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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는 첫 질문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4맹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그분들이 지배해 왔었다. 세 맹수 중 한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두 맹수는 뒷방에 계시고, 마지막 남은 한 맹수가 대한민국 정치를 평정했다고 한다. 그 한 맹수가 제 앞에 있는 이회창 총재인 것 같다.” 이에 이 총재는 “제가 맹수에요? 하하하”라고 응대했다. 이어 “한국 정치를 평정하신 맹수 같은 분이어서 제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라고 이어 받았다. 그러자 이 총재는 “하하, 무슨 말씀을~”이라고 되받았다. 이어 인터뷰어는 “어제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떨었는데 오늘은 제가 떨고 있습니다”라고 또다시 말했다.
6.2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총재는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에서 전승을 목표로 하고, 수도권, 강원, 영남, 호남지역에서도 많은 수의 당선자를 내어 전국정당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정치 영역이 확장되어 차기 총선 차기 대선까지 넘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의 연합이나 야당과의 대연합이라는 정치적 카드가 남아 있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회창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선진국 진입 물 건너갈라?
-대통령 후보로 3번 출마한 정치원로로서 한국정치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말해달라.
▲우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한마디로 ‘f학점’이다. 가장 정직하게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신뢰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가장 무능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70%가 넘는다.(08. 8. 14 매일경제신문, 기관별 무능력 평가관련 보도에서, 국회 71.5%, 여당 68.1%, 청와대 60.3%, 정부부처 55.6%, 광역자치단체 45.1%, 사법부 41.3%, 기초자치단체 40.3%) 따라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이나 사익을 버리고 정직하게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정치권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중추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와 가장 치열하게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종시 문제를 단순히 이명박 정부와 야당의 정치투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세종시는 중앙집권제국가에서 지방화, 분권화 국가로, 즉 일극형 발전모델에서 다극형 발전모델로 국가구조를 바꾸는 중간단계의 선도사업이다. 지금 일본, 프랑스 등 세계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권화로 국가구조를 바꿔가는 추세이다. 100년전 우리나라는 세계의 개방흐름에 역행하다가 한발 앞서 개방하고 서구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다. 지금 시대의 흐름과 추세에 또다시 우리가 한 발 늦거나, 역행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물 건너가고 나라의 장래는 없을 것이다. 세종시 건설은 단순한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한나라당하고 상의해서 상정한다는 보도를 봤다. 이 총재가 세종시 문제로 투쟁을 해왔는데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그동안의 투쟁보다는 더 격렬하고 때에 따라서는 총리가 직위를 해제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원래는 입법예고하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여당 안에서 의견이 조율이 됐어야 한다. 그걸 안하고 덜썩 수정안을 내놓고 나서 지금 당내 의견이 대립이 되니까 중진협의체를 만들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당내에서 의견이 통일될 것 같지 않다. 후퇴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밀어 붙여서 강행을 해 법률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강행하려고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강행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되겠나, 현재 반대하는 한나라당 안의 세력이라든가 또 야당 양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합치면 세종시 수정안은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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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국민투표로 넘어간다면?
▲그렇지 않다. 국민투표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제쳐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수 있다. 해서 통과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라는 것은 우선 세종시가 대상이 안되고, 대상이 된다해도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문제라서 국민투표의 대상이 안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입법 과정이 힘드니까 그걸 제쳐두고 국민투표로 가겠다는 것이다.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소위 국민투표론인데 이건 완전히 나라가 법이 정한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세종시 문제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자유선진당, 민주당, 친박연대 등 적어도 3자나 4자가 하나로 뭉치는 분위기가 일어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언급해준 정당의 목표가 다 같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같이 공조-보조를 취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전에 모여서 공조에 형식적인 모양을 만들고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본다. 목표가 다 똑 같으니까.
-글로벌시대를 맞이해 자유선진당이 한국정치의 어떤 면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당은 창당 후 지금까지 원칙과 정도로 가는 정당, 따뜻하고 공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활동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국민들도 자유선진당 하면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21세기 세계적인 흐름과 추세는 개방화, 분권화이다. 강소국 연방제를 통한 우리 당의 주장으로 지방화, 분권화, 연방제 등이 정치권에서 공론화 되었고, 지방화, 분권화는 국가적 아젠다가 되었다. 우리 당은 획기적 분권화를 위해 연방제 수준으로 국가구조를 바꾸는 ‘강소국 연방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론화시켰다.
-이 총재는 자유선진당을 창당, 지난 2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공과를 정리해주었으면 한다.
