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강보험료율 인상

대만 행정원(行政院)은 지난 3월 17일 최근 노년 인구의 증가와 신약의 개발에 따라 전국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4월 1일부터 0.62%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율의 인상은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이래로 두번째 조정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은 대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제약받지 않고,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대만 국민과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대만 국민 중 해외에 장기 체류중인 1%를 제외하고 99%의 국민이 보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대만이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한 이래로 대만 전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험료, 높은 지급률, 낮은 관리 비용, 편리한 의료 서비스’는 줄곧 다른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다.
 
대만의 보험료 지급 범위에는 외래 진료, 입원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치과 치료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포함되는 치료항목을 늘리고, 새로 개발되는 신약까지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보험료 지급 범위는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다.
 
대만 전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보험제도가 관리운영된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건강보험 운영 비용은 총 의료비의 2%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캐나다의 2.7%, 미국의 7.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의료 서비스의 편리함에 있어서, 대만 내 100개의 의료기관 중 92개가 위생서(衛生署) 건강보험국(健康保險局)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장기이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기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2002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총액지급제도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의료비의 연증가율을 5%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만은 매년 일인당 982달러라는 낮은 보험료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일인당 보험료는 미국의 15%, 일본의 33%에 불과하다. 게다가 총 의료비의 gdp 비율은 6.1%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다.
 
행정원 위생서가 2009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82.9%로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