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에 묻힌 ‘6·2 지방 선거-錢의 전쟁’

태풍의 ‘핵’인 ‘천안함 정국’의 장기표류 여파로 6·2지선 ‘판’ 자체가 실종된 국면이지만 ‘돈 선거’우려는 여전히 일고 있다.
 
현재 ‘천안함 블랙홀’에 ‘세종시’ ‘4대강 종교계 갈등’ 등 제반 정치이슈가 흡수되면서 선거판 자체가 동시 함몰돼 가는 기류가 팽배하다. 그러나 금번 경우 교육감·교육의원선거까지 더한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대규모여서 ‘돈 잔치’우려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진 상태다.
 
현재 선거판 자체가 당초의 혼탁·과열 우려와는 달리 침잔형국이어서 ‘천안함’에 따른 희비는 교차되는 양태다. 덩달아 유권자들의 선거관심도도 급락하면서 역대 지선사상 최저투표율 우려도 일고 있다. 또 고비용·저효율 기조에 엄청난 예산만 소요되는 현행 교육감선거구조와 ‘전(錢)의 전쟁’ ‘돈 먹는 하마’ 등으로 일컬어지는 지선의 구조적 병폐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우선 ‘천안함 정국’의 장기표류에 따라 여야 및 각 지선후보들도 제반 선거일정을 ‘올 스톱’했다. 실종 해군가족들의 애통과 국민적 우려가 혼재되면서 누구도 섣불리 ‘선거’얘길 꺼내지 못하고 있다. ‘조문정국’에 ‘선거’얘기를 꺼냈다 뒤따를 ‘역풍’의 우려 탓이다. 이에 따라 재선에 나서는 ‘기성-신예’간 유, 불리의 희비도 엇갈린다. 문제는 향후 여야후보가 정리되고, 선거전이 본격점화 되도 선거열기가 쉽사리 점화될 여지가 현재론 보이지 않는데 있다.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지선이 후보자들의 정책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 형식적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우려되는 건 투표율이다. 지선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존 무관심에 경제암흑기, ‘與실정-野역할부재’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다. 역대 지선투표율도 68.4%(1회)→52.7%→48.9%→51.6% 등 지속하락 추세다. 금번 경우 더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여야의 희비와 직결된다. 기존결과에서도 비춰지듯 지선은 원래 ‘與’가 불리한데다 현재 여권 발 악재도 상존하지만 투표율이 낮을 경우 ‘韓’에겐 일견 위안이 된다. 반면 높을 경우 주로 젊은 층 및 정권비판 층의 적극투표 참여를 의미해 개혁·진보진영 정당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뭣보다 문제는 엄청난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현 교육감 선거는 물론 지선후보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 지선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교과부가 배분한 선거 비용만 해도 1천261억이다. 여기에 각 후보들이 쓰는 선거비용도 1인당 수십억에 달하는 등 사실상 수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엄청난 교육예산 투입 대비 선거 자체의 비효율성과 유권자의 무관심, 특히 교육 비리와 연계된 현 교육감선거 틀에 있다.
 
예산이 이미 정해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나오므로 각 교육청이 받는 예산은 선거 비만큼 줄어들면서 교육 사업이 축소될 여지가 큰데다 이미 그런 케이스도 있다. 또 최근에 치러진 수도권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거의 10%대 수준의 최악을 보이는 등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상상이상으로 크다. 특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개인경제력 편차에 따라 엄청난 활동비를 끌어 쓴 후 당선될 경우 그 뒷수습에 부산하거나 또 다른 교육 비리와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 못하면서 갖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실정이다.

‘錢의 전쟁’으로 까지 일컬어지는 지선후보자들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지난 4기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 중 41%여 가량이 비리혐의로 이미 기소 된데다 지속 폭증 추세를 보이는 게 이를 반증한다. 선거비용 60억을 갚기 위해 24억의 뇌물을 받고 부동산 개발 청탁을 들어준 뒤 자살한 오근섭 전 양산시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돈 선거가 부른 극단적 결과의 일례다. 그는 선거를 치르면서 빌린 돈을 갚으려 당선 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개발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았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선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06년 양산시장 선거의 경우 법정선거비용은 1억 4400만원이었으나 지난 04년 보선 당선 후 선거자금으로 60억원 가량을 빌린 오 전 시장은 당시 9179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오 시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개인경제력 등에 따른 여지는 있지만 소위 ‘검은 돈’의 유혹, 그 개연성이 지선에 여전히 깔린 부분이다.
 
또 지난 04년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음성적인 거대 선거자금이 지출되고, 그에 따른 ‘선거 빚’이 단체장의 뇌물수수 및 구속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이런 병폐가 고질적 토착비리로 연계되면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여전히 암적 요소로 작용하는데 있다. 토착비리도 사실 도를 넘고 있다. 매관매직, 이권개입, 인사비리, 인허가비리, 논공행상 등 행태도 다양하다. 이는 현 지방선거의 구조적 병폐를 단적으로 투영하는 대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06년 이후 중도하차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을 새로 뽑는 데만  484억 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들어갔으나 정작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데 있다. 또 선출기준 및 양태도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일꾼의 여부가 아닌 정당지명도와 연계된 지방 토구세력들 중 명망 및 재력 등 위주로 줄곧 이어지면서 도덕성 등이 제대로 사전검증되지 않는데 있다.
 
이렇듯 매 지방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돈 잔치’우려와 제반비리 등 구조적 병폐는 반복되고 있다. 이의 방지를 위해선 공천헌금수수 문화의 척결과 합리적 선거비용의 선거문화 정착, 지방의회를 통한 단체장 견제장치 강화방안 마련 등이 절실하다는 게 학계 및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뭣보다 ‘정당공천제’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이해당사자인 각 정당의 자정 노력과 ‘클린 공천’ 등이 급선무란 지적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공통적 ‘밥그릇’ 단상엔 유독 서로 관대한 현 정치판의 양태로 봤을 땐 요원한 일로 보여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선 경우 시·도지사 후보의 평균 법정선거비용을 15억625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는 1억5천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동안 쓰는 돈은 법정비용보다 최소 2배 이상 될 것이라는 게 정가 관계자들의 대체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