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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도폐지 입법추진 중단하라"

9일 "지방자치 말살 시대착오적 입법 중지" 성명 발표

두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10/04/09 [15:08]
[브레이크뉴스 = 두민영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는 9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를 폐지하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폐지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보다 지방 분권과 자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미 권한 이전을 약속한 8개 특별행정기관부터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폐지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1년간 중앙주도 시․군통합 추진은 자치단체간, 주민들간 분열과 갈등만 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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