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인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의 고뇌 앞에 서 있다. 그러나 '뜨거운 가슴' 보다는 '차가운 머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지난 3월 26일 저녁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서해상에서 침몰했다. 침몰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으나 침몰했던 천안함은 지난 4월 15일 인양에 성공함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4월 15일 군 관계자는 “서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은 선체의 좌측으로부터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력한 폭발력”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이 적대적 대치 관계에서 외부 충격을 가할 적은 누구일까? 북한일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을 충격과 비통 속에 빠뜨린 침몰 초계함 천안함의 함미 부분이 4월 15일 인양돼 침몰 원인의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양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어뢰나 기뢰 등 외부 폭발로 인해 침몰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 왔다.
북한 보복공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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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미 부분의 인양이 완료, 실종된 군인들의 시신도 찾았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왔던 순국장병들의 유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천안함이 외부의 공격에 의한 폭발이란다면 일부 군 장병들의 시신들은 유실되거나 시신이 크게 훼손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유가족들의 가슴을 또다시 찢어놓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이번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공격이란다면 이를 자행한 북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극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북한을 향해 우리도 어떤 형태든지 보복 공격을 해야한다고 아우성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북한에게 배로 갚아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미 일부 강경보수우익 성향 인사들은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보복응징을 거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차가운 머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뜨거운 가슴으로 해결해야 옳는지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냉정한 이성과 지성으로 이 사건을 풀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 팔팔 끓는 물 같은 감정으로 대한다면, 6.25 전쟁보다 더 민족적 피해가 큰 전쟁을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25를 통해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체험한 민족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다. 성경이나 코란 등 종교 서적에도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보복형 판결이 있다. 지금까지도 중동지역 일부에서는 그런 식의 보복성향의 징벌과 사회적 징계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명화 된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보복성 징벌이나 징계는 통용되지 않으며 통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굳이 그런 경우를 찾는다면 아직 인격 형성이 덜 되거나 자제력이 약한 아이들 간에 그런 식의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어른들의 꾸중을 듣거나 나무람을 통해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시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문명사회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적인 보복이나 복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 대 국가 간에는 그런 보복이나 복수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져 그 나라 국민들은 물론 인류 전체 입장에서도 큰 불행해질 것이다. 당장의 감정에 치우쳐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하고 이를 통해 통쾌해 하는 것은 문명화된 이전 사회나 혹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로서 국가 간의 그런 식의 해결은 무의미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응, 최악-최선의 시나리오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내외 합동조사결과 그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완벽하게 밝혀진다면 그 대응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군의 입장에서는 무력을 통한 보복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창광지역 북한 인민노동당 국방위원장실, 즉 김정일 집무실에 폭탄을 떨어뜨려 폭파하는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무력보복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북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평양의 김정일 집무처가 박살나고 김정일이 살해되는 보복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군이 할 수 있는 약한 수준의 보복은 해상에 있는 북한 잠수함이나 군함을 피격, 침몰시키는 '이에는 이'라는 맞대응 보복일 수 있다.그러나 무력을 통한 보복의 경우 더 큰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점에서 군 통솔권을 쥔 문민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이를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력을 통한 보복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원할 것. 이 사건을 유엔에 상정, 북한을 제재하는 방법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청와대에서 미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언급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투명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로부터도 협력을 받아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 그래야 우리가 원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보다는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국방력이 우월하다. 우월한 군사력으로의 보복이 아닌 국제사회가 동참한 대응이라는 해결 관점을 내보였다. 제임스 딜레이니 미국 국방연구소 상임고문도 이 서건의 해결 관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북한 연루설이 최종 입증되더라도 군사적 보복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자칫 양국 간 전쟁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외교적 보복이나 제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13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인한 것인지는 밝혀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는 군사 보복 대신 국제사회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며, 결국엔 북한이 패배자(loser)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딜레이니는 1983∼1986년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지적도 '차가운 머리'의 결정을 권고하고 있다.
외교적 수단 통해 제재
한나라당은 국내외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사 작업을 벌인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15일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함미 인양 후 실종자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실종자 가족들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종자 가족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만큼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전제하고 “ 인양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외 합동조사단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군과 민간관계자, 그리고 국내외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사 작업을 벌이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의혹을 확산시키는 일을 자제하고 전문조사단의 조사경과를 지켜봐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들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부가 이번 초계함 침몰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섣부른 무력행사나 보복공격을 주장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위험으로 빠트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현실화 됐다. 가슴을 후벼서 파고, 치열하게 분노하면서도, 얼음장 처럼 차가운 이성의 결정을 따라야하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3세로의 세습을 시도하는 북한 김정일 정권,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북한 정권의 교체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문명시대의 가장 크고 확실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