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내걸고 선거운동
지난 3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는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국가가 무상 교육하도록 한 헌법과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한 급식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면서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예산이란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야당들은 무상급식의 예산까지 언급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피력, 정치공세임을 기정사실화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3월 18일 저소득층 초·중생을 대상으로한 학교의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확대할 것이라 밝혀, 야당의 전면실시와 다른 결정을 했다.
지자체선거를 앞둔 야당들은 무상급식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합동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2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정책협약식을 가진 것. 협약 내용은 오는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제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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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가 말한 바와 같이 야5당은 전면 무상급식 이슈 띄우기를 재점화하는 중이다.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야권의 무상급식이라는 공약(空約)은 민심을 잡으려는 데 이용하는 공약으로서 포퓰리즘적 요소가 다분하다.
무상급식의 허구성
야 5당은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주장한다. 무상이란 공짜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그 돈을 누가 내는 것인가? 사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세금급식이요, 국민급식인 셈이다. 야당은 그 예산을 4대강 살리기의 중단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면 4대강살리기의 예산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국민혈세로 운영되게 될 것이며, 세금이 모자라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쯤해서 돌아보면, 교육계에는 무상급식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생각된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교체, 방과 후 학교 운영, 영어회화 수업 등 교육 질 높이기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귀중한 돈을 부유층 자녀들에게 까지 모두 적용, 무상급식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재원 낭비가 될 수 있다.
법원은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가닥을 잡았다. 법원은 무상급식이 헌법에 근거한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 4월 5일 서울지법은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을 학부모가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3항은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범위는 수업료 면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의무교육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 의무를 수반한다면, 무상급식을 싫어할 이들의 선택권도 배제되는 것은 뜻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무상급식이 의무교육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인 나라에서도 일부의 나라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는 극소수의 북유럽 국가에서만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국가를 발전시킨 나라들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을 정치쟁점화 했다. 돌이켜 본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자본주의의 수용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룩,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이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어떤 면에서 일부 연령대에게 공산주의식 정책을 강제로 수용시키는 것을 뜻한다. 국가가 모든 초중생을 먹여 살린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모든 국민을 먹여살린다는 공산주의는 이미 종말을 고했다. 그런데 시장-자본주의의 장점을 한창 배워야할 초중생들에게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급식을 해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자유기업원(www.cfe.org)은 지난 4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선진화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는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그간 민주노동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학교급식의 국가관리’라는 좌파적 생각이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2006년 6월 개정 학교급식법이 탄생했다”며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의 원리에 합당하게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급식 무상화는 여성유권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관심을 끌어 2010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좌파의 선동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세월 10년간 집권을 해봤던 정치세력들이다.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들이다.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접근하지 말고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까지도 생각했으면 한다. 야당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그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걸었는지 모르나, 자본주의를 꽃 피워가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