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출자사업 편람｣ 보고서 발간

[브레이크뉴스 = 두민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출자사업 편람｣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10년도에 시행되는 출자사업을 부처별, 유형별, 개별 사업별로 정리하고 개별 세부사업은 다시 일목요연하게 세분화하여 제한다.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출자사업 편람｣은 발간배경, 일반현황, 세부사업별 현황 등 모두 3부로 나뉘어져 출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 제공한다.
 
1부 발간 배경에서는 편람의 발간목적 및 편람의 활용, 편람의 구성 등이 기술돼있고, 2부 출자사업의 일반현황에서는 출자사업의개념과 법적 근거, 기능과 역할을 다룬 후 2010년도 54개 출자사업의 총규모, 재원별 규모, 부처별 규모, 유형별 규모, 세부사업내역 등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 3부 세부사업별 현황에서는 54개 출자사업을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사업의 근거, 회계구분, 사업개시연도, 사업의 분야 및 부문,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연도별 투자현황, 현물출자현황,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그리고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 개별출자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안건심사 시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출자사업은 2010년도에 8개 부처에 의해 54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출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미비로 출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출자사업편람은 출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각 사업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융자사업편람, 출연사업편람, 출자사업편람 발간에 이어 주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편람을 계속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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