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부 부활 시켜라!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이 22일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로서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며 정부 각 부처의 r&d 기능의 총괄적 권한과 예산 배분 조정 권한까지 부여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 정부가 2008년 2월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한 이후 사실상 과학기술부 부활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풀이 된다.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의 과학기술인들과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였음에도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밀어붙였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은 그 당시 예견했던대로 엄청났고,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자신의 법안 발의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인색한 투자는 한국 과학계의 ‘고질병’인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권의 속도전 밀어붙이기 속성탓에 더욱 위기적 상황임에도 과학계에서는 “단기적 성과나 사업화로 곧바로 이어지는 연구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것이 옳다”며 “우리나라 과학도 ‘모방’에서 ‘창조’로 전환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추격형 연구환경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과학 원천연구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부활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하며, r&d관련 예산에 대한 배분 편성권도 부여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실패를 거울삼아 명실공히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가 맡도록 함으로써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집중하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펼쳐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당위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부를 부활"함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정부 각 부처의 r&d 기능에 대한 총괄적 관리권한와 함께 관련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편성권한 부여"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나눠 있는 it 관련 정책등에 대한 권한은 과학기술부로 이관"토록 하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하고,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내세우게 하여 종국적으로 차기 정권에서는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