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 수수 사건의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정치권의 시각은 판이하다. 한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옹립하려던 민주당은 대환영의 분위기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 전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공격하는 창적 입장-한나라당은 방어하는 방패적 입장
한 전 총리에 대한 사건에 대해 그간 민주당은 공격하는 창적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은 방어하는 방패적 입장이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대환영이요, 한나라당은 초상집 분위기”이다. 이로인해 이 사건의 판결을 놓고 보는 시각도 판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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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한 전 총리의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했다. 한 전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이 민주당의 승리인양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명숙 총리의 무죄를 적극 환영한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땅의 사법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성원 속에 한명숙 총리가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정치검찰이 또다시 공작을 시작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정치검찰의 공작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한 전 총리 무죄판결 관련 브리핑에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진실은 승리했고,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도 입증되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은 시종일관 피의사실을 흘리는 등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고, 특히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혐의사실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흔들려 했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필귀정이다. 결국 진실은 승리했고,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도 입증되었다. 검찰권의 행사가 더 이상 정치보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부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강력한 대응후보로 알려진 한 전 총리의 1심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도덕성의 판결로 치부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전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명숙 전총리 뇌물수수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제하의 논평에서 “한명숙 전총리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 그렇지만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전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급 골프빌라를 한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다.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 전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혔고 상급심에서 뇌물수수의 실체가 원점에서 다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 결과를 주목하여 지켜볼 것“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노무현 사망 1주기와 맞물린 서울시장 사건
그러나 6.2 지자체 선거 직전인 5월말은 노무현 전 대통의 사망 1주기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자살했던 것은 검찰의 탄압에 의해서였다는 시중여론이 아직도 잠들지 않은 상황이다. 그때쯤해서 나올 수도 있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도 관심의 대상이다. 노무현 사망 1주기의 민심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을 정치탄압으로 몰았던 민주당은 노무현 사망 1주기 정국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합해 '정치탄압-표적수사'라는 정치공세를 펼 수 있을 것. 이런 정치적 대응이 수도권의 민심을 획득하면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 전 총리가 이미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정치적 부패자로 치부하고 비난공세를 강화할 것이 뻔하다. 만약,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선거의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대대적인 비난공세를 취할 것이다. 이 때 한나라당은 도덕적으로 선명하거나 치적이 있는 후보를 내세워 한명숙을 도덕적으로 실패한 노무현 시대의 지나간 인물로 규정하면서 승기를 잡으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여야 승패여부는 차기 대선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전술적 요체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어느 편이 민심을 얻느냐는, 민심획득의 대전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별다른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