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한 지붕 두 가족’:브레이크뉴스

한나라당 세종시 의총이 친李-친朴 간 ‘칼날공방’ 양태의 끝장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세종시 향배는 퇴로 없는 세 갈래 기로에 서게 됐다.

합의 또는 표결로 기존의 원안 당론이 수정안으로 변경되거나 수정안 채택이 부결돼 원안 당론이 유지되는 경우와 끊임없는 찬반 토론 끝에 미결로 가면서 장기 표류하는 상황 등이다. 친李측 입장에선 3월 초 정부의 수정법안 제출을 앞두고 어쨌든 이번 주 내에 ‘당론 변경’을 매듭지어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 처했다. 또 설령 결론을 지은 들 향후 넘어야 할 고비들이 첩첩산중이다.

의총을 통해 당론이 변경되면 정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법안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표결이 필요한 매 단계마다 갖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교육과학기술-기획재정위 등 1차 관문에서부터 친朴계 및 야권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혹여 상임위 ‘산’을 넘어도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친朴계와 2차 전투를 벌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친李계 일각에서 검토 중인 직권상정 시나리오 경우도 여의치 않다. 극한 대립 사안인 ‘수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희박한데다 만에 하나 본회의에 상정된다 치더라도 친朴계 및 야권의 반대연합 예상수치가 재적 과반수(149명)를 넘는 상황에서 낙관을 점치기 어렵다.

또 당론변경이 부결 또는 무산될 경우 정부·친李계가 수정안을 공식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는 가운데 ‘책임’여론이 불거지면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팽배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친李계 주도의 ‘세종시 출구전략’ 돌출 가능성도 배제 못할 반면 친李계의 불복에 따른 ‘국민투표’ 시나리오도 예상되고 있으나 현 여론향배 상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의 퇴로 없는 친李-친朴간 ‘끝장 대치’가 향후 미결과제로 남겨지는 상황이다. 한나라의 2012 차기 전초전 성격이 내포 된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계구도’-박근혜 전 대표의 ‘차기 대권’ 대립구도가 수면 하에 얽혀 있는 등 초 첨예사안인 만큼 결자해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만약 세종 사안이 6·2지선을 넘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역풍의 부메랑으로 한나라에 돌아올 공산이 크다. 또 그 여파로 6·2지선에서 ‘여소야대’의 틀로 전환될 경우 곧바로 이 대통령의 레임덕과 함께 2012 총선 및 대선도 담보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딜레마는 최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줄곧 지적한 ‘당론변경=박근혜 대선후보不’의 국면이다.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 수위를 고수중인 박 전 대표가 향후 한나라 대선후보로 결정될 경우를 가정할 때 작금의 ‘당론 변경’ 사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당론(원안)을 이번에 혹여 바꾸더라도 다음 대선전에서 이를 재차 번복해야 될 가능성 때문이다. 한나라가 차기 대선전에서 당론 변경(원안→수정안→?)에 나설 경우 야권 및 국민여론의 역풍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한나라의 당론변경(원안→수정안)은 박 전 대표가 한나라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의미 한다”고 줄곧 지적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종시 사안에 따른 한나라의 ‘제로섬’ ‘공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주된 배경이다.

세종 향배는 가깝게는 6·2지선, 멀게는 2012 총선 및 대선 구도 등에 큰 여파를 미칠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았다. 한나라 일각에서 삐져나오는 ‘남북정상회담’ ‘개헌’ 등 이슈에 밀려 희석되고 묻힐 사안이 아닌 외통수 이정표가 된 셈이다. 그러나 현 친李-친朴 간 원안의 비효율성-약속과 신뢰, ‘이명박 발목잡기-박근혜 때리기’ 등 평형곡선의 극한 대치가 점점을 찾기엔 ‘너무 먼 한 지붕 두 가족’의 형국으로 치닫고만 있다. 한나라가 내부 정쟁에만 골몰하면서 6·2지선을 비롯해 2012 총선과 최대 화두인 대선마저 담보 못할 기로에 선 가운데 세종시의 ‘조기매듭-표류’란 양 갈래에서 선택의 시간에 쫓기고 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한 지붕 두 가족’

세종시 조기매듭-표류 향배 따라 6·2지선-2012선거 ‘得失’ 개연성 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