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수정안 국무회의통과, 거센 반발여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당초 입법예고안의 변경 없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반발여론이 재차 일고 있다.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 출범으로 일견 잠복기에 들어간 ‘세종시’ 갈등의 불씨가 정부의 수정안 강행으로 재차 점화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당초 예상대로 법제명만 변경되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된 당초 입법예고안과 큰 차이 없이 의결됐다. 세종시의 명칭 및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도시’로 바뀐 채 규정됐고, 행정기관 이전 관련 내용은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로 대체됐을 뿐이다.
 
국토해양부측은 개정안의 국회제출 시기와 관련, 향후 여권과의 협의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대체적으론 3월 말 경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권 중진협의체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다 결론 도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발 빠른 수정안 강행이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확산해 지피는 형국이다. 따라서 6인 중진협의체의 행보 자체가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른 형식적 진행과정으로 전락한데다 결론도 빤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여권주류측이 예고된 수순대로 수정안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온·오프라인의 반발 및 비난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인 윤 모(52.대구 수성구)씨는 “정부여당이 국민을 대체 바보로 알고 있다. 중산층도 몰락하고, 국가 및 가계 빚은 천정부지로 증가되고 있는데 경제는 안 살리고 뭔 짓인지 모르겠다”며 “요번 선거에서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인가. 경제 살리라 정권 위임해줬으면 것이나 잘할 것이지..”라며 우려 및 비난을 동시화 했다.
 
또 전문직 종사자인 이 모(45.경기도 일산)씨는 “사무실은 서울인데 서울, 경기 쪽도 사실 우려가 많다. 경제위기감 때문이다. 세종시의 핵이 한나라의 차기 정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너무 빤한 수순을 내보이고 있는데서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인터넷 포털에서도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봇물을 이뤘다. 네티즌들은 “의원총회, 중진협의체 쇼였구나..” “한나라 수도권, 충청권 전멸이 보인다” “원안 법! 수정불허다. 독도 이명박 탄핵!” “아이들 무상급식은 돈 없다고 반대하던 이들이” “세종시와 4대강? 그런 정열과 투지 있다면 서민-복지-교육정책 등에 머리 맞대 노력하면 좋은 나라 될 것인데 다들 정신병자 같다” 등등 정부여권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여권주류 주도하에 당초 수순대로 진행되면서 4월 국회 처리는 기정사실화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수정안의 국회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처리는 ‘장기미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에도 수정안 u-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나라는 현 구도를 유지한 채 6·2지선 고지를 넘을 공산이 커 보인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6·2지선을 앞두고 지방을 의식한 듯 각 지자체 방문을 통해 현안지원 등 선물보따리를 연이어 풀고 있지만 ‘세종이슈’를 희석시키질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