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28일부터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 association of secretaries-general of parliaments) 2010년 춘계 총회에 참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각국 사례발표 중 첫 번째로 진행되어 역동적인 대한민국 의회에 대한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의 관심이 반영되됐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4년, 입법조사처는 2007년에 개청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정착 단계에 있지만, 독립적인 재정전문기관과 조사자문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의회는 미국 외에는 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 ▲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중인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 association of secretaries-general of parliaments) 2010 ©사진제공 국회 | |
박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 면에서, 입법조사처는 입법 측면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양대 축이 되고 있다"며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독자적인 씽크 탱크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가나 등에서 의회 내 입법지원기구 설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금번 발표에 대해 인도, 프랑스, 잠비아, 가나, 알제리, 포르투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한국 배우기’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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