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는 “지금은 교역할 시기(time to trade)”라는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국가 수출구상(national export initiative)를 발표했다면서 한국․파나마․콜롬비아와의 무역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종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 3국과의 fta는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율하고 진척시키겠다고 하여, 향후 fta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비준 가능성이 높은 것은 파나마와의 fta 뿐이며, 콜롬비아 및 한국과의 fta 통과가 실패한다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허둥대는 동안 유럽연합은 한국, 콜롬비아 등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미국의 입지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즈는 “美 무역정책과 관련한 오바마의 이중행보(obama's balancing act on u.s. trade policies, john harwood)”라는 논평에서 무역정책에 관한 오바마의 메시지는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말로는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하나, 한국 등과의 fta 의회 비준 요청은 기다리겠다는 태도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들의 반대를 감안할 때에, 이러한 입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본을 보호해줄 것이나, 9.7%에 이르는 국내실업 감소라는 최우선 과제 해결 노력은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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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ington post 지금은 교역할 시기
(time to trade / 미국 washington post 사설, 2.8, a14면)
최근 며칠간 이따금씩 무역을 둘러싼 정치적 답보상태가 마침내 타개될 것만 같았다. 연두교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오바마 대통령은 5년래 미국의 수출을 배가한다는 국가수출구상(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발표했다.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해당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미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통령이 마침내 3개국과의 fta를 가로막고 있는 노조, 그리고 민주당 이익단체들과 대결할 준비가 된 것일까? 3일 벌어진 상황은 보다 희망적인 듯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3국과의 fta를 연내 통과시키고자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이라고 답변했다.
아니면 희망적으로 보였을 뿐인지 모른다. 재무부는 추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회에서 옥신각신하던 중 장관의 발언이 잘못 이해됐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종전과 다름없다. 즉, 행정부는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3국과의 fta를 조율하고 진척시키고자 하되, 마감시한(deadline)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 섞인 발언은 나오고 있지만, fta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파나마와의 fta는 금년 표결에 붙여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 fta는 3개 fta 중 규모가 가장 작고 논란의 여지도 가장 적다.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과의 fta 통과가 실패한다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터다.
행정부의 수출증대구상은 수출기업들에게 보다 조율된 정부지원을 제공하겠지만, 수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자면 가능한 모든 부문에 대한 관세장벽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이 허둥대는 동안, 유럽연합(eu)은 한국, 콜롬비아, 그리고 기타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입지가 불리해지는 셈이다.
의회에 무역 반대파들이 득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거가 있는 해에 무역은 인기 없는 주제임에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콜롬비아와의 fta 만큼은 특별히 찬성이 강하고 반대가 약하다. “이번 행정부는 균형 잡히고 야심차며, 미국 근로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4일 말했다. 콜롬비아와의 fta가 거기에 가장 합당한 협정이다. 미-콜롬비아 fta는, 빠르게 성장 중인 거대 중남미 국가 콜롬비아가 이미 미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비관세 혜택을 미국 상품 대부분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콜롬비아와의 fta는 미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난관에 봉착한 지역에 위치한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을 뒷받침해 주기도 할 것이다.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해 경제적 반대논리가 없다보니, 반대파들은 정치적 반대논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즉,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면, 인권이 열악한 국가에 보상을 해주는 셈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유혈사태를 겪은 과거를 극복하고 괄목할 만한 진전을 거두었다. 지난 4년간 노조원 암살은 미국 인권운동가들의 최대 근심거리였지만, 암살은 연간 60건에서 28건으로 줄어들었다. 노조원들이 암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다른 콜롬비아인보다 6배 낮다고, 보고타 안데스 대학의 다니엘 메히아, 마리아 호세 우리베 교수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fta 반대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배치되는 증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의 주장을 고집할 것인가? 콜롬비아와의 fta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대통령은 의회 보호주의자들의 응석을 충분히 오랫동안 받아주었는가? 그 3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물론”이다.