▲창당이 힘들었다. 힘든 과정에 그런대로 우리가 제 3당의 역할과 지위를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양대 정당 즉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가 쉽게 타협하고 서로가 쉽게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이념이나 정체성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지만 여야 간이 대립돼서 절충과 타협을 찾아간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관행이나 의지 같은 게 조금 결여돼 있다. 그 가운데서 제 3당인 자유선진당이 그 수는 적지만, 접점을 찾고 절충하고, 그래서 국회가 바뀌었을 때 뚫는 역할을 해왔다. 우리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뒤에는 이게 좀 여의치 않고 힘들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정치 현실은 이렇게 양대 당의 충돌과 대립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해결장을 모색해가는, 그러한 제 3당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이뤄가는데도 가장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 충분히 잘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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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국 연방제-따뜻한 보수
-자유선진당은 강소연방제와 따뜻한 보수론을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우리나라의 국가구조를 중앙집권제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구조로 바꾸자는 것으로 완전한 지방분권화를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는 물론, 금융, 정보, 문화, 인재, 나아가 기회까지 모든 기능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제적 국가구조이다. 이렇게 수도권 한 곳만 발전시키는 20세기형 발전모델로는 세계경쟁에 따라 갈 수 없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중앙집권제의 국가구조를 지방정부가 하나의 국가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국가구조로 바꾼다면 국가전체의 국가경쟁력과 효율성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이다. 21세기는 여러 지역을 함께 발전시키는 다극화된 분권형 발전모델이 시대의 추세이다. 우리나라를 5내지 7개의 광역단위로 나눠 각 지역을 스위스, 핀란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처럼 발전시키는 강소국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광역지방정부, 즉 강소국 5~7개를 합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국가가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자의 존엄과 자유도 부자나 강자 못지않게 존중받고 배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혜(施惠)나 복지차원이 아니라 각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자유로서 존중받고 배려되어야 한다. 흔히 보수는 성공한 사람이나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는 복지차원의 시혜조치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진정한 보수는 실패자, 소외된 자, 약자의 권리와 자유를 자신의 권리와 자유처럼 보듬는 따뜻한 보수이어야 한다. 저와 우리당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설명한 바와 같은 따뜻한 보수인 것이다.
-이 총재는 출발이 한나라당이었고 보수라는 점에서는 현재의 한나라당과 연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안되고 있는가? 그리고 같은 야당으로서 민주당과 혹시 연정을 할 계획은 없는가?
▲한나라당과 보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정치적 연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는 이념, 정책에서 다른 점이 많으며, 현재 연정할 계획은 없다. 연대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은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강정책을 만들고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즉, 우리 자유선진당이나 한나라당, 민주당은 지난 2008년 총선에서 각자의 정체성과 정강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았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은 한나라당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주었고, 집권경험이 있는 민주당에는 견제세력으로서의 야당역할을 요구하였다. 우리 자유선진당에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제3당으로서 정국의 균형자와 조정자 역할을 맡겼다. 그러므로 이 같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정략적으로 정당간 연합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정당지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유선진당을 창당한지 2년이 됐다. 전당대회를 거치면 또 다시 2년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 지난 2년의 자유선진당을 어떻게 이끌어 왔으며 다가오는 2년은 어떻게 이끌 계획인가?
▲2008년 2월 창당 후, 4월 총선에서 충청권의 압도적인 지지로 원내 3당이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쇠고기파동, 국회개원 지연, 한미fta비준동의안의 일방적 상정으로 인한 ‘해머국회’, 추경 및 예산 파동, 의장직권상정에 따른 국회파행 등으로 정국은 꽉 막혔다. 이때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국을 뚫는데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소수정당인 제3당이었지만 원내교섭단체로서 의석 수 이상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우리 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정국의 균형자와 조정자 역할을 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제3의 교섭단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나라가 어려우에 처할 때마다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 정국의 균형자와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우리 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따뜻한 보수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당으로 면모 쇄신 ▲전국정당화 발판 마련 ▲지역분권화 확립 ▲세계화, 선진화시대에 부응 ▲당내 민주화를 도모하여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걷는 21세기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작지만 강한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당도 훨씬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진정한 보수정당, 서민과 소외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보수를 실현할 것이다.
-3월 17일 전당대회를 한 이후엔 총재라는 직함이 없어지고 대표 체제로 넘어간다. 보통 총재하면 제왕적 분위기를 연상하게 되는데, 제왕을 버리게 되는 소감이 어떠한가?
▲사실은 제왕적 총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왕을 버린다는 생각이 안 든다. 총재라는 이름 자체가 구식이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총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바꾸는 것이다.
-이 총재가 직접 총재로 정치를 해보니까 어떠했나?
▲우리 당의 당내 의사소통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즉, 당에서의 모든 당론결정이나 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무회의, 주요당직자회의, 5역회의, 의원총회 등을 반드시 거친다. 또한, 그 자리에서 자유롭고 치열하게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수든 소수든 소신 있게 의견을 발표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친 다음, 의견들을 모아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물론, 대표나 총재가 정당을 이끌다 보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를 보고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유선진당은 민주정당이고 열린정당이다. 어느 정당보다도 당론결정과 당 운영의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고 의사소통도 원활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국정당으로 도약 목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등 전 현직 네명의 대통령을 상대해 봤는데 네 분에 대한 간단한 인물평을 부탁한다.
▲네 분의 전-현직 대통령 모두 국가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고 과실도 있다. 지금 제가 네 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6월2일이면 지자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미 경상도는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 충청은 자유선진당이란 지역구도 양상이 있는데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충청도 싹쓸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정당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을, 민주당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출발했고, 우리 자유선진당은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전국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당의 정체성과 정강․정책이다. 자유선진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법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획기적 분권, 과감한 개방, 남북관계 재정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에서 전승을 목표로 하고, 수도권, 강원, 영남, 호남지역에서도 많은 수의 당선자를 내어 전국정당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의 이념과 정체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뛸 수 있는 꿈과 용기를 갖고 있는 인재,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을 널리 영입하여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때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가?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3월17일, 전당대회를 통해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전국정당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동영상 촬영·편집 =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