정치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시기에 대해 △6월 2일 지자체선거 이전 △6월 25일 △8월15일 △12월25일 크리스마스 전후 등을 거론하고 있다. 만약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된다면, 그 시기와 합의 내용에 따라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오를 수도 있다. 남북휴전조약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수준의 파격적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다면. 두 정상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