❑new york times 美무역정책과 관련한 오바마의 이중행보
(obama's balancing act on u.s. trade policies / 미국 new york times, 2.8, john harwood, 논평 a14면)
펜실베이니아 출신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은 지난주 미국 철강노동자들을 대신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도전했으며, 이는 행정부의 무역관련 양면성 부각에 일조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 간 공개회동에서 스펙터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국제적 강도행위”(international banditry)랄 수 있는 베이징의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의 미중합의들을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은 이에 “알렌, 난 그럴 생각이 없네. 내가 국가를 위해, 혹은 당을 위해 원치 않는 것은 국제적 경쟁 가능성을 겁내는 것일세.”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동시에 중국제 타이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 기존의 무역협정들을 집행함에 있어 전임 공화당소속 대통령보다 자신이 “훨씬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무역에 관한 오바마 메시지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상할 게 없다.
지난 세대 모든 역대 대통령들처럼 오바마도 자유무역에 대한 수사학적 포용을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는 그러나 미국정부가 새로운 건보시스템, 에너지정책, 혹은 일련의 월가 규제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계류 중인 무역협정들을 비준하도록 의회에 요청하는 일은 기다릴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의 지지기반인 노조들의 반대를 감안할 때, 수많은 우선과제들에 대한 의회 처리 전망이 불확실한 시기에 그 같은 입장은 오바마의 정치자본을 보호해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9.7%에 이르는 국내실업률을 감소시켜야 하는 오바마의 최우선과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그 결과로 심지어는 일부 동료 민주당 인사들조차 오바마가 신규일자리를 테이블 위에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클린턴과 대조적
오바마 직전에 백악관 주인이었던 민주당소속 대통령은 무역을 그의 경제어젠다 중심에 놓았다. 빌 클린턴은 취임 첫해에 노조의 반대에 맞서 공화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의 의회비준을 관철했다.
반대로 오바마는 2008년 민주당 예선 이후 엇갈린 신호를 보내 왔다. 대선후보로서 오바마는 나프타를 비판함으로써 블루칼라 표심에 구애했으나, 그의 경제보좌관 오스탠 굴스비는 사견임을 전제로 그와 같은 오바마 수사를 정치적 책략 탓으로 돌렸다고 어느 캐나다관리는 대정부 비망록에 기록했다.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는 나프타 재협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일부 정부조달사업에서 캐나다기업들을 국내기업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작년 경제부양책 법안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카”조항의 파장을 완화했다.
오바마는 또 신년국정연설에서 미국상공회의소가 채택한 목표를 수용, 향후 5년간 미국 수출을 2배로 늘려 신규일자리 2백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로크 상무장관은 지난주 오바마 수출구상의 구체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촉진, 물류 및 재정 지원책을 제시했다. 美상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통상 애널리스트는 “긍정적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행정부는 그러나 나프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멕시코 트럭들의 미국도로 운행을 장기간 차단하고 있는 오래 끌어온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회에 부시 행정부가 한국,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부 협상단은 상대방 국가들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한국의 경우 미국 자동차회사들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를 끌어내려 계속 노력 중이다.
게리 로크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국내기업들에 불공정한 협정을 추진하는 데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방위 압력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하원 공화당의원들과의 공개회동에서도 무역에 대한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방향은 정반대였다. 일리노이 출신 피터 로스캄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원내저항이 계류 중인 3개 fta들이 가져올 “비용 없는 고용창출”(no-cost job creation)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대통령에게 공화당과 협력해 이들 fta를 통과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오바마는 “맞습니다. 민주당에 내분과 분열이 존재합니다.”라고 인정했으나 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 같은 망설임은 조직화된 노동계와의 일전을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오바마의 보다 대국적인 경제목표들과는 상충하는 것일 수 있다.
한국, 파나마 및 콜롬비아 fta가 발효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신규일자리 2백만 개 창출약속 이행에 전혀 가망성이 없을 것”이라고 플로리다출신 하원의원과 세계무역기구(wto) 관계관을 지낸 민주당의 짐 바커스는 말했다.
상의 관계자들은 3개 fta 이행에 실패할 경우 미국경제는 38만3,400개의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나 백악관이 궁극적으로 3개 fta를 포기하기보다는 이를 진척시킬 것으로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상의 통상 애널리스트 브릴리언트는 “내 생각으로는 행정부가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환경이 다소 호전되기를 기다릴 것”이라면서 “말은 고무적이나 우리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