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지도장' 허위발급한 경찰관 430명 적발

경찰관들이 자신의 단속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지도장(질서협조장)'을 허위로 발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24일 공개한 ‘지도장 부적정 발부 적발 현황’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430명의 경찰이 1834건의 질서협조장과 경범지도장을 부정 발부해왔다.

지도장은 보통 교통질서나 기초질서 위반자에게 계도 목적으로 발부하는 것으로, 이를 발부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지도 후 훈방 조치되며 범칙금도 없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발부한 경찰관은 자신의 단속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경찰관들이 이 점을 악용해 실적을 부풀렸다.

이들은 주로 친척 등 지인이나 과거 피단속자, 주차위반 운전자의 명의 등을 사용해 지도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유정 의원은 "경찰관들이 타인의 주민정보를 도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실적은 성과'라는 실적만능주의로 경찰 본래의 업무가 왜곡되지 않도록 실적주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경찰관 모두를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별로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하고, 부정 발급된 지도장은 취소할 방침이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